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지방자치단체 빛공해 방지 조례의 현황 및 분석

류지선; 이진숙

doi:10.5207/jieie.2015.29.10.007

지방자치단체 빛공해 방지 조례의 현황 및 분석
A Study on Status and Analysis of Local Governments Light Pollution Control Ordinance 원문보기

照明·電氣設備學會論文誌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lluminating and Electrical Installation Engineers, v.29 no.10, 2015년, pp.7 - 16

류지선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 이진숙 (Department of Architectural Engineering,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 AI-Helper

This study is intending to look into the status of the hitherto established local governments light pollution control ordinance, and to use the ordinance status as basic data of ordinance enactment related to light pollution in time of its establishment and revision in accordance with regional characteristics of each local government for the time to come. This study conducted this research in a total of 3-phase research methods. 1) This study inquired into the direction of the research plan through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and analysis of the preceding researches after setting up research objectives according to research background and purpose. 2) Targeting 11 local governments which are enforcing the hitherto established ordinance, this study surveyed the status of the light pollution control ordinance. 3) This study carried out the contents analysis of the ordinance in the method of doing a comparative analysis of each provision of the ordinance according to local governments. It's hoped that on the basis of this research, local governments across the nation, which have not yet established the same ordinance, could minimize the damage to natural eco-system due to artificial lighting by promoting the urgent ordinance establishment suited for each region, and create human-oriented light environment by modifying various disorderly lighting environment.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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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대체로 비슷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특이사항으로 서울시·대전시·신안군·해운대구에서는 생태계 및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함을 추가로 명시하였다.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은 빛 공해 방지를 위해 야간의 과도한 인공조명을 적절히 통제하여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마련하고 바람직한 조명환경을 창출하려는 의지가 제도적 차원에서 제정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위 법을 바탕으로 현재 제정된 국내 11개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 조례 현황 및 조례조항을 살펴보고 앞으로 각 지자체들의 특성에 맞게 제․개정 시 빛공해 관련 조례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보다 충실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몇 가지 측면에서 제언하고자 한다.
따라서 현재 제정된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 조례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각 지자체들의 특성에 맞게 제·개정 시 빛공해 관련 조례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현재 제정된 국내 11개 지자체의 빛공해방지 조례 현황 및 조례조항을 살펴보고 위의 제언과 같이 빛공해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충실히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이 외의 다른 개선방안과 함께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 신안군, 해운대구에서는 특이사항이 있어 기타사항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법의 각 조항 상세 설명과 함께 각 지자체의 조례 항목의 존재여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빛공해에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매우 다양하나 본 연구에서는 빛공해 관련 법규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알아보았다. 먼저 김정태(2004)는 빛공해의 개념 및 빛공해가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 빛공해의 국제적 기준 및 빛공해 사례를 통해 옥외조명시 빛공해 방지대책을 제시하였다[6].
또한 일상적인 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을 방지해결하고, 좋은 빛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스마트그리드 조명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 이에 본 연구는 현재 제정된 지자체의 빛공해 방지 조례 현황을 살펴보고 앞으로 각 지자체들의 지역 특성에 맞게 제․개정 시 빛공해 관련 조례제정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연구방법은 아래의 <표 1>과 같이 총 3단계로 진행하였다. 1) 연구 배경과 목적에 따라 연구목표 설정 후,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계획 방향을 모색하였다. 2) 현재 제정되어 시행중인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빛공해 방지 조례 현황을 조사하였다.
1) 연구 배경과 목적에 따라 연구목표 설정 후, 이론적 고찰과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연구계획 방향을 모색하였다. 2) 현재 제정되어 시행중인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빛공해 방지 조례 현황을 조사하였다. 3)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조항 존재여부를 단순 확인 후 비교․분석하였다.
2) 현재 제정되어 시행중인 11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빛공해 방지 조례 현황을 조사하였다. 3)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조항 존재여부를 단순 확인 후 비교․분석하였다.
◯21 기타는 타 지자체와의 조례에서 차이점을 보이는 지자체의 조례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차이점을 보이는 지자체는 서울시·경기도·신안군·해운대구로 차이점을 보이는 지자체들의 특징은 지역적 특색을 반영하여 별도로 조항들을 제정을 한 것으로 보이며 그 내용은 아래의 <표 6>과 같다.
공통조항을 살펴보면 목적, 정의, 빛공해 방지계획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공통조항이며, 그 외 나머지 조항들에서는 약간의 차이점들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서울시와 경기도, 신안군, 해운대구에서는 특이사항이 있어 기타사항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모법의 각 조항 상세 설명과 함께 각 지자체의 조례 항목의 존재여부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신안군은 ‘빛공해 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 계획의 수립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내용은 동일하나 5년 단위 계획을 수 을 별도로 명시하였다.
마지막으로 신안군은 ‘빛공해방지 및 생명의 빛 촉진 계획의 수립 등으로 명시하였으며 내용은 동일하나 5년 단위 계획을 수립·시행 사항은 명시하지 않았다.
먼저 특이사항으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함), 전남 신안군(이하 신안군이라 함),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해운대구라 함)는 모법이 제정되기 이전인 2011년에 빛공해 방지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다. 이는 각 지역의 과도한 빛공해 방지 등을 위해 미리 제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모법을 바탕으로 제정된 11개 지방자치단체별 조례 제정현황을 분석하고, 11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각 조항 존재여부를 단순 확인 후 비교·분석하였다.
조례의 조항 분석은 모법의 조항을 기준으로 보았으며, 모법에 없는 조항들은 각 지자체들의 조항을 모두 제시하였으며, 정리된 조례 구성조항은 아래의 와 같다.

