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통일이 언제 어느 때 이뤄지더라도, 통일이 됨과 동시에 북한지역의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갑작스러운 체제전환으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 심리적 불안을 안정시켜 질서 있는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통일 정책방안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과 권리문제 등의 토지처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거점화와 신도시건설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서 북한지역의 경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함이다.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킴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고심하고 있는 과다한 통일비용을 절감하여 발전적인 통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통일 준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을 통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북한은 폐쇄된 사회여서 관련자료 수집을 위한 접근성 등의 한계를 가진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통일관련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원 자료, 통일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 그리고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재단 및 연구소 자료 등을 이용하였으며, 국내외 통일 관련 전문가의견과 시사저널 및 주요 일간지를 참고하여 반영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활발한 산업투자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북한 공산정권에 의해 무상 몰수된 북한지역의 토지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원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및 권리 처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사전에 제정하되 한시적으로 가칭 「국유재산신탁관리청」을 설립토록 한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 산하 법적기구로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 국유기업 등의 관련 국유재산 처리와 신속한 사유화 추진을 총괄토록 한다. 세부적으로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 및 권리, 토지규모에 따른 보상의 방법, 통일 당시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직접 경작하는 농지 이용자에게 우선적인 매입권한 부여, 주택과 농지의 이용료를 이미 지불한 주민들의 보상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통일이후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은 북한지역의 토지활용과 산업단지 거점화로 경제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동시에 남한지역의 구조적 낙후지역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술한 토지활용 방안을 바탕으로 북한지역을 지역특성과 노동, 자원, 기술과 국제물류이동 경로 및 산업단지 거점화의 파급효과 등의 입지적 여건에 따라 3개의 대형규모 산업단지와 2개의 중소형 산업단지 및 5개의 신도시 건설을 통일 직후에 즉시 추진한다. 투자재원은 민간자본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국내외 공적자금을 활용한다. 산업단지 거점화사업에 참여하는 주력 기업은 국내외에 대규모의 산업투자실적과 산업경쟁력 및 자본력 등의 지역거점화 특성에 부합하는 대기업이며 함께하는 협력업체는 주력업종과 연관성을 가진 중소형기업으로서 기업경쟁력과 자원, 기술력 등의 탄탄한 기반과 특성화를 갖춘 우수한 기업이 해당된다. 정부는 위와 같은 일련의 산업단지 거점화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법령제정과 준비절차 등의 지원준비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지역의 토지활용을 토대로 5개의 산업단지 거점화 개발 사업에 집중투자가 추진되면 경제개발이 촉진되고 고용이 창출되면서 사회 안정화와 과다한 통일비용 절감 등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선행연구 고찰과 독일통일사례로부터 통일은 미래의 일이지만, 민족의 대업인 남북한 통일이 불현 듯 이뤄질 수 있다는 가정아래 통일에 대한 사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구동서독이 통일직후에 투자와 경제개발의 근간이 되는 토지 소유권과 권리문제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산업투자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침체와 많은 시행착오과정을 겪으며 과도한 통일비용이 소요되었다. 통일초기의 선제적인 산업투자가 경제발전과 주민의 ...
통일이후 북한지역 토지활용과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산업단지 거점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통일이 언제 어느 때 이뤄지더라도, 통일이 됨과 동시에 북한지역의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갑작스러운 체제전환으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 심리적 불안을 안정시켜 질서 있는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통일 정책방안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과 권리문제 등의 토지처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거점화와 신도시건설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서 북한지역의 경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함이다.