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하여 영향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노인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위험해석모델을 바탕으로 구성한 범죄 위험인지와 행동적 반응을 통한 범죄두려움까지의 경로관계를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은 범죄에 대한 인지 및 행동적 반응, 범죄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둘째, 범죄피해경험 중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셋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행동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넷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다섯째, 행동적 반응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위험해석모델이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과 개인적 특성인 범죄피해경험은 노인으로 하여금 범죄위험을 인지하게 하고 행동적 반응을 가져오게 하며 최종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며 범죄피해를 당한 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하여 영향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노인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특히, 위험해석모델을 바탕으로 구성한 범죄 위험인지와 행동적 반응을 통한 범죄두려움까지의 경로관계를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할 수 있는 지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은 범죄에 대한 인지 및 행동적 반응, 범죄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둘째, 범죄피해경험 중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셋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행동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넷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다섯째, 행동적 반응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위험해석모델이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과 개인적 특성인 범죄피해경험은 노인으로 하여금 범죄위험을 인지하게 하고 행동적 반응을 가져오게 하며 최종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인의 범죄두려움을 감소시키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역사회환경에 대한 정화가 필요하며 범죄피해를 당한 노인에 대한 지원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Verification for the causality of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inal victim which has a bad influence on the senior's quality of life and directions to prevent the crimes against the elderly have been suggested. This study proves the applicability for fear of crime to old people especially based on ...
Verification for the causality of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inal victim which has a bad influence on the senior's quality of life and directions to prevent the crimes against the elderly have been suggested. This study proves the applicability for fear of crime to old people especially based on risk interpretation model consisting of perceived risk of crime, behavioral response and fear of crim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isorder factors as social characteristic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on perceived risk of crime, behavioral response and fear of crime. Second, direct experienced crime victimization only affected perceived risk of crime while indirect experienced crime victimization had an effect on perceived risk of crime and fear of crime as well. Third, perceived risk of crime influenced fear of crime. Fourth, perceived risk of crime was concerned with fear of crime. Fifth, behavioral response was affiliated with fear of crime. These results reveal that risk interpretation model can be applied to senior's fear of crime. Moreover, disorder factor as social characteristic and experienced crime victimization as individual characteristic help the elderly perceive the risk of crime, bring behavioral response. Consequently, they play a role of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e. It is emphasized that support policy is required for the elderly who had experienced crime and stabilization of community environment if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Verification for the causality of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inal victim which has a bad influence on the senior's quality of life and directions to prevent the crimes against the elderly have been suggested. This study proves the applicability for fear of crime to old people especially based on risk interpretation model consisting of perceived risk of crime, behavioral response and fear of crim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disorder factors as social characteristics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fluences on perceived risk of crime, behavioral response and fear of crime. Second, direct experienced crime victimization only affected perceived risk of crime while indirect experienced crime victimization had an effect on perceived risk of crime and fear of crime as well. Third, perceived risk of crime influenced fear of crime. Fourth, perceived risk of crime was concerned with fear of crime. Fifth, behavioral response was affiliated with fear of crime. These results reveal that risk interpretation model can be applied to senior's fear of crime. Moreover, disorder factor as social characteristic and experienced crime victimization as individual characteristic help the elderly perceive the risk of crime, bring behavioral response. Consequently, they play a role of factors affecting fear of crime. It is emphasized that support policy is required for the elderly who had experienced crime and stabilization of community environment if necessar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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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와 같은 노인 대상 범죄의 증가와 동반하여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노인피해자화는 노인들로 하여금 범죄 두려움을 가중시키고 나아가 노인을 사회활동으로부터 소외시킬 수 있어(Yin, 1982) 더욱 심각한 사회문제로 야기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인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하여 영향요인과 인과관계를 규명하여 노인대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이 모델은 개인적 특성과 사회적 특성을 동시에 고려하였고 정서적 반응인 범죄두려움에 나아가는 과정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여 기존 모델에 비해 체계적으로 두려움을 이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국내에서는 노인을 범죄피해자로 다룬 위험해석모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범죄두려움과 관련한 모형 및 선행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해석모델에 한정하여 노인의 범죄두려움에 적용한 연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즉, 범죄 두려움을 개인이 인지적 차원에서 범죄피해가능성을 평가한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Sacco, 2005). 또한,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통해 피해위험을 판단하는 인지적 평가결과가 나아가 개인으로 하여금 어떠한 행위로 나아갈 것인지를 주목하는 것이다. 특히, 범죄에 대한 두려움은 개인적 취약성 여부 및 범죄피해에 기인한 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예방적 차원에도 중요한 요인으로 볼 수 있다(Williams& Dickinson, 1993: 34).
