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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디지털 음악시장에서 음원사용료 징수 개정안의 고찰-2013년 징수개정안을 중심으로
Pricing Policy of Music Service in Digital Music Market-focused on the Regulations for the Digital Music Service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3 no.4, 2015년, pp.341 - 348  

정지영 (한세대학교 예술학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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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음악시장이 급속히 성장함에 따라 법률적 제도의 측면에서 창작의 주체인 저작권자들의 권익이 논쟁의 중심이 되고 있다. 전 세계 음악시장에서 이미 디지털 음악 매출이 음반매출을 추월하고 있으며 이러한 디지털 음악시장의 높은 상승세는 이전의 다운로드 방식에서 실시간 재생 서비스의 형태로 급속히 바뀌어 가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국내 음악산업에서도 동일하며 이로 인해 음원 사용료 징수와 창작자들에 대한 이익분배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2013년 문체부에서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음원에 대하여 기존의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바뀌어 사용자가 이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종량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여전히 낮고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창작자들의 창작의식 고취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아울러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As a result of growth of digital music market in Korea, Creator's rights and interests have been at the heart of the debate in terms of legal system. In the music industry, digital music revenue has now overtaken records sales and compared to download service it is now clear that music streaming and...

주제어

#음원서비스   #음원사용료   #디지털음악   #온라인음악   #음원정액제   #음원종량제   #디지털 융복합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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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음악시장과 그 산업 현황 및 시장 구조의 변화를 고찰하여 디지털 음악의 산업규모와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 음악시장의 현황과 변화에 따른 음악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현황을 통해 저작권을 가진 창작자들과 실연자의 실질적인 수익배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3년 정부가 발표한 ‘음원 사용료 징수에 대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현재 디지털음악시장에서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이익분배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 음악시장과 그 산업 현황 및 시장 구조의 변화를 고찰하여 디지털 음악의 산업규모와 비중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한국 음악시장의 현황과 변화에 따른 음악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료 징수 현황을 통해 저작권을 가진 창작자들과 실연자의 실질적인 수익배분을 연구하고자 한다.
  • 이를 위해 2013년 정부가 발표한 ‘음원 사용료 징수에 대한 개정안’을 중심으로 현재 디지털음악시장에서의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는 이익분배 구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이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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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음원 사용료의 분배가 계속해서 논쟁의 중심에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온라인 음악시장의 성장과 함께 ‘음원 사용료’의 분배는 계속적으로 논쟁의 중심에 있다. 이는 전 세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음악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동시에 디지털 음악시장 중심으로 구조적 변화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원사용의 유료화와 저작 권리자들에게 합당하게 이 사용료가 어떻게 배분되어야 하는 문제들은 충분히 논의될 가치가 있다.
2013년 문체부에서 발표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에서 음원에 대한 요금 지불 방식은 어떻게 바뀌었는가? 이러한 추세는 국내 음악산업에서도 동일하며 이로 인해 음원 사용료 징수와 창작자들에 대한 이익분배는 큰 이슈가 되고 있다. 2013년 문체부에서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음원에 대하여 기존의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바뀌어 사용자가 이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종량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여전히 낮고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2013년 문체부에서 발표한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가? 2013년 문체부에서는 음원 사용료 징수 규정을 발표하였는데 음원에 대하여 기존의 정액제가 아닌 종량제로 바뀌어 사용자가 이용횟수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 되었다. 그러나 종량제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자에게 돌아가는 이익은 여전히 낮고 소비자에게는 서비스 요금 인상을 가져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창작자들의 창작의식 고취와 소비자들의 만족도를 아울러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과 올바른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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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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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Jin-Won Choe, The Study of Development of Music Industry and the Systemof Withholding Regulation. Informedia Law, Vol 16, No. 3, pp.1-25,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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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문보기 상세보기 crossr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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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Yonhap News, 2013.3.18. 

  24. The Financial Times, 2013.7.15. 

  25. The Digital Times, 2013.10.15. 

  26. Won Jae Lee, Metafiction of Argument about Price of On-line Music Service. Intellctual Property Rights, pp. 131-13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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