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킴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고심하고 있는 과다한 통일비용을 절감하여 발전적인 통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통일 준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을 통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북한은 폐쇄된 사회여서 관련자료 수집을 위한 접근성 등의 한계를 가진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통일관련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원 자료, 통일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 그리고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재단 및 연구소 자료 등을 이용하였으며, 국내외 통일 관련 전문가의견과 시사저널 및 주요 일간지를 참고하여 반영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활발한 산업투자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북한 공산정권에 의해 무상 몰수된 북한지역의 토지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원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및 권리 처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사전에 제정하되 한시적으로 가칭 「국유재산신탁관리청」을 설립토록 한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 산하 법적기구로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 국유기업 등의 관련 국유재산 처리와 신속한 사유화 추진을 총괄토록 한다. 세부적으로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 및 권리, 토지규모에 따른 보상의 방법, 통일 당시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직접 경작하는 농지 이용자에게 우선적인 매입권한 부여, 주택과 농지의 이용료를 이미 지불한 주민들의 보상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통일이후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은 북한지역의 토지활용과 산업단지 거점화로 경제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동시에 남한지역의 구조적 낙후지역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술한 토지활용 방안을 바탕으로 북한지역을 지역특성과 노동, 자원, 기술과 국제물류이동 경로 및 산업단지 거점화의 파급효과 등의 입지적 여건에 따라 3개의 대형규모 산업단지와 2개의 중소형 산업단지 및 5개의 신도시 건설을 통일 직후에 즉시 추진한다. 투자재원은 민간자본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국내외 공적자금을 활용한다. 산업단지 거점화사업에 참여하는 주력 기업은 국내외에 대규모의 산업투자실적과 산업경쟁력 및 자본력 등의 지역거점화 특성에 부합하는 대기업이며 함께하는 협력업체는 주력업종과 연관성을 가진 중소형기업으로서 기업경쟁력과 자원, 기술력 등의 탄탄한 기반과 특성화를 갖춘 우수한 기업이 해당된다. 정부는 위와 같은 일련의 산업단지 거점화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법령제정과 준비절차 등의 지원준비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지역의 토지활용을 토대로 5개의 산업단지 거점화 개발 사업에 집중투자가 추진되면 경제개발이 촉진되고 고용이 창출되면서 사회 안정화와 과다한 통일비용 절감 등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선행연구 고찰과 독일통일사례로부터 통일은 미래의 일이지만, 민족의 대업인 남북한 통일이 불현 듯 이뤄질 수 있다는 가정아래 통일에 대한 사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구동서독이 통일직후에 투자와 경제개발의 근간이 되는 토지 소유권과 권리문제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산업투자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침체와 많은 시행착오과정을 겪으며 과도한 통일비용이 소요되었다. 통일초기의 선제적인 산업투자가 경제발전과 주민의 사회통합 뿐 아니라 통일비용의 절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초기대응에 실패한 독일통일사례를 통하여 인식할 수 있다. 북한 지역을 입지적 여건에 따라 거점화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5개의 산업단지 거점화와 신도시건설 사업은 북한주민의 체제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를 빠른 기간 내 해소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경제적 효과가 신도시와 주변 지역에 배후지역 형성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파급되면서 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북한지역주민의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일초기 집중투자에 의한 산업단지 거점화와 신도시 건설은 희망찬 통일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미래비전의 하나로서 통일준비에 부합하는 정책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유라시아 대륙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통일의 편익이 한반도 전역으로 파급되고 북한지역주민들도 더욱 안정되게 생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며 분산된 민족역량의 결집으로 동북아 국가의 평화와 세계 번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통일이후 북한지역 토지활용과 경제 활성화 방안 연구 (산업단지 거점화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통일이 언제 어느 때 이뤄지더라도, 통일이 됨과 동시에 북한지역의 토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경제를 조기에 활성화하고 갑작스러운 체제전환으로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사회 심리적 불안을 안정시켜 질서 있는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통일 정책방안 연구이다. 구체적으로 통일이후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과 권리문제 등의 토지처리와 이를 기반으로 한 산업단지 거점화와 신도시건설 방안을 신속하게 추진함으로서 북한지역의 경제를 적극적으로 개발하기 위함이다. 고용을 창출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고 사회를 안정화시킴으로서 모든 국민들이 고심하고 있는 과다한 통일비용을 절감하여 발전적인 통일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통일 준비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 의의가 있다.