본 연구는 노인의 삶의 질에 악영향을 미치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대상으로 범죄 예방적 차원에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범죄두려움을 체계적인 단계로 구분한 위험해석모델에 따라 연구를 진행하였다. 특히, 위험해석모델은 범죄두려움으로의 과정을 개인적 요인과 사회적 요인으로 영향요인을 규정하고 범죄에 대한 인지와 행동적 반응을 거쳐 범죄 두려움으로의 관계를 설명하여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단계적인 접근을 가능하게 한다.
제안 방법
노인의 범죄피해두려움에 대한 영향요인과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사회적 특성으로 무질서 요인과 개인적 특성인 범죄피해경험을 영향요인으로 선정하였고 위험해석모델을 적용하여 범죄 위험에 대한 인지와 행동적 반응, 범죄 두려움과의 관계를 구성하였다.
모형의 적합성 판정은 여러 개의 적합도 지수를 종합적으로 활용하여 판단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절대적합도지수, 증분적합도지수, 간명적합도지수를 모두 판단하고자 하였으나 해당 자료는 결측치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절대적합도지수 중 GFI와AGFI가 제공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제외한 증분적합도지수와 간명적합도지수로모형을 평가하였다. 경로모형 적합도 지수를 확인해본 결과 χ²=296.
무질서 요인은 동네에 무질서에 해당하는 요인이 심각한지 여부를 측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요인으로는 ‘흩어진 쓰레기 및 잡동사니’, ‘거칠고 몰상식한 이웃들’, ‘빈집이나 방치된 공터’, ‘거리에서 서성이는 젊은이들’, 시끄러운 소리들‘, ’벽이나 보도에 그려진 낙서‘들에 대하여 ’전혀 심각하지 않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조금 심각하다‘, ’매우 심각하다‘로 1점부터 4점까지 측정되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무질서 정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범죄 위험에 대한 인지는 ‘돌봐주는 사람으로부터의 학대’, ‘소매치기 등 절도’, ‘신체적 폭행’, ‘강도’, ‘사기’, ‘살인’에 대하여 노인이 판단했을 때 일어날 가능성 정도를 측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범죄피해경험은 직접적 범죄피해경험과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으로 구분하였으며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의 경우 최근 1년 동안 절도 및 사기, 강도, 폭행에 대한 경험이 있는지 여부를 측정한 척도를 사용하였고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의 경우에는 최근1년 동안 가족이나 친지 중 범죄피해를 당했는지 여부를 측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의 경우에는 각 범죄에 대하여 경험여부를 측정하였으나 해당연구에서는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이 있는지 여부만이 필요하므로 모든 척도는 ‘없다’,‘있다’를 기준으로 0점과 1점으로 변환하였다.
본 연구는 위험해석모델을 바탕으로 범죄두려움에 접근하고자 하였으므로 범죄에 대한 인지, 행동적 반응, 범죄두려움과의 경로관계를 중심으로 개인적 요인인 범죄피해경험과 사회적 요인인 무질서 요인을 함께 고려하였다.
본 연구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008년에 수행한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에서 실시한 설문조사결과를 사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설검정을 하기에 앞서 판별타당성의 검정을 실시하였다. 즉, 연구변인인 무질서환경, 직접적 범죄피해경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 범죄에 대한 인지, 반응적 행동, 범죄두려움의 판별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표 3>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앞서 모형의 적합성을 확인한 경로 모형을 통해 무질서, 직접적 범죄피해, 간접적 범죄피해, 범죄위험의 인지, 행동적 반응,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 결과를 확인하였다.
특히, 범죄 두려움을 구성하는 하위요인 간 경로를 통해 단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범죄에 대한 두려움(fear of crime)을 범죄 위험에 대한 인지(perceived risk)와 구분함으로서 높은 의의를 가지고 있다. 위험해석모델을 구성하는 요인으로는 기분적으로 범죄위험에 대한 인지와 행동적 반응, 범죄 두려움과의 경로를 설정하였고 개인적 요인으로 범죄피해경험과 사회적 요인으로 범죄율 및 무질서요인을 고려하였다. 지역특성 및 주변 환경요인인 범죄율 및 무질서의 경우 방어능력에 대한 취약성으로 발생하며 이는 직접적 범죄피해경험보다 범죄피해에 취약한 환경에 노출된 사람들일 수록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확인되어 범죄두려움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성용은 ․ 유영재, 2007).
일반적인 경로분석에서의 모든 변수는 관측변수들로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기술적으로 잠재변수 형태를 구성한 모델로 전화하여 잠재변수 형태의 경로분석으로 전환하였다. 이는 형태만 잠재변수로 만들어주는 것이므로 실제 분석결과나 모델적합도의 차이는 없다.
