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이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교사의 입장에서 자치위원회를 바라보는 인식들을 주로 조사하였고, 자치위원회의 주요 구성원 중 한 명인 학교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인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 인적구성의 적합성,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장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하는 4개 지방경찰청(서울, 경기, 부산, 울산)에 소속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되었고,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정형화된 문항과 개방형 문항에 대해 응답을 요청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외부 위원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참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학교폭력이 심각해짐에 따라 학교차원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학교폭력 대책자치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이 위원회가 효과적으로 그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기존의 연구는 대부분 교사의 입장에서 자치위원회를 바라보는 인식들을 주로 조사하였고, 자치위원회의 주요 구성원 중 한 명인 학교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인식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만족도, 인적구성의 적합성, 학교폭력에 대응하는 학교장에 대한 인식을 설문조사하였다. 연구의 참여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하는 4개 지방경찰청(서울, 경기, 부산, 울산)에 소속된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구성되었고, 자기기입식 방법을 통해 정형화된 문항과 개방형 문항에 대해 응답을 요청하였다. 자료의 분석 결과,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구제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인식하였고, 인적 구성에 대해서는 학부모의 참여를 어느 정도 제한하고, 외부 위원의 참여가 보다 확대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대해 보다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자치위원회 참여위원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논의가 제시되었다.
As school violence gets serious, the school system created the local board against school violence in order to respond to school violence effectively. Yet, there are not many studi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board against school violence. A few studies investigated teachers' perception a...
As school violence gets serious, the school system created the local board against school violence in order to respond to school violence effectively. Yet, there are not many studi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board against school violence. A few studies investigated teachers' perception about the local board while the information about the school resource officers' perception is not known much. The current study surveyed school resource officers about their perception towards the function of the local board, its member, and the response of the principal to school violence. Participants are the school resource officers working for the four metropolitan police agencies(Seoul, Kyunggi, Busan, and Ulsan) in Korea, and were asked to answer to structured and open-ended ques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officers thought the local board did not very well for the function of protecting the victim's rights. In addition, they believed that the participation of parents needs to be limited in the membership, and more experts should be included in the membership of the local board. They also thought the principals should be tough i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The discussion includes ideas about improving professionalism of the membership and making changes on the related regulations.
As school violence gets serious, the school system created the local board against school violence in order to respond to school violence effectively. Yet, there are not many studies about the effectiveness of the local board against school violence. A few studies investigated teachers' perception about the local board while the information about the school resource officers' perception is not known much. The current study surveyed school resource officers about their perception towards the function of the local board, its member, and the response of the principal to school violence. Participants are the school resource officers working for the four metropolitan police agencies(Seoul, Kyunggi, Busan, and Ulsan) in Korea, and were asked to answer to structured and open-ended question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officers thought the local board did not very well for the function of protecting the victim's rights. In addition, they believed that the participation of parents needs to be limited in the membership, and more experts should be included in the membership of the local board. They also thought the principals should be tough in dealing with school violence. The discussion includes ideas about improving professionalism of the membership and making changes on the related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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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하지만,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분석한 선행연구는 그리 많지 않고, 그 또한 대부분이 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이었고, 학교폭력과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의 구성원인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을 조사한 연구는 매우 부족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학교폭력에 대응하기 위한 학교 내의 기구로서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충실히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인식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자치위원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조사에 대한 선행연구가 매우 부족하고, 특히 자치위원회의 위원으로 학교전담경찰관이 활동하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설문조사가 거의 수행된 적이 없다. 이 연구는 이러한 점을 보완하고자 학교전담경찰관을 대상으로 설문을 수행하여 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설문한 결과는 에 제시되었다.
제안 방법
조사는 2015년 6월 한 달 동안진행되었고, 그 기간에 직무교육을 개최한 지방경찰청은 교육 과정 중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기간에 교육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소속되어 있는 학교전담경찰관 개인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6월 말까지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형식의 질문들이지만, 응답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방형 문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총 168개의 설문이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하고 164개의 설문이 자료의 분석에 활용되었다.
이 연구는 2004년 시행된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에 근거하여 학교폭력의 예방과 효과적 대응을 위해 학교별로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그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한 인식을 학교전담경찰관을 상대로 설문하였다. 설문의 내용에는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적합성과 학교장이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인식도 함께 포함하였다.
이상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의 충실성과 인적 구성, 그리고 학교장의 대응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렇다면, 자치위원회 기능의 충실성에 대한 인식에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적절성과 학교장의 대응에 대한 인식이 관련성이 있는지 다변량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인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기에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적용하였다.
