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triangle}$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 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 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통일부는 최근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와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를 주제로 보고를 하면서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함께 ${\triangle}$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등 6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고, 향후 통일 한국이 실현되는 경우 수반되는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의 구축 방안에 대하여 분석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정부의 관련 계획과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 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남북한이 공동으로 상호 협력을 통한 해양수산 및 국제물류(해상운송, 항공운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남북한 간의 협정을 맺고 이에 의한 해운 항공산업 보호 및 조선 산업의 육성이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시 추진 단계는 1단계(준비기)는 평화지대화 착수의 단계이고 2단계(형성기)는 교류협력지구 조성의 단계 그리고 3단계(정착기)는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의 단계가 될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주장하였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제언을 할 수 있다. 통일 한국을 대비한 한반도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하고 유통센터를 조성하여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확보를 위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 구축을 제안한다. 남북한 간선가로망을 정비하여 한반도 고속도로망을 Asian Highway에 접속하여 도로에 의한 국제운송네트워크의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제4차 국토기본계획의 재수정계획을 수립한 후 한반도를 기본 단위로 하는 통일한국의 유통 물류국가계획 수립 및 유통 물류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istribution and Logistics System in the unified Korea". The main conclusion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 North and South Korea shall conjunctionally foster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area and operate the joint pilot project to combin...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istribution and Logistics System in the unified Korea". The main conclusion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 North and South Korea shall conjunctionally foster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area and operate the joint pilot project to combine distribution and logistics system.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maritime affairs, Fisheries, and international logistics, the cooperative agre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ll be needed to protect and develop of shipping, aviation and shipbuilding industry. Unification of two Koreas must be prepared as stage by stage ; ${\cdot}$Stage1(preparation period) : initiation of peace area. ${\cdot}$Stage2(development period) : forming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area ${\cdot}$Stage3(settlement period) : establishing peace belt on border area. After the unification, two Koreas must plan and undertake the construction of the distribu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s, establishment of SCM system through Network and the connection to China through railway and road Network.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A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Distribution and Logistics System in the unified Korea". The main conclusion of this paper are as follows : North and South Korea shall conjunctionally foster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area and operate the joint pilot project to combine distribution and logistics system. To solve the problems of the maritime affairs, Fisheries, and international logistics, the cooperative agreement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will be needed to protect and develop of shipping, aviation and shipbuilding industry. Unification of two Koreas must be prepared as stage by stage ; ${\cdot}$Stage1(preparation period) : initiation of peace area. ${\cdot}$Stage2(development period) : forming the exchange and cooperation area ${\cdot}$Stage3(settlement period) : establishing peace belt on border area. After the unification, two Koreas must plan and undertake the construction of the distribution and logistics infrastructures, establishment of SCM system through Network and the connection to China through railway and road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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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는 군사분계선 이남지역과 그 이북지역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 제2조(정의)는 “출입 장소ˮ, “교역ˮ, “반출·반입ˮ, “협력사업ˮ에 대한 용어와 구체적인 의미를 기술하고 있으며,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정책을 협의·조정하고,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를 설치(제 4조)하도록 하고 있다.
남북협력기금법 제1조(목적)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남북 간의 상호 교류와 협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을 설치하고 남북협력기금의 운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에서 “교역ˮ 및 “협력사업ˮ이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교역 및 협력 사업을 말하며, 제3조(기금의 설치)에서 이 법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남북협력기금(이하 “기금ˮ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고 되어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주변국들의 여건과 남북한의 현실을 감안하여 한반도의 공존번영의 길을 모색하는 방안 중에 유통⋅물류산업적 관점에서 통일 준비과정부터 통일이 이루어지는 시기까지의 순차적인 한반도 유통물류체계 구축에 관하여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ˮ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고자하며, 향후 통일 한국의 실현 시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우선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유통물류분야의 현황과 분석을 통하여 대안을 마련하고 이후 통일 한국의 유통물류체계 구축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이에 따라 이 연구에서는 특히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ˮ에 대하여 좀더 관심을 가지고 중점적으로 연구해 보고자하며, 향후 통일 한국의 실현 시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 구축 방안에 대하여 모색해 보려고 한다.
