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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나노기술의 경제적 영향평가 대상 산업 선정의 두 번째 기준의 목적은 나노기술의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1차적으로 선정된 경제적 영향이 큰 산업 9개 중, 나노융합산업 생산액이 큰 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나노기술의 경제적 영향평가 대상 산업 선정의 두 번째 기준의 목적은 나노기술의 적용이 활발히 이루어 질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앞서 1차적으로 선정된 경제적 영향이 큰 산업 9개 중, 나노융합산업 생산액이 큰 산업을 최종적으로 선정하였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산업에서 나노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보기 위하여 연구에 적합한 산업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 앞서 언급된 비교 평가 방식의 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적용 가능한 나노기술 또는 제품을 선정하여 방법론 적용을 통한 추정치를 산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내 전문가들로부터 절차와 내용적인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전문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 나노기술이 적용된 양극재가 현재 기술개발 중에 있는 상태이므로 시장에서 가격 데이터를 확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기술이 개발될 경우, 기존 나노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양극재 보다 얼마나 더 가격이 상승할 것인지에 대해 전문가 설문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나노 기반의 제품과 현존하는 제품 사이의 차이점을 비교 평가하여 나노기술의 혁신에 의한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안을 고려하였고 이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OECD에 보고된 방법론 중 하나인 ‘Defra comparative methodology model’(이하 DEFRA 방법론)을 활용하여 경제적 가치를 추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보았다.
- 본 연구에서는 나노기술 및 제품의 경제적 영향평가 대상 산업 선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국가 경제에 영향력이 큰 산업을 선정하기 위해, 산업분류표의 30대 제조업 중 주요 산업별 ‘GDP 성장 기여도3)’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GDP에 영향력이 크게 미치는 산업을 우선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환경적인 외부성은 기술의 특성과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측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기술의 도입에 따라 발생 가능한 다양한 외부적인 효과(외부성 : 온실가스 감소, 전력사용량의 감소, 세수효과의 감소 등) 중 기술의 특성과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측정 가능한 환경적인 외부성은 제외하고 논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세금의 변화 측면의 외부성만 반영하고자 하였다.
- 환경적인 외부성은 기술의 특성과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측정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나노기술의 도입에 따라 발생 가능한 다양한 외부적인 효과(외부성 : 온실가스 감소, 전력사용량의 감소, 세수효과의 감소 등) 중 기술의 특성과 연구자의 관점에 따라 상이하게 측정 가능한 환경적인 외부성은 제외하고 논리적으로 예측 가능한 세금의 변화 측면의 외부성만 반영하고자 하였다.
- 따라서 나노기술이 적용된 기능성에 대한 가격이나 생산비용 데이터는 시장에서 구할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 시장에서 나노기술의 경제적 가치 산정을 위해 기준이 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해당 상황에서 구현 가능한 기능성을 수행할 수 있는 생산비용과 가격을 제시하였다.
- 기존 산업 내 기술이나 제품에 나노기술 또는 제품이 활용될 경우, 기존에 가지고 있던 기능상의 변화가 다양 하게 일어난다. 본 연구에서는 이 같이 기술이나 제품이 전달하는 가치를 기능성(Functionality)이라 지칭하고 기존 기술과 나노기술 사이에 확인되는 주요 기능성 간의 차이를 분석하여 경제적 가치로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이중 이차전지 산업(리튬이온 배터리)을 중심으로 나노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하는 과정과 결과를 제시하고자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주요 산업에서 나노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산출해 보기 위하여 연구에 적합한 산업을 선정하고, 이들 산업에 앞서 언급된 비교 평가 방식의 도입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적용 가능한 나노기술 또는 제품을 선정하여 방법론 적용을 통한 추정치를 산정해 보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연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1차적으로 산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산업 내 전문가들로부터 절차와 내용적인 타당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전문가 설문을 진행하였다.
- 즉, ‘GDP 비중’ 순위를 기준으로 하여 GDP에 영향력을 크게 미치는 산업을 우선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고자 하였다.
- 나노기술이 다양한 기술 및 산업 영역 간 융합을 가져오고 신기술 개발, 연구조사, 투자활동 등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 나노기술의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고 경제적 영향을 예측하는 활동들 중요성이 더욱 커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노기술의 경제적 가치와 영향을 측정하는 연구가 전혀 없는 현실이었고, 이에 나노기술의 경제적 가치와 영향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였다.
가설 설정
-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 이전에 특정한 기준 상황에서 예상되는 경제적 가치를 산정하기 위해 나노기술이 적용된 양극재의 가격이 기존 나노기술이 적용되지 않은 양극재의 가격보다 1.3배 비싸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가격을 산정하였으며, 생산비용은 리튬이온 배터리의 생산비 비중 0.8을 그대로 활용하여 산정하였다[Expression 3].
- 본 연구에서는 이들 다양한 상황 중에서 나노기술이 리튬이온 배터리의 구성 요소인 ‘양극재’에 활용되어 배터리의 수명이 향상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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