인적 구성에 대한 질문은 교감의 참여, 생활지도 교사의 참여, 담임교사의 참여 배제, 학부모 대표의 참여, 인원 제한(5인 이상 10인 이하), 학부모 대표의 과반수 위촉, 판·검사·의사 등 외부인사의 효율적 참여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자치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 조정, 가해자의 선도 등 4개의 기능을 위원회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매우 그렇다)를 활용한 문항으로 인식을 측정하였다. 자치위원회 인적 구성의 적합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리커트 척도를 활용한 7개의 문항으로 전담경찰관의 인식을 측정하였다. 인적 구성에 대한 질문은 교감의 참여, 생활지도 교사의 참여, 담임교사의 참여 배제, 학부모 대표의 참여, 인원 제한(5인 이상 10인 이하), 학부모 대표의 과반수 위촉, 판·검사·의사 등 외부인사의 효율적 참여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인적 구성에 대한 질문은 교감의 참여, 생활지도 교사의 참여, 담임교사의 참여 배제, 학부모 대표의 참여, 인원 제한(5인 이상 10인 이하), 학부모 대표의 과반수 위촉, 판·검사·의사 등 외부인사의 효율적 참여에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였다. 자치위원회의 기능과 인적구성에 대한 문항은 초등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설문한 장미현(2014)의 연구를 참고하여 적절하게 수정하였다.
자치위원회의 설치 목적에 부합하는 학교폭력의 예방, 피해자의 구제, 가해자와 피해자의 분쟁 조정, 가해자의 선도 등 4개의 기능을 위원회가 적절하게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리커트 척도(1 = 전혀 그렇지 않다 ∼ 4 = 매우 그렇다)를 활용한 문항으로 인식을 측정하였다.
학교폭력과 관련한 학교장의 대응에 대해 학교전담경찰관이 느끼는 인식에 대해서도 설문하였다. 학교전담경찰관은 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에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이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대상 데이터
설문지에 포함된 문항들은 대부분 정형화된 형식의 질문들이지만, 응답자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수집하기 위해 자치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개방형 문항을 추가적으로 제시하였다. 그 결과 총 168개의 설문이 회수되었고, 그 중에서 응답이 불성실한 4부를 제외하고 164개의 설문이 자료의 분석에 활용되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학교전담경찰관 중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을 포함한 4개의 지방경찰청(서울, 경기, 부산, 울산)에 소속되어 활동하고 있는 경찰관으로서 목적표집방식에 의해 온라인과 오프라인 설문을 병행하였다. 조사는 2015년 6월 한 달 동안진행되었고, 그 기간에 직무교육을 개최한 지방경찰청은 교육 과정 중에 설문지를 배부하고 응답할 수 있도록 하였고, 같은 기간에 교육이 계획되어 있지 않은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는 소속되어 있는 학교전담경찰관 개인에게 온라인으로 설문지를 배부하고 6월 말까지 응답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응답자의 3분의 2 이상은 남성이 차지하였고, 비수도권(부산, 울산)보다는 수도권(서울, 경기)에 소속된 경찰관들이 더 많이 참여하였다. 설문 참가자들은 평균적으로 약 11년 이상을 경찰관으로 재직하였고, 최대 36년을 근무한 경찰관도 포함되었다.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한 경력은 평균 1년 반(17개월) 정도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는 학교전담경찰관 제도가 정식으로 발족된 것이 2012년으로 역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데이터처리
자료는 자치위원회의 기능, 인적구성의 적합성, 학교장의 대응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을 기술통계 위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 학교장의 대응과 인적구성에 관련한 인식이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인식에 연관이 있는지 검토하기 위해 다변량 분석인 다중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통계프로그램은 SPSS 21.
이상으로, 자치위원회의 기능의 충실성과 인적 구성, 그리고 학교장의 대응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에 대해 알아보았고, 그렇다면, 자치위원회 기능의 충실성에 대한 인식에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의 적절성과 학교장의 대응에 대한 인식이 관련성이 있는지 다변량 분석을 통해 검토하였다. 종속변수인 자치위원회의 기능에 대한 인식을 리커트 척도로 응답하였기에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 분석을 적용하였다. 분석에 앞서 각 변수가 여러 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문항들간에 신뢰도를 검토한 후, 각각의 문항들에 대한 응답을 더하여 하나의 변수로 통합하였다(자치위원회의 기능 Cronbach’s α= 0.
이론/모형
학교전담경찰관은 주로 학교에서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응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기에 학교를 대표하는 교장이 학교폭력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는 것은 중요하다.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한 태도, 안전에 대한 관심도, 학교 문제에 대한 대응에 관련하여 May and Chen(2009)의 연구를 참고하여 7개의 리커트 문항으로 측정하였다. 그 외 통제변수로 성별, 경찰재직경력(년), 학교전담경찰관 근무경력(개월), 근무지역(수도권/비수도권) 등을 포함하였다.
