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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과학영재교육정책의 진화, 1968-2012: 과학기술인력정책과 영재교육정책의 상호작용
The Evolution of the Science Education Policy for the Gifted, 1968-2012: The Interaction of the Policy of Human Resource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Education Policy for the Gifted 원문보기

英才敎育硏究 = Journal of gifted/talented education, v.25 no.2, 2015년, pp.279 - 298  

우새미 (고려대학교)

초록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영재교육정책 목표가 교육에 의한 영재성 발휘보다 국가 사회 발전을 위한 인재양성으로 편향된 것이 과학기술행정부처의 과학영재교육정책에 기인하고 있음을 보이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과학영재교육정책은 과학기술행정부처 중심 정책과 교육행정부처 중심 정책으로 나뉜다. 교육행정부처는 교육적 형평성을 실현을 목표로 영재교육정책을 세웠다. 이와 달리 과학기술행정부처는 경제 발전을 위해 산업에 투입할 고급 과학기술인력양성이라는 관점에서 과학영재에 주목했다. 이들은 상호작용하여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체제를 형성했다. 이 연구는 과학기술행정부처가 과학영재교육의 국가 사회적 목표를 강조함으로써 과학기술행정부처의 과학영재교육정책 수립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과정을 보이고, 연구생산성이 높을 시기에 과학영재들이 실질적으로 연구개발에 기여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행정부처가 정책적 토대를 만들었다는 것을 보인 것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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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s the interaction of the policy of human resource in science and technology and the policy of education for the gifted. In Korea, the goals of gifted education seem to have gravitated more toward serving the national perspective of creating a pool of high-quality scientists for e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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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는 “영재성은 어느 정도 타고나야 하지만, 교육을 통해서 계발되지 않으면 발휘되지 않는다”는 논의에 기초를 두고 있다(한국교육개발원, 2004). 뛰어난 재능을 가진 영재들의 잠재 능력을 계발하여 자기성취를 최대로 이룰 수 있는 학습 기회를 제공해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박성익, 2002a). 이에 따른 정책은 각 지역에 영재교육기관을 설립하거나 영재교육대상자를 전체 학생 수의 1%로 확대하는 것과 같이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 측면이 강조된다.
  • 이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양성”하여 “국가 사회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한국교육개발원, 2004). 다시 말하면, 창의적으로 고부가가치를 지닌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여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고급두뇌를 양성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둔다. 영재교육의 두 가지 목적은 상호작용성이 매우 높으면서도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있다(박성익, 2002a).
  • 과학기술행정부처의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은 교육행정부처의 영재교육정책과 상호작용하여 영재교육정책에서 교육적 목적뿐만 아니라 국가 사회적 목적도 드러나게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이 다루는 과학영재의 연령대 범위의 확장 과정과 이것이 영재교육에 끼친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과학기술행정부처의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정책이 영재교육정책의 국가 사회적 목적을 어떻게 드러내고 있는지 보일 것이다.
  • 1983년 과학기술처의 대통령 업무보고(매일경제, 1983)와 한국과학기술원의 국무총리 주요업무 보고(경향신문, 1983)에 따르면, 과학기술처는 고등학교 과정에서 박사과정까지 이르면 5년 이내에 마칠 수 있는 과학영재교육과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연구 성과가 가장 많이 나올 시기가 오기 전에 박사학위를 받은 인재들을 산업에 투입하여 산업 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그 목표였다. 서정만(1983)에 따르면, 이 계획의 목적은 첫째, 국가 전략적 핵심과학기술분야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20대 초반의 박사급 정예 과학기술자를 양성․공급하여 가장 창조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30대 초반까지 많은 업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둘째, 지능과 재능이 뛰어난 영재급학생 중 과학 분야의 중학교 졸업 연령층 우수학생들에게 그들에 알맞은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것이다.
  • 과학영재가 아동기부터 대학원 과정까지 영재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주기적 프로그램을 완성한 것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과학영재의 연령 범위를 확장하여 과학영재교육의 국가 사회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다. 이러한 성격의 과학영재 교육 목표는 과학기술행정부처의 과학영재 정책의 특성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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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신설된 한국과학원은 우수 교원 및 최신 실험·실습 장비 확보, 장학금과 연구비 및 기숙사 제공, 병역특례조치 등의 혜택을 통해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한국과학원은 정부가 고급 인력을 국내에서 양성하기 위한 “과학기술 영재의 집중적 양성”을 목적으로 세운 교육기관으로서 의미가 있고, 국내 우수 학생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라 할 수 있다. 당시로서 거액을 투자하여, 기초과학보다 당시에 산업에서 요구하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양성하되, 우수 학생을 유치하여 교육하기 위해 병역특례와 같은 유인책을 사용했다. 따라서 신설된 한국과학원은 우수 교원 및 최신 실험·실습 장비 확보, 장학금과 연구비 및 기숙사 제공, 병역특례조치 등의 혜택을 통해 좋은 인재를 확보할 수 있었고, 더불어 문교부가 아닌 과학기술처가 관장하여 기존 대학 및 대학원과 달리 문교 행정으로부터 자율적인 운영을 추진할 수 있었다(과학기술부, 2008a: 77).
과학기술행정부처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과학기술인력 정책 수립을 주도한 이유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의 영재교육의 필요성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시행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04). 과학기술행정부처(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과학기술인력2) 정책3) 수립을 주도했는데, 이 정책이 과학영재교육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부처는 과학영재를 1970년대부터 국가 발전을 위한 고급/우수 과학기술인력으로서 강조하였고, 우수 과학기술인력 양성 정책으로 과학영재를 다뤘다.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어떤 측면에서의 영재교육의 필요성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시행된 것인가? 그러나 우리나라의 영재교육은 “교육기회의 형평성 제고”라는 측면에서의 영재교육의 필요성보다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는 국가적인 측면이 부각되어 시행되었다(한국교육개발원, 2004). 과학기술행정부처(과학기술처→과학기술부→교육과학기술부→미래창조과학부)는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과학기술인력2) 정책3) 수립을 주도했는데, 이 정책이 과학영재교육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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