즉, 연구변인인 무질서환경, 직접적 범죄피해경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 범죄에 대한 인지, 반응적 행동, 범죄두려움의 판별타당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실시하여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는 노인들의 범죄피해 실태와 인식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국에서 약 1,000명의 표본을 추출하여 실시하였다. 표본추출은 시도별 도시/농촌과 남성/여성의 비례에 따라 표본 수를 할당하였고 각 지역별 구체적인 조사대상 지역 선정 및 표집은 다단계층화표집(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을 통해 이루어졌다. 또한, ‘노인범죄 및 범죄피해와 노인환경의 유해성 연구’에서는 ‘노인’을 정하는 연령을 범죄 및 범죄피해와 관련된 공식통계에서 기준으로 하는 60세 이상으로 규정하였으며 남녀비율은 남성이 42%, 여성이 58%로 전체 인구의 성비에 따라 구성하였다.
이처럼 행동적 반응과 범죄두려움과의 관계의 모호함은 Liska & Sanchirico, Reed(1988)의 연구에서도 나타났으며 김지선(2003)은 행동적 반응이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결과로써 발생한다고 말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험해석모델을 노인에 대한범죄두려움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모형 수정을 하지 않고 모델 그대로 적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수정된 모형 검증을 통해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양한연구가 필요하다.
행동적 반응은 범죄예방을 위한 행동을 의미하는 변수로 범죄예방을 위해 ‘보조자물쇠 설치’, ‘경찰서와 방범전화 연결’, ‘경보장치 설치’, ‘이웃과 연락망’, ‘경비견 키우기’, ‘호신도구(호루라기, 가스총, 손전등 등)’에 대하여 준비했는지 여부를 측정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0을 사용하였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변수를 정리하기 위해 빈도분석(frequency analysis)을 사용하였고 각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상관분석(correlation analysis)과 인과경로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로분석(path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성능/효과
가설검증을 위하여 경로모형을 보면 무질서 요인은 범죄에 대한 인지(Estimate=.179, t=5.302, p<0.001)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행동적 반응(Estimate=.187, t=5.989, p<0.001)과 범죄두려움(Estimate=.152, t=4.465, p<0.001)에도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경로모형 적합도 지수를 확인해본 결과 χ²=296.745(df=78,p=0.00)로 나타났으며 RMSEA .053(≤.08), CFI .956(≥.90), NFI .942(≥.90), TLI.933(≥.90), PCFI .622(≥.05)로 모든 평가기준이 수렴수치에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행동적 반응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져 범죄예방을 위한 행동적 조치에 따라 범죄두려움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하는 데, 이는 앞서 언급한 범죄에 대한 인지와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LaGrange & Ferraro(1989)의 연구에서범죄피해에 대한 위험 인지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듯 범죄를 회피하기 위한행동이 많다는 것은 범죄두려움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둘째, 범죄피해경험 중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와 범죄두려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는 범죄 두려움에는 직접적 범죄피해경험 보다 간접적 피해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의미하는 데 Bishop & Klecka(1978)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직접적 범죄피해보다는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이 두려움을 보다 더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영향요인이라고 말해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반응적 행동은 범죄의 두려움(r=.203)에 p<.01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관점에서 범죄두려움과 관련한 대표적인 모델로는 피해경험모델, 위험해석모델을 들 수 있다. 먼저, 피해경험모델은 범죄에 대하여 피해경험이 있는 경우 더욱 많은 두려움을 느끼며 사실상 피해경험에 대한 직접적 결과가 범죄두려움이라고 보는 생각에서 시작되었다. 또한, 이러한 범죄피해경험은 직접적인 경험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범죄피해경험 역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
범죄의 두려움과 무질서환경, 직접적 범죄피해경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 범죄에 대한 인지, 반응적 행동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무질서환경과 범죄에 대한 인지(r=.183), 행동적 반응(r=.211), 범죄의 두려움(r=.210)에 p<.01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직접적 범죄피해는 간접피해경험(r=.185), 범죄인자(r=.115), 행동적 반응(r=.088)에 p<.01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가졌고 범죄의 두려움(r=.079)에 p<.01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범죄인지는 행동적 반응(r=.160), 범죄의 두려움(r=.314)에 p<.01 수준에서 정(+)적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범죄 두려움에는 직접적 범죄피해경험 보다 간접적 피해경험이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의미하는 데 Bishop & Klecka(1978)의 연구에서도 노인의 직접적 범죄피해보다는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이 두려움을 보다 더 예측할 수 있게 하는 영향요인이라고 말해 본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셋째, 범죄에 대한인지는 행동적 반응과 범죄두려움 모두 통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졌는데 이는 노인이 범죄에 대하여 인지하는 정도에 따라 범죄예방을 위한 행동적 반응 빈도가 높아지고 범죄에 대한 두려움 역시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하여 LaGrange & Ferraro(1989)는 범죄 피해에 대한 위험인지와 해석이 오히려 범죄두려움에 있어 결정적인 주요 원인이 된다고 말했으며 범죄두려움 뿐만 아니라 범죄피해의 위험성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하였다.