성능/효과
둘째, 학교전담경찰관들이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교감과 생활지도 교사, 학부모 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지만, 학부모의 과반수 참석, 담임교사의 배제, 외부인사 참여의 효과성에 대해서는 낮은 수준의 만족도를 보였다. 학교폭력의 대응에 있어 학교의 대표와 학부모대표가 참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만족하고 있었지만, 학부모 대표가 과반수를 구성하도록 규정한 점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셋째, 학교장의 대응에 대한 학교전담경찰관의 인식을 조사한 결과, 학교장이 학생들의 안전에 관심이 있고, 학교전담경찰관에 대해서 협조적인 것으로 느끼고 있었지만, 학교폭력, 폭력써클, 교칙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학교 측에서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학교장의 입장에서 학교폭력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고 학교전담경찰관을 비롯해서 다양한 자원을 보유한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만, 학교폭력 문제를 공론화하고, 학생들의 진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처벌을 부과하는 데는 다소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김주현, 2013; 김정남, 2013: 장가람, 2013).
하지만, 학교전담경찰관들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폭력써클, 교칙위반 등 학교에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 엄중하게 대응하는가에 대해서는 만족도가 낮다. 이러한 결과를 정리하면, 학교전담경찰관은 학교장이 학생의 안전에 관심이 높고, 전담경찰관에 대해서도 협조적이지만, 실제로 학교의 문제에 대해서는 비교적 덜 엄중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학교장이 대응에 대한 만족도가 높을수록 자치위원회의 기능이 잘 수행되고 있다고 느끼고 있었다. 이에 반해 학교전담경찰관의 인구사회학적 통제변수들은 모두 유의미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치위원회가 기능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교장의 대응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위원회의 설치 목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분쟁조정, 피해학생의 구제, 가해학생의 선도 등의 기능에 있어 자치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 폭력의 예방, 분쟁 조정, 가해학생의 선도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지만, 피해학생의 보호나 구제의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필요하다.
첫째, 학교전담경찰관들은 자치위원회가 기능에 대해 대체로 만족하고 있지만, 그 수준이 자치위원회의 인적 구성이나 교장의 대응에 비해서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치위원회의 설치 목적인 학교폭력의 예방, 분쟁조정, 피해학생의 구제, 가해학생의 선도 등의 기능에 있어 자치위원회가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해 설문한 결과 폭력의 예방, 분쟁 조정, 가해학생의 선도 측면에서는 전반적으로 만족하고 있었지만, 피해학생의 보호나 구제의 측면에서는 만족도가 낮았다.
후속연구
이 연구는 학교전담경찰관이 자치위원회의 운영과 인적구성 등에 대해 느끼는 인식을 조사하여 위원회의 개선점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연구자가 목적표집 방식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수도권 지역과 부산/울산 지역에서만 설문을 수행하였기에 응답자의 대표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연구자가 목적표집 방식을 통해 학교전담경찰관을 수도권 지역과 부산/울산 지역에서만 설문을 수행하였기에 응답자의 대표성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 있다. 후속연구에서는 이점을 보완하여 전국에서 근무하는 학교전담경찰관을 대표하는 표본을 상대로 조사를 수행한다면 연구 결과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학교전담경찰관의 역사는 어떻게 되는가?
학교전담경찰관은 1960년대 미국 플로리다 주 마이애미 경찰국에서 최초로 실시하였고, 1990년대 이후 지역사회 경찰이 활성화되면서 급속도로 미국 전역에서 퍼져나갔다. 정확한 인원수를 측정하는 것은 힘들지만, 1997년 미국의 학교폭력방지센터(Center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에서 실시한 설문에 따르면, 거의 대부분의 학교전담경찰관들이 한 학교에 전담 배치되어 있으며, 초 ․ 중학교보다는 고등학교에 보다 많은 수의 경찰관들이 배정되어 있었다(Center for the Prevention of School Violence, 2012).
최근 한국 교육의 현실은 무엇인가?
학교폭력의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성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교육의 현실이다. 최근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 상반기까지 전국 초․ 중 ․ 고교, 특수 및 각종 학교의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심의한 학교폭력 건수는 2013년에 다소 감소하는 듯 했으나, 2014년 상반기의 경우 전년 상반기보다 약 1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 2015).
경찰청이 시행한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정부차원에서 시도되었던 학교폭력에 대한 정책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1995년에 발표된 ‘학교폭력근절대책’, 2004년의 ｢학교폭력예방및대책에관한법률｣ 시행, 2005년의 ‘제1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10년의 ‘제2차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 5개년 기본계획’, 2012년의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 등으로 그간 범정부적 관심과 노력이 지속적으로 전개되었다. 경찰청 또한 처벌 위주보다는 사전에 위험요소를 예방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기 위해 경찰과 피해학생의 멘토/멘티 관계 형성 및 유지와 학교전담경찰관 설치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다(경찰청,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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