연구방법은 문헌분석을 통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였다. 특히 북한은 폐쇄된 사회여서 관련자료 수집을 위한 접근성 등의 한계를 가진 실증적 연구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통일관련 정부부처 및 관련 연구원 자료, 통일 관련 선행연구 및 문헌 그리고 국내에 상주하고 있는 외국재단 및 연구소 자료 등을 이용하였으며, 국내외 통일 관련 전문가의견과 시사저널 및 주요 일간지를 참고하여 반영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통일이후 북한지역에 활발한 산업투자가 조성될 수 있도록 북한 공산정권에 의해 무상 몰수된 북한지역의 토지활용을 위한 구체적 방안으로서 원소유자의 토지 소유권 및 권리 처리 등에 관한 특별법을 사전에 제정하되 한시적으로 가칭 「국유재산신탁관리청」을 설립토록 한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부처인 기획재정부 산하 법적기구로서 토지, 건물 및 부동산, 국유기업 등의 관련 국유재산 처리와 신속한 사유화 추진을 총괄토록 한다. 세부적으로 북한지역의 토지 소유권 및 권리, 토지규모에 따른 보상의 방법, 통일 당시 실제 거주하는 주택과 직접 경작하는 농지 이용자에게 우선적인 매입권한 부여, 주택과 농지의 이용료를 이미 지불한 주민들의 보상 처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다. 통일이후 국토종합계획의 방향은 북한지역의 토지활용과 산업단지 거점화로 경제 개발효과를 극대화시키고 동시에 남한지역의 구조적 낙후지역 발전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상술한 토지활용 방안을 바탕으로 북한지역을 지역특성과 노동, 자원, 기술과 국제물류이동 경로 및 산업단지 거점화의 파급효과 등의 입지적 여건에 따라 3개의 대형규모 산업단지와 2개의 중소형 산업단지 및 5개의 신도시 건설을 통일 직후에 즉시 추진한다. 투자재원은 민간자본에 의한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국내외 공적자금을 활용한다. 산업단지 거점화사업에 참여하는 주력 기업은 국내외에 대규모의 산업투자실적과 산업경쟁력 및 자본력 등의 지역거점화 특성에 부합하는 대기업이며 함께하는 협력업체는 주력업종과 연관성을 가진 중소형기업으로서 기업경쟁력과 자원, 기술력 등의 탄탄한 기반과 특성화를 갖춘 우수한 기업이 해당된다. 정부는 위와 같은 일련의 산업단지 거점화 조성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법령제정과 준비절차 등의 지원준비 매뉴얼을 사전에 마련해야 한다.
이와 같이, 북한지역의 토지활용을 토대로 5개의 산업단지 거점화 개발 사업에 집중투자가 추진되면 경제개발이 촉진되고 고용이 창출되면서 사회 안정화와 과다한 통일비용 절감 등의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선행연구 고찰과 독일통일사례로부터 통일은 미래의 일이지만, 민족의 대업인 남북한 통일이 불현 듯 이뤄질 수 있다는 가정아래 통일에 대한 사전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구동서독이 통일직후에 투자와 경제개발의 근간이 되는 토지 소유권과 권리문제에 대한 사전준비 부족으로 산업투자활동이 위축되면서 경제침체와 많은 시행착오과정을 겪으며 과도한 통일비용이 소요되었다. 통일초기의 선제적인 산업투자가 경제발전과 주민의 사회통합 뿐 아니라 통일비용의 절감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초기대응에 실패한 독일통일사례를 통하여 인식할 수 있다. 북한 지역을 입지적 여건에 따라 거점화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5개의 산업단지 거점화와 신도시건설 사업은 북한주민의 체제적응을 용이하게 하고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를 빠른 기간 내 해소하는 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 경제적 효과가 신도시와 주변 지역에 배후지역 형성 등의 다양한 형태로 확산되고 파급되면서 경제 활성화라는 시너지 효과와 더불어 북한지역주민의 사회통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통일초기 집중투자에 의한 산업단지 거점화와 신도시 건설은 희망찬 통일 대한민국이 지향하는 미래비전의 하나로서 통일준비에 부합하는 정책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유라시아 대륙시대가 본격적으로 도래하면 통일의 편익이 한반도 전역으로 파급되고 북한지역주민들도 더욱 안정되게 생업에 종사하게 될 것이며 분산된 민족역량의 결집으로 동북아 국가의 평화와 세계 번영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A Study on the Land Use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After Korean Unification (focusing on the Industrial Complex Base)
Yoo Hong-jae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Myong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Lee Ji-sue
This ...
A Study on the Land Use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After Korean Unification (focusing on the Industrial Complex Base)
Yoo Hong-jae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Myong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Lee Ji-sue
This research is the study on the policy-draft for the readiness of the unification so as to beat a path to the stable and orderly epoch of the unified Korea, whenever Korea becomes one, by revitalizing the economy at an early stage of the unification through putting the land of the North Korea to use at the same time of becoming unified. The meaningness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the basic sources for the nation-unification preparation in order to accomplish constructive unification on the condition of developing the economy of the area of North Korea, making jobs, saving the enormous unification-expenses, and accordingly, stabilizing our society, by means of pushing forward the industrial complex base and the construction of new cities on the base of the such land-disposal as the right and ownership of the land after the unification. The method of the study is the empirical research as the descriptive way by dint of fathoming out the documents and literatures, which has some limitations in the aspects of gathering and investigating the data. The data and sources were assembled with help of the unification-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other relevant institutions, the previous unification-related studies and dissertations, and the foreign foundations which reside in Korea. The opinions of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the current news papers and dailies are referred and reflected in this present study.
