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게 과학수사는 수사, 형사, 조사 등 범죄수사의 여러 분야에 도구로서 활용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적인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과학수사에 있어서 관련 현황과 과학수사를 위한 지원수준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 한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근무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현재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 검거중심의 인력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이었다. 이에 현실적인 제약 내에서 과학수사요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근무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휘체제의 개편으로 광역 과학수사체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 경과의 신설이다. 셋째, 과학수사 특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과학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R&D 조직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경찰에게 과학수사는 수사, 형사, 조사 등 범죄수사의 여러 분야에 도구로서 활용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지금까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중심적인 역할과 위치를 차지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과학수사에 있어서 관련 현황과 과학수사를 위한 지원수준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 한계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근무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현재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점으로는 무엇보다 검거중심의 인력 운영에 따른 만성적인 인력부족 현상이었다. 이에 현실적인 제약 내에서 과학수사요원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첫째, 근무체제의 변화가 필요하며, 중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휘체제의 개편으로 광역 과학수사체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둘째, 과학수사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과학수사 경과의 신설이다. 셋째, 과학수사 특기제도가 개선되어야 한다. 넷째, 과학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R&D 조직이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Areas of forensic have been used as a tool in many fields of police investigation, detective, such as research relating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spite it is failure to obtain a central role and status, forensic is nonetheless necessary. This stud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olice and fore...
Areas of forensic have been used as a tool in many fields of police investigation, detective, such as research relating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spite it is failure to obtain a central role and status, forensic is nonetheless necessary. This stud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olice and forensic activities, and in reviewing the level of support for actual condition of science and forensic investigations, and it has tried to find the problems. Based on this, this study discusses development plans of the working system to explore whether it can improve the efficiencies of forensic activities from the realistic restrictions. These days, one of the main problems that police forensic activities encounter is lack of labor and human resources on the arrest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looking for realistic ways to improve efficiencies of forensic agents First, changing the working system and the restructuring the command system requires a long-term perspective. In other words, a regional forensic system is required.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Police Investagation Specialization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vestigation is necessary. Third, the system should improve forensic specialties. Fourth, the R&D organization should established to improve the capability for forensic investigations.
Areas of forensic have been used as a tool in many fields of police investigation, detective, such as research relating to the criminal investigation. Despite it is failure to obtain a central role and status, forensic is nonetheless necessary. This study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police and forensic activities, and in reviewing the level of support for actual condition of science and forensic investigations, and it has tried to find the problems. Based on this, this study discusses development plans of the working system to explore whether it can improve the efficiencies of forensic activities from the realistic restrictions. These days, one of the main problems that police forensic activities encounter is lack of labor and human resources on the arrested.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looking for realistic ways to improve efficiencies of forensic agents First, changing the working system and the restructuring the command system requires a long-term perspective. In other words, a regional forensic system is required. Second, the establishment of a Police Investagation Specialization to ensure the professionalism of the investigation is necessary. Third, the system should improve forensic specialties. Fourth, the R&D organization should established to improve the capability for forensic investigations.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본 연구는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과학수사에서 관련 현황과 과학수사를 위한 지원 수준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근무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과학수사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과학수사 지원 수준을 인식하여 현실적인 제약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수사요원 근무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경찰의 과학수사 활동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재 과학수사에서 관련 현황과 과학수사를 위한 지원 수준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현실적인 한계 상황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인가를 모색하기 위해 근무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과학수사요원의 집중적 운영 및 과학수사 역량을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범죄자를 조기에 검거하고 나아가 국민의 안전하고 평안한 생활을 보장해 주는 데 목적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현재 경찰의 과학수사 관련 현황을 살펴보고, 우리의 과학수사 지원 수준을 인식하여 현실적인 제약 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과학수사 활동의 효율성을 가져올 것인가를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과학수사요원 근무제도의 발전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성능/효과
과학수사에서 개선되어야 할 사항과 관련된 응답은 ‘인원확보’가 57.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는 ‘효율적인 인력운영 체계’가 21.0%, ‘과학수사요원 교육’ 16.1%, ‘필요한 장비 보급’ 3.6%, ‘규정정비’ 2.2%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다.