특히 남북한의 유통체계에 관한 논문이 없어 한반도 유통 구조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관계로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유통과 물류를 동시에 고려한 통일 한반도의 유통⋅물류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는 면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남한과 북한의 유통⋅물류 문제를 한반도 전체를 대상으로 한 유통물류체계를 구축하여 ʻ반도 기능을 회복ʼ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는 면에서 연구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
제안 방법
단기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협력사업의 향후 확대·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경의·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송효율성을 제고하고 남북간 해상 물동량의 수송비 절감을 위한 남북 협력을 추진토록 한다.
먼저 서울과 평양을 도로 및 철도 네트워크로 기간망을 형성한 후에 대륙연계네트워크를 구축한다.
먼저 서울과 평양을 도로 및 철도 네트워크로 기간망을 형성한 후에 한반도의 대륙연계 네트워크와 해양도시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동북아시아의 대륙과 해양을 주도적으로 중계하는 진정한 의미에서 한반도의 반도국가 특성을 확립하도록 한다.
본 연구의 방법은 문헌 조사에 근거하여 기술토록 하며 연구 절차는 ① 현황 및 여건 분석 → ② 시사점 도출 → ③ 대안의 모색(통일 전, 후) 등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한다.
통일부는 앞서 밝힌 합동보고에서와 같이 국민적 합의기반을 마련하여 통일비전을 수립하고 공론화하며 또한 통일준비를 제도화 하겠다고 하였다. 이를 위하여 (가칭)평화통일기반구축법의 제정 및 통일준비 인력을 양성하고 부처별 전담관을 지정하며 지역별 통일준비 거점을 마련하는 등 지속 가능한 통일준비 체계를 마련하기로 하였다.
김경석(2007)은 남북경협의 확대가 물류수요의 증가를 견인한다고 보고 남북물류의 전면적 통합을 전제로 한 남북물류 협력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정부의 역할과 더불어 물류 전문부서의 참여를 강조하였고, 조직의 상설화를 제안하였다.
특히, 통일부는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ˮ를 주제로 보고를 진행하였는데 △국민이 “참여ˮ하고 △북한과 “함께ˮ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ˮ하는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을 밝혔으며 이러한 3대 추진전략을 토대로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시대 주역양성 △광복 70주년, 민생 환경 문화 통로 개척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북한 비핵화 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국제 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를 6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또한 “원유, 천연가스 수송관의 부설, 시베리아횡단철도와 조선종단철도(한반도횡단철도)의 연결이 주목되는 협력 대상으로 나서고 있다ˮ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고 했다. 결론적으로 북한이 두만강지역 개발 사업을 남북한 경제협력의 시범사업으로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고 이는 곧 북한 중심의 개발계획을 담은 것으로 경우에 따라서 남한이 중심을 잃고 북한의 의지대로 끌려가는 개발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의 결론은 시범적 단계와 통일 준비 단계를 거쳐 통일 이후 단계의 유통물류체계를 구축함에 있어 남북한 통일 이후의 유통물류체계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 및 조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SCM체계 구축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하여 통일한국의 유통·물류체계 구축 및 유통센터 조성이 필요하며, 남북한의 원료산지-제조업체-유통(도, 소매)업체-소비자 간의 연관성을 감안한 최적의 유통·물류체계 구축 및 유통센터의 조성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후속연구
결론적으로 제4차 국토종합계획 수정계획(2006~2020)과 그동안 국내외적으로 추진되어 온 각종 남북관련사업의 지속적인 추진 그리고 남북경제체제 및 시대적 여건 등의 차이 극복을 위한 유통구조 조정을 위하여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남북한 공동사업의 시범 운영이 뒤따라야 한다.
남북한 간의 유통·물류 창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접경지역 중 하나인 교동도를 그림 12에서와 같이 교류협력지구 즉,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여 남북공동 해양경제특구(중소형선박 신조·수리 조선, 수산물 가공, 공동어판장 등)로 지정하여 북한상품 전시·판매(북한산 농수산물(기호식품), 개성공단 생산품 등)센터 설립 및 만남의 장소(남북면 회소)로 운영을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의 원료산지-제조업체-유통(도, 소매)업체-소비자 간의 연관성을 감안한 최적의 유통·물류체계 구축 및 유통센터의 조성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남북한 공동으로 교류협력지구(평화의 섬 등)를 조성하고 유통물류체계 통합을 위한 시범 운영을 실시한다면 제2차 국토계획에서 평화의 섬으로 지정되었던 인천 강화의 교동도를 시범대상으로 검토하여 남북 공동의 교류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유통물류센터 조성 및 운영이 가능할 것이다.