The main consequenc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unification, to foster the brisk industrial investment in the area of the north, the special law as the concrete way of utilizing the north land should be made and the tentative organization like the assumed 「the Agency of Nation-Property Trust」is to be founded. This organization functions as a legitimate institution under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the Government of Korea and is in charge of the general tasks about the forwarding of the nation-property arrangement, the prompt privatization of the land, buildings, real estates, the government-owned companies and so on. In details the works include like these things : the ownership and the right of the north land, the way of the compensation depending on the scales, the allowance of the priority to the practical users to purchase the practically resided houses and the land being cultivated at the very time of the unification, and the repayment to the dwellers who have already paid the rent for the lands or the houses. Futhermore, from the unification on, the direction of the mater plan for the land of Korea should be pursued in the way to make the effect of economic development maximized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north lan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dustrial complex bases, simultaneously, developing the economic and structural outback in southern land with sustainability.
Second, on the foundation of the above expounded way of the use of the land, the industrial complex base, the construction of the three industrial complexes in mega-multitude size, the two industrial complexes in small or middle scale, including five new cities, are supposed to get started right after the unification, depending on these locational conditions such a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labor-force, the natural resources, the technique or technologies, the trace of the movement of logistics, and the riffle effect of the industrial complex base. In principle, the investment capital is to be gathered from private section. However, if some necessities happen, the public fund is to be made use of. The main companies which attend those projects are big firms or some conglomerates which are in keeping with such characteristics as the financial strength,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he substantial and multiple investment results in domestic and foreign business. And cooperative firms which will get along with them are small or middle size companies which are related with the serious kind of business and have strong bases and specifications like industrial competitiveness, resources, and technologies. Meanwhile, the government should accommodate the underpinning preparation-manuals to instrument the business building a series of the industrial complex base: that is, laws or ordinances, and the procedures for the readiness and so forth.
In consequence, if the concentrative investment for the five major industrial complex bases gets executed, the economic revitalization will have strong pulse, the employment will be increased, and naturally the stabilization of our society and the savings of the extraneous unification-expense will appear in evidence.
From the examination of the precedent researches and the instance of the unification of Germany, unification itself is the would-be situation, but on the assumption that the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namely the great feat of our nation, might happen to transpire in the near future, the preliminary readiness comes to be conceived a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At immediate time of the unification of the East and the West Germany, the lack of the preliminary preparation had made the activities of the industry-investment withered. Accordingly, the depression of the economy had emerged, the unwanted trial and errors had been experienced, what was more, the tremendous unification-expense had been put in. Given the failure in taking incipient measures in the case of the german unification, it is can be easily recognized how seriously and hugely the preparative industry-investment of the inception of the unification has an influence on not only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residents but also the thrift of the unification expenses.
Forming the industrial complex base on the contingent on the locational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 on the ground of the market economy in the liberal democracy and the capitalism,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ities and the concentrated investment in the five industrial complex bases will be of aids in getting it easy for the residents in the North Korea to adopt the social system and dissolving the gap in the economic abiliti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s soon as possible. Additionally, the economic ripple effect will have attained to the outskirts of the new cities in various patterns and that, the revitalization of economy along with the synergy effect helps the habitants of the North be socially integrated.
In the long run, the formation of the hubs as the industrial complex bases and the new cities through the incipient concentrated investment must be the policy-draft, which is suitable to the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as one of the visions of the future-oriented view which the hopeful Korea has an strong inclination to. As the era of Eurasian Continent is emerging in earnest, the benefits of the unification will get diffused across the Korean Peninsula, the dwellers in the North may well grow stabilized and make their own livings. The divided competence for long must be combined into one, and contribute to the peace among the nations of the Northeast Asia and the prosperity of the world.
Key words : unification, the land of the North Korea, the revitalization of the economy, the industrial complex base.
A Study on the Land Use and the Economic Development in North Korea After Korean Unification (focusing on the Industrial Complex Base)
Yoo Hong-jae
Department of North Korean Studies Graduate School, Myong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Lee Ji-sue
This research is the study on the policy-draft for the readiness of the unification so as to beat a path to the stable and orderly epoch of the unified Korea, whenever Korea becomes one, by revitalizing the economy at an early stage of the unification through putting the land of the North Korea to use at the same time of becoming unified. The meaningness of this study lies in providing the basic sources for the nation-unification preparation in order to accomplish constructive unification on the condition of developing the economy of the area of North Korea, making jobs, saving the enormous unification-expenses, and accordingly, stabilizing our society, by means of pushing forward the industrial complex base and the construction of new cities on the base of the such land-disposal as the right and ownership of the land after the unification. The method of the study is the empirical research as the descriptive way by dint of fathoming out the documents and literatures, which has some limitations in the aspects of gathering and investigating the data. The data and sources were assembled with help of the unification-related government ministries, other relevant institutions, the previous unification-related studies and dissertations, and the foreign foundations which reside in Korea. The opinions of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the current news papers and dailies are referred and reflected in this present study.
