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위기협상 발전 방향에 관한 연구 - 경찰 기관의 교육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Crisis Negotiations of the Police - With Focus on the Police Department Education Development Plan -원문보기
2015년 3월 5일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사건과 2월 25일 세종시 엽총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한데 이어 2월 27일 화성 남양에서도 엽총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 1월 18세의 김00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등 국제 테러조직으로부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위기협상은 1988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대테러 위주로 창설 운영되어 왔으나, 20여 년간 대테러 사건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존재에 대한 회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각종 살인 테러 강도 등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물리력 행사가 여전히 선호되고 있고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위기협상 기법에 대한 교육 확대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던지 초기에 위기협상이 가능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 일선 경찰관들이 기본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기협상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 교육 자료 및 언론을 분석하여, 경찰 위기협상의 교육, 선발 등 발전 방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2015년 3월 5일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 테러사건과 2월 25일 세종시 엽총 사건으로 3명이 사망한데 이어 2월 27일 화성 남양에서도 엽총살인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며 우리 사회도 더 이상 총기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이 현실화 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는, 2015년 1월 18세의 김00이 자발적으로 가입한 이슬람 수니파 원리주의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등 국제 테러조직으로부터 우리나라도 더 이상 테러로부터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우리나라 경찰위기협상은 1988년 올림픽을 대비하여 대테러 위주로 창설 운영되어 왔으나, 20여 년간 대테러 사건은 한건도 발생하지 않으면서 존재에 대한 회의 및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나라는 각종 살인 테러 강도 등 위기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전통적인 물리력 행사가 여전히 선호되고 있고 전술적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의 기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미국 등 선진국에서 강조하는 위기협상 기법에 대한 교육 확대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던지 초기에 위기협상이 가능한 체계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최 일선 경찰관들이 기본 협상가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찰의 위기협상 운영 실태를 파악하고, 내부 교육 자료 및 언론을 분석하여, 경찰 위기협상의 교육, 선발 등 발전 방향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As the terrorist act inflicted on the American Ambassador to Korea, Mark Lippert on March 5, 2015, the hunting rifle case in Sejong-si in which 3 persons were killed on February 25, and the hunting rifle murder case in Hwaseong-si Namyang-dong on February 27 occurred in succession, there is growing ...
As the terrorist act inflicted on the American Ambassador to Korea, Mark Lippert on March 5, 2015, the hunting rifle case in Sejong-si in which 3 persons were killed on February 25, and the hunting rifle murder case in Hwaseong-si Namyang-dong on February 27 occurred in succession,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our country is no long safe from firearm violence. Internationally,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our country is no longer safe from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such as Islamic State (IS), the Sunni Muslims fundamentalists' Islamic militia group, which an 18-year old Korean boy Kim voluntarily joined in January 2015. The police crisis negotiation of our country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repare for the 1988 Olympic Games mainly for counter-terrorism purposes, an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guns, not a counter-terrorism incident has occurred, so the skepticism about its existence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s are actively being discussed. Our country still prefers the traditional use of force such as SWAT team to resolve crisis case, such as such as murder, terrorism, robbery, and is reinforcing tactical capabilities. However, to perform the primary mission of the police to protect the people's lives and proper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ystem in which crisis negotiations are possible in the initial stages no matter what incidents may occur by expanding the education for crisis negotiations techniques which are emphasized in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this research, the police department's internal education materials and media are analyzed so that the new police officers who work hardest on the forefront can carry out the roles as basic negotiators of crisis negotiations, and th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police crisis negotiations are presented.
As the terrorist act inflicted on the American Ambassador to Korea, Mark Lippert on March 5, 2015, the hunting rifle case in Sejong-si in which 3 persons were killed on February 25, and the hunting rifle murder case in Hwaseong-si Namyang-dong on February 27 occurred in succession,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our country is no long safe from firearm violence. Internationally, there is growing concern that our country is no longer safe from international terrorist organizations such as Islamic State (IS), the Sunni Muslims fundamentalists' Islamic militia group, which an 18-year old Korean boy Kim voluntarily joined in January 2015. The police crisis negotiation of our country was established and operated to prepare for the 1988 Olympic Games mainly for counter-terrorism purposes, and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ohibition of the use of guns, not a counter-terrorism incident has occurred, so the skepticism about its existence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s are actively being discussed. Our country still prefers the traditional use of force such as SWAT team to resolve crisis case, such as such as murder, terrorism, robbery, and is reinforcing tactical capabilities. However, to perform the primary mission of the police to protect the people's lives and properties,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system in which crisis negotiations are possible in the initial stages no matter what incidents may occur by expanding the education for crisis negotiations techniques which are emphasized in the advanced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In this research, the police department's internal education materials and media are analyzed so that the new police officers who work hardest on the forefront can carry out the roles as basic negotiators of crisis negotiations, and the measures for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the police crisis negotiations are presented.
위기란 “치명적인 위험 또는 어떠한 문제에 당면한 시기”로 설명될 수 있다(류재혁 외, 2015). 경찰 위기란 사람의 생명이 위험을 초래하거나 신체 · 재산에 침해를 받고 있는 긴급한 상황에서 경찰권이 개입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협상은 정상적인 양 당사자들이 “토의 · 토론 · 타협”의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황세웅 외, 2009).
협상의 성패는 무엇으로 결정되는가?
결국 경찰이 처리하는 모든 업무가 협상으로 이루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협상의 기본은 적극적으로 듣고. 말하면서 시간을 지연시켜 흥분된 인질범이 이성적인 사고로 돌아 올 수 있도록 하는 것에서 성패가 결정된다. 시간을 벌고 주고받는(give and take) 거래를 시작하면서 협상대상자의 기대치를 낮추어 자신들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해야 하는 것이다(최응렬, 2008).
대테러 상황을 대신하여 우리나라의 위기협상팀은 어떤 사건에 투입되었는가?
초기의 경찰 위기협상은 대테러 상황을 가정한 미국 등 외국의 협상 기법이 그대로 전수 되면서 총기 소지가 허가되지 않는 국내 여건과 맞지 않아 위기협상팀 존치 논란이 제기 되었다. 경찰청 경비국 대테러 센터에 운영되어 오던 위기협상팀은 국내 여건을 반영하여 자살이나1) 가정폭력, 정신이상자에 의한 난동 사건 등에 투입되면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경찰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게 되었고, 대테러센터가 위기관리센터로 직제 변경되어 위기협상은 새로운 분야로 확대되었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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