대상 데이터

이어서 2013년에 세종특별자치시(이하 세종시라 함)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2014년에 서울이 개정을 하였으며, 대전광역시(이하 대전시라 함)·대구광역시(이하 대구시라 함)·광주광역시(이하 광주시라 함)·울산광역시(이하 울산시라 함)·부산광역시(이하 부산시라함)·경기도에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최근에는 인천광역시에서 조례를 제정하였다.
첫째, 조례는 2013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이 시행되기 전인 2011년 서울시 조례제정을 시작으로 2015년 5월 현재 11개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전체 지방자치단체의 수에 비해 상당히 적은 수준으로, 아직 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는 빛공해 방지를 위해 시급히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성능/효과

둘째, 조명환경관리구역 관련으로 서울시, 경기도, 해운대구는 상세하게 명시하였으나, 그 외 타 지자체 빛공해 방지 조례에서는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세분화 및 체계적인 사항이 언급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조례의 조명환경관리구역의 항목에서 지역의 특성에 맞게 반영할 수 있도록 검토하여 구체적으로 조명환경관리구역을 지정해야 한다.
셋째, 지원 및 포상관련으로 현재 경기도에서 우수시·군에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으나, 시·주민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각 지차제에서도 모법을 따르며, 특이사항으로 서울시·해운대구에서는 총 제6종, 경기도에서는 총 제4종(5유형)으로 명시하였으며, 신안군에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후속연구

