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

Ⅱ 목적
□ 정부가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1960년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을 회고
○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과거 정책에 대한 전문가 시각에서의 평가를 토대로 미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
Ⅲ 내용 및 범위
Ⅳ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가. 과거 과학기술인력정책 전개과정
□ 1960년대, 1970년대는 농업에서 공업 중심으로 경제정책 기조가 변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및 기능인재 양성

Ⅱ 목적
□ 정부가 관심을 갖고 과학기술인력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한 1960년부터 박근혜 정부 초기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과학기술인력정책을 회고
○ 이를 통해 과학기술인력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양상을 살펴보고 과거 정책에 대한 전문가 시각에서의 평가를 토대로 미래 과학기술인력정책의 발전방향을 제시
Ⅲ 내용 및 범위
Ⅳ 주요 연구결과 및 시사점
가. 과거 과학기술인력정책 전개과정
□ 1960년대, 1970년대는 농업에서 공업 중심으로 경제정책 기조가 변화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기술 및 기능인재 양성에 주력
○ 직업훈련제도 기틀이 이 시기에 이뤄졌으며 수급전망 등을 토대로 양적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공급 중심의 양성 정책 주류
○ 정부가 재외 한국인 과학기술자 유치를 위해 당시 상용근로자 월급의 2배 이상의 대우를 하면서 파격적으로 재외한인을 영입
○ 기술 및 기능인재 양성을 통해 단기적으로 수출주도의 경공업과 중공업을 부흥시키면서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연구원 등 핵심과학기술인재 유치에도 적극
○ 체계적인 과학기술인력양성 및 지원을 위해 한국과학재단 등 지원기관을 설립하고 과학기술처에 인력계획관 등을 두면서 과학기술행정체계 정비
□ 1980년대와 1990년대에도 기본적으로 산업정책의 하위계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계(과학기술(인력)정책은 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의 하위)
○ 과거 경‧중공업에서 반도체, 자동차, 휴대전화 등 첨단산업으로 이동
○ 첨단산업에서는 석박사급 고급과학기술인력을 요구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연구개발인력 양성으로 핵심 정책대상 이동
○ 한국에너지연구소 등 많은 정부출연연구소가 설립되기 시작하였으며, 과학영재 양성을 위한 과학고 설립
○ 연구개발인력 양성 및 유치와 함께 외국인 석학 유치사업과 박사후 해외연수지원사업 등 두뇌순환 정책도 병행
○ 과학기술인력정책간 갈등과 충돌을 조정하기 위한 인력정책심의위원회가 설립되는 등 행정체계 기능 다변화
○ 대학과 정부출연연구소의 양적 팽창, 산업계의 성장하면서 산학연 협력도 중요한 정책과제로 자리잡은 시기
□ 2000년대로 접어들면서 과학기술정책은 경제정책의 틀에서 벗어나 독립된 정책으로 자리매김
○ 2002년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정책인 제1차 과학기술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거시적인 정책틀이 구상되기 시작되었고 과학기술인력은 이 계획의 부문 계획으로 추진
○ 2004년에는 제1차 여성과학기술인 기본계획이 수립되면서 인력 관련 독립 계획도 세워지기 시작
□ 2004년 이후부터 2012년까지의 과학기술인력정책은 수월성 위주의 양성 정책에 초점
○ 우수인력의 유인을 위해 초중고 단계에는 영재교육, 대학단계에서도 석박사 위주의 수요지향적 인력을 양성 및 연구역량 강화, 해외 우수인재 유치 정책
○ 2000년 이후 촉발된 이공계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 교육 부문에서는 우수인재 유인 및 양성, 노동부문에서는 이공계 처우 개선에 초점
○ 산업 및 경제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 이공계 대학(원)을 설립하가를 난발하면서 결국 노동시장 내 과학기술인력 처우를 떨어트리는 결과를 초래하여 이공계 기피 등의 현상 발생
○ 양적 팽창 일변도 정책으로 인하여 과학기술인력의 질적 수준은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
□ 현 정부의 인력정책은 범부처 공동 기획 및 현안 중심의 대응
○ 창업교육을 통해 창의인재를 육성과 창업생태계 구축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주력
○ 창조경제를 이끌 수 있는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개인의 특성에 맞추어 육성하고 육성된 인재들이 자신의 역량을 발휘하여 창업·취업 등을 통해 능력을 펼칠 수 있는 발판 마련에 초점
<표> 현 정부의 과학기술인력 주요 계획 현황
종합계획 부문별 계획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방안 : 미래부 등 10개 부처 참여
- 제 2 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2013~2017) : 미래부
-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 : 교육부 등 3개 부처 참여