북한철도망 개선 및 보완을 통한 남북 간선철도망인 한반도횡단철도(TKR)의 확충과 한반도횡단철도(TKR)를 연계한 시베리아횡단철도(TSR; Trans Siberian Railway), TMR(Trans-Manchuria Railway) 등 대륙철도망 접속으로 TKR-대륙 철도 연계체계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는 기존 연구 및 계획의 자료 및 문헌 분석에 의한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남북한의 경제 실태를 반영한 실증적 연구가 보완되어야 남북한 유통물류 여건의 정량적 비교가 가능하므로 시장조사 및 유통⋅물류업계 종사자의 면접조사 등을 통한 사례 분석이 추후 과제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에 따라 6대 중점 추진과제 중에서 “호혜적 남북경협ˮ의 실현에 있어 실천과제로서 유통⋅물류체계 구축 방안이 제시되고 우선 통일에 대비한 남북한 유통물류분야의 기반이 갖추어 진다면 통일 이후의 한반도 유통⋅물류체계 구축은 한반도의 주요한 과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단기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인프라 협력사업의 향후 확대·발전을 위한 토대 마련을 위하여 경의·동해선 철도·도로의 운송효율성을 제고하고 남북간 해상 물동량의 수송비 절감을 위한 남북 협력을 추진토록 한다. 중장기적으로 남북 간의 철도, 도로, 공항, 항만 등이 종합적으로 연계된 한반도 통합 물류망을 구축하기 위하여 남북한 연결철도 노선의 구축 및 현대화, 주요 공항, 항만과 간선 철도 및 고속도로망 연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통일부가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공동으로 박근혜 대통령에게 2015년 합동 업무보고한 “협업을 통한 통일준비ˮ에서 제기하였던 △국민이 “참여ˮ하고 △북한과 “함께ˮ하며 △국제사회와 “더불어ˮ하는 통일준비 3대 추진전략과 △통일공감대 확산 △통일시대 주역양성 △광복 70주년, 민생 환경 문화 통로 개척 △호혜적 남북경협 추진 △북한비핵화 인권문제의 실질적 진전 △국제 사회의 통일준비 참여 확대를 6대 중점 추진과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경우, 올해는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ˮ가 될 것이며, 추후 이러한 추세에 힘입어 남북한 간의 유통⋅물류산업 분야에 있어 협업과 한반도 유통⋅물류체계 구축의 상당한 진전이 기대된다.
이에 따라 통일준비 단계는 1단계(준비기) 평화지대화 착수, 2단계(형성기) 교류협력 지구 조성, 3단계(정착기) 접경지역 평화벨트 구축이 될 수 있으며 이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특히, 통일 이후에는 한반도 통일시대의 유통물류 인프라 계획과 조성,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SCM체계를 구축하고 간선철도 및 도로망을 통한 중국 대륙과의 접속이 이루어져야 하며 추후 관련 정책마련 및 법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남북 경협이 활성화되어 경의선 철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평양과 신의주를 경유하여 중국으로 연결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북한 철도 시설 여건으로 볼 때 실제 남한의 철도물동량이 북한 철도를 이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경원선을 이용하여 청진과 나진⋅선봉을 경유, 러시아로 연결되는 대륙철도와 연계체계를 구축하게 되면 세계 최장의 대륙철도인 TSR과 연결될 수 있으나 북한의 철도여건으로는 수송능력이 매우 미미한 수준에 머무르게 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통산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2014)에서는 “유통산업ˮ이란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가공물 및 조리물을 포함한다) 및 공산품의 도매·소매 및 이를 경영하기 위한 보관·배송·포장과 이와 관련된 정보·용역의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산업을 말한다.
통일부는 2015년을 어떻게 보고 있는가?
통일부는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년, UN창설 70주년을 맞아 박근혜 대통령에게 외교부, 국방부 및 국가보훈처 공동으로 2015년 합동 업무보고를 하였다1). 2015년을 “한반도 통일시대를 개막하는 해ˮ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실질적 통일준비에 매진하여 통일논의를 확산시키고, 남북관계를 진전시켜 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물류정책기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물류란?
물류정책기본법(2014)에서는 “물류(物流)ˮ란 재화가 공급자로부터 조달·생산되어 수요자에게 전달되거나 소비자로부터 회수되어 폐기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운송·보관·하역(荷役) 등과 이에 부가되어 가치를 창출하는 가공·조립·분류·수리·포장·상표부착·판매·정보통신 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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