넷째, 각 지자체의 조례조항을 모두 살펴본 결과 목적, 정의, 빛 공해방지계획수립,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이 공통조항이며, 그 외 나머지 조항들은 명시하지 않은 지자체들이 있으므로, 모법을 기준으로 조례조항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각 지자체 지역 특성에 맞게 제·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앞으로 이 외의 다른 개선방안과 함께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아직 제정하지 않은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조례 제정을 시급히 하여 인공조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질서한 각종 조명환경을 정비해 인간중심의 빛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현재 제정된 국내 11개 지자체의 빛공해방지 조례 현황 및 조례조항을 살펴보고 위의 제언과 같이 빛공해 관련 조례 제·개정 시 충실히 제정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사항에 대해 기술하였다. 하지만 앞으로 이 외의 다른 개선방안과 함께 보다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아직 제정하지 않은 전국 각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각 지역의 특색에 맞는 조례 제정을 시급히 하여 인공조명으로 인한 자연생태계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무질서한 각종 조명환경을 정비해 인간중심의 빛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빛공해 방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이에 따라 환경부에서는 각 지자체에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을 모법으로 하는 조례안 제정을 지도․권고하고 있으나 2015년 5월 현재 국내 11개지자체에서만 조례안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례 제정이 필요한 이유는 현행 가로등, 옥외광고물 등 특정 대상시설별로 법이 일부 제정되어 있으나, 보다 사용자의 입장에서 총체적인 시각으로 빛공해를 방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 등 법제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일상적인생활에서 발생하고 있는 빛공해 관련 민원발생을 방지해결하고, 좋은 빛환경을 조성하는 동시에 에너지절약 및 친환경, 스마트그리드 조명시스템 등 최첨단 기술을 적극 도입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2].
	빛공해로 인한 피해는?	그러나 이러한 인공조명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야간조명이 대폭 증가하는 반면, 빛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야간조명의 과용과 오용이 발생하였고, 결국 오늘날 빛공해라는 심각한 환경공해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빛공해들은 도시경관 안에서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훼손하고 주변경관에 위해를 주어 건축물의 긍정적 인지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낮과 밤을 모호하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하고 생태계 교란 및 에너지 낭비를 야기하여 인간과 환경, 도시가 함께하는 녹색성장을 지연시킨다. 해외에서는 빛공해에 대한 인식이 점차 넓어져 이미 많은 나라에서 빛공해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지 법안, 조례, 가이드라인 등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높은 수준에서 빛에 대한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1].
	무분별한 외부 건축조명들의 설치가 경쟁적으로 가속화되어 발생된 문제는?	이에 따라 눈부시게 발달된 도시의 야간조명은 인간의 활동시간대를 늘려줬으며 도시민의 시선을 사로잡고 자체적인 독자성을 과시하기 위해 무분별한 외부 건축조명들의 설치가 경쟁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인공조명 기술의 발전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야간조명이 대폭 증가하는 반면, 빛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야간조명의 과용과 오용이 발생하였고, 결국 오늘날 빛공해라는 심각한 환경공해를 야기하게 되었다. 이러한 빛공해들은 도시경관 안에서 전체적인 야간경관을 훼손하고 주변경관에 위해를 주어 건축물의 긍정적 인지도를 떨어뜨리고 있으며, 낮과 밤을 모호하게 만들어 수면을 방해하고 생태계 교란 및 에너지 낭비를 야기하여 인간과 환경, 도시가 함께하는 녹색성장을 지연시킨다.

참고문헌 (19)

G. T. Kim, H. S. Kim, "Study on the luminance analysis for each management object and energy-saving effects according to the light pollution standards", 2012. 2.
Gyeonggi-Do Light Pollution Control Plan and Nightscape Design Guideline.
Information Center of Good Light, http://www.goodlight.or.kr/main.do
Y. U. You, O. Kim, "A Study on Foreign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Light Pollution Prevention in Domestic Office and Commercial Areas", 7(1), 2012.
Ministry of Environment, Act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2012.
G. T. Kim, "The cause of light pollution and measures".
M. K. Lee, Seoul, "light pollution agents to protect the human and natural ecosystems", 2010.
Autonomy Legal System (http://www.elis.go.kr/)
Seoul,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and Good light forms management, 2014.
In-cheon.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2015.
Dae-jeon,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2014.
Dae-gu,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2014.
Gwang-ju,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2014.
Ul-san,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2014
Busan,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 2014.
Gyeonggi-Do,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2014.
Se-jong,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Caused by Artificial Lighting, 2013.
Busan Haeundae-gu, City Lighting Management and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Pollution, 2011.
Jeon-nam Shin-an, Regulations on Prevention on Light and Promote light of life,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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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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