LaGrange & Ferraro(1989)의 연구에서범죄피해에 대한 위험 인지가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듯 범죄를 회피하기 위한행동이 많다는 것은 범죄두려움 역시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인과관계의 오류가 발생할 여지가 있어 방향성을 반대로 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1) 이 역시 경로모형이 수렴 수치에 적합하였고 범죄두려움은 행동적 반응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즉, 행동적 반응과 범죄두려움은 상호적으로 영향을 주며 행동적 반응의 결과가 범죄두려움이 되고 동시에 범죄두려움은 행동적 반응으로 나아갈 수도 있음을 말한다.
첫째, 무질서 요인은 범죄에 대한 인지와 행동적 반응 및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으며 이는 노인의 주변 환경이 무질서에 노출되어 있을수록 범죄에 대한 인지가 높고 범죄예방을 위한 행동적 반응과 범죄에 대한 두려움도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무질서의 징후들은 노인으로 하여금 지역에 대한 염려를 가져오게 하며 범죄두려움으로 연결될 수 있어(Taylor & Hale, 1986) 사회 통제력과 범죄발생가능성과의 관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속연구
본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노인의 범죄 두려움을 감소키기 위해서는 지역적 차원에서 환경개선을 통해 무질서 요인들을 제거하고 경찰순찰과 이웃 간 유대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범죄피해를 당한 노인들에 대하여 지원센터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보상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범죄예방 교육과 비상경보장치 및 감시카메라 등 예방을 위한 장치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범죄에 대한인지 역시 범죄두려움을 향상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범죄피해의 위험성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범죄피해를 당한 노인들에 대하여 지원센터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보상정책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적인 범죄예방 교육과 비상경보장치 및 감시카메라 등 예방을 위한 장치가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범죄에 대한인지 역시 범죄두려움을 향상시키는 데 큰 영향을 미치므로 범죄피해의 위험성 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규명하는 후속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위험해석모델을 노인에 대한범죄두려움에도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므로 이러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모형 수정을 하지 않고 모델 그대로 적용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수정된 모형 검증을 통해 범죄두려움에 관한 다양한연구가 필요하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범죄 위험인지와 행동적 반응을 통한 범죄두려움까지의 경로관계가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되는지 연구한 결과는 어떠한가?
분석 결과. 첫째,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은 범죄에 대한 인지 및 행동적 반응, 범죄두려움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둘째, 범죄피해경험 중 직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에만 영향을 미쳤으나 간접적 범죄피해경험은 범죄에 대한 인지와 범죄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셋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행동적 반응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넷째, 범죄에 대한 인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유의한 영향력을 가졌다. 다섯째, 행동적 반응은 범죄에 대한 두려움에 영향을 미친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위험해석모델이 노인의 범죄두려움에도 적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적 특성인 무질서 요인과 개인적 특성인 범죄피해경험은 노인으로 하여금 범죄위험을 인지하게 하고 행동적 반응을 가져오게 하며 최종적으로 범죄두려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노인대상범죄의 연령기준은 몇 세 이상인가?
노인대상범죄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범죄 관련 통계자료에 따라 연령기준을 정의하고 있는 데 범죄 및 범죄피해에 대한 공식통계에서는 기준을 60세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타 범죄관련 학계에서도 이에 준하고 있다(허경미, 2004: 426). 과거에는 가족구조가 대가족 형태였고 경로우대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노인에 대한 보호 및 배려가 자발적으로 행해졌으나 현대사회에서는 생활양식 변화에 따라 독거노인이 증가하고 유교사상이 약해지면서 노인 관련 사회문제는 심각해져가고 있다.
현대사회 노인이 사기범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더구나 우리나라 노인의 범죄피해지원은 형사 정책적 측면 및 사회보장적 측면 모두 외국에 비해 미흡해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조성호,2008: 206). 현대사회 노인은 과거와 달리 자식이 부양을 책임지기보다는 스스로 노후 준비를 하는 경우가 많아 은퇴 이후 노후에 대한 준비에 민감한 경향이 있어 사기범죄와 같은 재산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 부산경찰청 발표에 의하면 2015년10월까지 부산에서 6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 범죄로 28명이 구속되고422명이 불구속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노인을 상대로 한 범죄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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