The main consequence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fter the unification, to foster the brisk industrial investment in the area of the north, the special law as the concrete way of utilizing the north land should be made and the tentative organization like the assumed 「the Agency of Nation-Property Trust」is to be founded. This organization functions as a legitimate institution under the Ministry of Strategy and Finance, in the Government of Korea and is in charge of the general tasks about the forwarding of the nation-property arrangement, the prompt privatization of the land, buildings, real estates, the government-owned companies and so on. In details the works include like these things : the ownership and the right of the north land, the way of the compensation depending on the scales, the allowance of the priority to the practical users to purchase the practically resided houses and the land being cultivated at the very time of the unification, and the repayment to the dwellers who have already paid the rent for the lands or the houses. Futhermore, from the unification on, the direction of the mater plan for the land of Korea should be pursued in the way to make the effect of economic development maximized through the utilization of the north land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industrial complex bases, simultaneously, developing the economic and structural outback in southern land with sustainability.
Second, on the foundation of the above expounded way of the use of the land, the industrial complex base, the construction of the three industrial complexes in mega-multitude size, the two industrial complexes in small or middle scale, including five new cities, are supposed to get started right after the unification, depending on these locational conditions such as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the labor-force, the natural resources, the technique or technologies, the trace of the movement of logistics, and the riffle effect of the industrial complex base. In principle, the investment capital is to be gathered from private section. However, if some necessities happen, the public fund is to be made use of. The main companies which attend those projects are big firms or some conglomerates which are in keeping with such characteristics as the financial strength, the industrial competitiveness, and the substantial and multiple investment results in domestic and foreign business. And cooperative firms which will get along with them are small or middle size companies which are related with the serious kind of business and have strong bases and specifications like industrial competitiveness, resources, and technologies. Meanwhile, the government should accommodate the underpinning preparation-manuals to instrument the business building a series of the industrial complex base: that is, laws or ordinances, and the procedures for the readiness and so forth.
In consequence, if the concentrative investment for the five major industrial complex bases gets executed, the economic revitalization will have strong pulse, the employment will be increased, and naturally the stabilization of our society and the savings of the extraneous unification-expense will appear in evidence.
From the examination of the precedent researches and the instance of the unification of Germany, unification itself is the would-be situation, but on the assumption that the unification of the North and the South Korea, namely the great feat of our nation, might happen to transpire in the near future, the preliminary readiness comes to be conceived as more important than anything else. At immediate time of the unification of the East and the West Germany, the lack of the preliminary preparation had made the activities of the industry-investment withered. Accordingly, the depression of the economy had emerged, the unwanted trial and errors had been experienced, what was more, the tremendous unification-expense had been put in. Given the failure in taking incipient measures in the case of the german unification, it is can be easily recognized how seriously and hugely the preparative industry-investment of the inception of the unification has an influence on not only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the consolidation of the residents but also the thrift of the unification expenses.
Forming the industrial complex base on the contingent on the locational conditions of the North Korea on the ground of the market economy in the liberal democracy and the capitalism, the construction of the new cities and the concentrated investment in the five industrial complex bases will be of aids in getting it easy for the residents in the North Korea to adopt the social system and dissolving the gap in the economic abiliti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as soon as possible. Additionally, the economic ripple effect will have attained to the outskirts of the new cities in various patterns and that, the revitalization of economy along with the synergy effect helps the habitants of the North be socially integrated.
In the long run, the formation of the hubs as the industrial complex bases and the new cities through the incipient concentrated investment must be the policy-draft, which is suitable to the preparation for the unification, as one of the visions of the future-oriented view which the hopeful Korea has an strong inclination to. As the era of Eurasian Continent is emerging in earnest, the benefits of the unification will get diffused across the Korean Peninsula, the dwellers in the North may well grow stabilized and make their own livings. The divided competence for long must be combined into one, and contribute to the peace among the nations of the Northeast Asia and the prosperity of the world.
Key words : unification, the land of the North Korea, the revitalization of the economy, the industrial complex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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