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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럼 우리나라를 벗어나 2015년 2월 미국 뉴욕주에서 최근 발생한 철도 건널목 사고사례를 토대로 미국의 철도 건널목 사고 및 대처 현황을 살펴보자. 2015년 2월 승객 800여명을 싣고 달리던 뉴욕의 통근 열차가 건널목에서 SUV차량과 충돌해 21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는데, 이는 건널목을 건너는 차량이 지나갈 때 차단기가 내려지면서 선로 위에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으로 이어져 발생한 대형 사고다.
- 지금부터는 철도 건널목 사고 감소 및 교통 소통 원활화를 위하여 우리 정부와 관련기관이 수행하는 정책을 살펴보자. 먼저 국토교통부는 미국보다 앞서 “건널목 개량촉진법(이후 건개법)”을 통해 기존 건널목의 입체교차화나 구조개량을 촉진하고, 철도 또는 도로를 신설하거나 노선을 개량할 경우 철도와 도로가 교차하게 되는 곳을 입체교차하도록 철도 건널목 개량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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