광역과학수사체제 시범운영 후 2013년 2월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에서 전국의 과학수사요원 중 554명을 대상으로 장점 · 단점 등을 조사한 결과이다. 광역과학수사체제 시범실시 전의 조사결과대비 광역과학수사 체제도입과 광역과학수사 2대원칙에 대하여는 찬성의견이 소폭 상승하였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광역과학수사체제 시범실시결과, 장점으로는 ‘야간 2인 1조 근무’가 43.1%로 가장 높았고, ‘종전보다 정밀하고 세밀한 감식’ 13.5%, ‘내근업무(전산조회등) 이관’13.5%, ‘대국민 신뢰도 향상’ 10.1%, ‘동료와의 기법공유’ 7.5%, ‘인접서를 포함한 종합적인 사건분석 판단(정보교류)에 용이’ 5.2%, ‘3급지 경찰서 과학수사혜택’ 2.6%, ‘다수 과수요원의 신속한 현장출동’ 2.6%, ‘출동시간 단축으로 형사 및 지구대 환영’ 1.1%, ‘일하는 시간 · 쉬는 시간의 확실한 분리’ 0.7%의 순으로 나타났다.
광역과학수사체제의 도입에 반대하는 주된 이유로는 ‘출동거리가 멀어져 출동이 지연되기 때문에’가 35.2%로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형사 직원과의 소속감 저하 우려 때문에’와 ‘중요사건의 경우 이미 합동감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가 22.2%, ‘지휘체계 혼선 우려 때문에’는 5.8%, ‘기타’ 의견이 6.0%인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과학수사체제의 문제점으로는 ‘인원부족’ 24.7%, ‘사무실 등 편의시설 부족’ 21.1%, ‘근무증가로 피로누적’ 10.7%, ‘형사들과의 유대 약화’ 9.7%, ‘출동시간 지연으로 민원야기 우려’ 9.4%, ‘인사발령에 대한 불안’ 8.7%, ‘증거물입고위치 혼선, 실험실부족 등 업무 인프라 부족’ 7.0%, ‘원거리 출퇴근’ 2.0%, ‘교육기회 부족’ 1.7%, ‘잦은 출동’ 1.0%, ‘조원과의 기법 및 의견차이’ 0.7% 등으로 나타났다.
과학수사는 자백을 얻는 과정에서 야기될 수 있는 강압적 수사방식을 차단하고 수사의 적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둘째, 수사과정에서의 과학기술의 활용은 심문에 의한 자백, 진술이 아니라 객관적 증거를 확보에 경찰 수사역량을 집중할 수 있고,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한 매우 유용한 도구가 된다. 또한 공판단계에서는 사실인정의 객관화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한 증거의 사용으로 오판방지에도 기여할 수 있다.
둘째, 과학수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과학수사 경과의 신설이다. 셋째, 과학수사 특기제도가 개선이다. 넷째, 과학수사의 역량 강화를 위하여 R&D 조직이 구축되어야 한다.
셋째, 범죄수법의 지능화, 전문화, 과학화로 범죄 또한 진화했기 때문에 범죄 수사 역시 진화하여야 하나 법률적 · 제도적 ·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셋째, 별도의 지휘체계 구축은 예산 · 시설 · 장비 · 인력 등의 조직관리 차원의 별도 운영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경찰청 과학수사 기능에서 분석 ·판단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선 경찰서 수사 · 형사기능에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수사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한다.
후속연구
본 연구는 과학수사요원들의 전체적인 인식 조사결과를 활용하지 못한 범위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현재 과학수사의 지원 및 제도와 운영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이 국민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부족한 인력의 확충은 한계를 보인다. 이에 우선적으로 현재 가용할 수 있는 인원을 토대로 체제의 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첫째, 근무체제의 변화가 필요하고, 중 · 장기적인 안목에서 지휘체제의 개편이 바탕되는 광역과학수사체제의 시행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과학수사요원들의 전체적인 인식 조사결과를 활용하지 못한 범위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후속 연구를 통해서 현재 과학수사의 지원 및 제도와 운영 체제의 개선이 필요하고 이것이 국민 안정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본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