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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학회 = Bulletin of the Korea Photovoltaic Society, v.1 no.2, 2015년, pp.73 - 78
본고에서는 국내 신재생에너지정책 소개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신산업과의 연계성, 저유가 시대에서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산업여건의 영향 등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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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국내 정부의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의 목표는 무엇인가? | 우리정부는 지난해 9월 제4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통해 2035년까지 1차에너지 기준으로 11%의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를 이행하기 위한 정책과 최근 신산업과의 연계방안, 저유가 상황이 신재생에너지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 |
| 금융지원사업에서 시설자금 지원 조건은? | 시설자금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사업으로 태양광의 경우 5년거치 10년 분할상환의 대출조건으로 지원된다. 또한 운전자금은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단기유동성 문제 발생시 지원되는 자금으로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의 대출조건으로 지원된다. | |
| 신재생에너지산업의 해외진출, 수출, 해외수주를 지원하기 위해 2012년 약 40억원의 규모의 예산은 구체적으로 어디에 지원하는가? |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신수종, 신기술, 부품소재와 같이 전문화된 기술산업의 해외진출, 수출, 해외수주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12년 예산지원규모는 약 40억원. 해외 인증획득 비용, 해외시장 개척, 국제전시회 개최, 해외진출지원센터 및 F/S 사업 등에 지원중이다. 동 제도를 통해 신재생에너지산업의 일자리 창출 및 수출 향상을 통해 새로운 국가성장동력산업으로의 육성이 기대된다. |
2014 신재생에너지백서(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관리공단).
Energy Balances Of Oecd Countries 2014 Edition(IEA).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너지관리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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