-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2013) : 산업부 등 5개 부처 참여
-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2013) : 미래부 등 10개 부처 참여
- 제 3 차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지원 기본계획(2014~2018) : 미래부
- (수립중) 해외 우수인재 유치 활용 방안 : 미래부 등 6개 부처 및 지자체 참여
- 산학간 인력교류 활성화 방안 : 교육부
다. 미래 방향
□ 미래 환경 변화
○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72.9%(3,704만명)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데 반해, 고령인구는 11%인 2010년에 비해, 2030년에는 1,269만명(24.3%)로 2.3배, 2060년 1,762만명(40.1%) 3배 이상 증가
○ 지식(정보통신 서비스, 컨설팅, 기업전문서비스) 및 서비스 산업(금융, 교육, 법률, 의료, 복지 등)의 성장, 제조업도 첨단기술에 바탕을 둔 지식정보형 신제조업으로 나아가갈 것으로 예상
○ 기술의 융·복합화 및 기술주기 단축으로 불확실성이 확대되어 새로운 인재 양성 및 교육체제의 혁신과 함께 위험관리와 과학윤리 정립이 필요
○ 글로벌 경제중심의 세계화가 계속 확산되고 국가간 경쟁은 심화되는 글로벌화의 확대
□ 과학기술인력정책 우선순위 분석
○ 4단계 분석을 통해 25개의 추진과제를 도출하고 전문가를 대상으로 AHP를 통해 추진과제별 우선순위 도출
□ 현 정부의 과학기술인력정책 방향
○ 현 정부는 인력 다양성과 고등교육의 다양성 확보, 창의성을 중시하는 유연하고 개방적인 문화, 과학기술인력 활용 중심으로의 전환, 과학기술인 개인의 내적동기에 기반한 인적자원관리체계 구축 등 4개의 방향성 견지 필요
□ 현 정부의 과학기술인력정책 중점추진과제
과학기술인력의 유동성 강화
이공계 대학특성화 정책 및 고등교육 프로그램의 다양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과학기술인력 범위 확대
실습체험활동 중심의 수학‧과학‧SW교육 강화
수 개방적인 조직‧연구문화 조성
고경력‧여성과학기술인 활용 극대화
과학기술인력의 융합연구 지원
과학기술인력의 실질적인 경력계발‧연구 지원
순 공정성(equity)에 기반한 성과중심의 경제적 보상체계 구축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출문 ... 3
• 요약문 ... 5
• 목 차 ... 15
• 표 목 차 ... 17
• 그림 목 차 ... 22
• 제1장 서론 ... 25
• 제1절 배경 및 목적 ... 25
• 제2절 내용 및 방법 ... 26
• 1. 연구내용 ... 26
• 2. 연구방법 ... 27
• 제3절 추진체계 및 기대효과 ... 28
• 제2장 이론적 논의 ... 29
• 제1절 과학기술인력 ... 29
• 1. 해외 ... 29
• 2. 국내 ... 32
• 3. 소결 ... 41
• 제2절 과학기술인력정책 ... 44
• 제3절 최근 연구동향 및 주요결과 ... 52
• 제3장 과거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과정 ... 64
• 제1절 이공계지원특별법 제정 이전(1960 ~ 2004년) ... 64
• 1. 1960년대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 ... 64
• 2. 1970년대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 ... 71
• 3. 1980년대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 ... 78
• 4. 1990년대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 ... 85
• 5. 2000년대 초기(이공계 특별법 제정 이전) 과학기술인력정책의 전개 ... 95
• 제2절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정 이후(2005년~2012년) ... 104
• 1. 총괄계획 ... 104
• 2. 제1차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06~10년) ... 107
• 3. 인재대국 실현을 위한 ｢이공계인력 육성․지원 기본계획｣ 수정계획 ... 110
• 2. 세부계획 ... 134
• 제3절 소결 ... 146
• 제4장 현 정부의 과학기술인력정책 현황 ... 155
• 제1절 과학기술인력 종합 계획 ... 155
• 1. 창조경제를 견인할 창의인재 육성 방안 ... 155
• 제2절 과학기술인력 부문 계획 ... 165
• 1. 3차 영재교육진흥종합계획(2013~2017) ... 165
• 2.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2013~2017) ... 175
• 3. 제2차 과학영재 발굴‧육성 종합계획(2013~2017) ... 186
• 4. 중소기업 인력수급 불일치 해소대책 ... 202
• 5. 해외취업 활성화 방안 ... 209
• 제3절 소결 ... 215
• 제5장 현 정부의 과학기술인력정책 방향 ... 219
• 제1절 미래 환경 변화 ... 219
• 1. 인구구조의 변화 ... 219
• 2. 지식기반사회의 진전 및 기술환경 변화 ... 224
• 3. 글로벌화 확대 ... 226
• 제2절 과학기술인력정책 우선 순위 분석 ... 231
• 1. 주요 이슈 및 추진과제 도출 ... 231
• 2. AHP를 활용한 정책 우선순위 도출 ... 238
• 제3절 현 정부의 과학기술인력정책 방향 및 추진과제 ... 243
• 1. 정책 방향 ... 243
• 2. 중점추진과제 ... 245
• 참고문헌 ... 253
• [별첨] 현 과학기술인력 주요 사업 ... 259
• 끝페이지 ... 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