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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교통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행정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의 재원조달체계 및 지방 이전재원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도시교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체계와 예산집행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교통사업 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도시교통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협력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도시교통사업에 예산을 지원하는 중앙행정부처인 국토교통부와 안전행정부의 재원조달체계 및 지방 이전재원 현황을 살펴보고, 지방정부의 도시교통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재원조달체계와 예산집행현황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지방정부 교통사업 재정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도시교통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중앙-지방 정부간 재정협력체계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 수송 및 교통분야 고양시 예산 중 행정비용과 일반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제외하고, 단위 도시교통사업 예산을 부문별로 분석해 보았다. 도로와 자전거 사업은 일반회계로, 이외의 대중교통, 교통안전, 교통약자 사업 등은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로 편성되어 있다.
• 예산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지방정부 도시교통사업 예산 운용 사례는 인구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인구 100만이 상의 도시는 서울시, 인구 30-100만 도시는 고양시, 30만 이하 도시중에는 포천시를 선정하였다. 예산운용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게시된 『2013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서』를 기초로 분석하였다.
• 지방정부 도시교통사업 예산 운용 사례는 인구 규모에 따라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인구 100만이 상의 도시는 서울시, 인구 30-100만 도시는 고양시, 30만 이하 도시중에는 포천시를 선정하였다.

성능/효과

• 17% 감소하였다. 이를 과목별로 보면 사회복지 분야는 연평균 8.0% 예산액이 증가하였고, 질서 및 안전분야와 교육분야도 미미하나마 증가하였다. 이에 반하여 수송 및 교통 분야는 같은 기간 동안 2조 4,251억에서 9,518억으로 연평균 20.
• 지난 5년간 고양시 일반회계 예산액은 2009년 9,878억원에서 2013년 1조 1,631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를 구성과목별로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회복지예산이 2,740억에서 4,298억원으로 56.9% 증가하였고, 교육예산은 무상급식 등의 실시로 170.3% 증가하였다. 이외에 질서 및 안전, 교육, 환경보호, 보건예산이 소폭이지만 증가하였다.
• 다음으로 대중교통, 자전거, 교통안전 예산으로 각각 373억, 77억, 52억이 사업비로 책정되었다. 자전거 이용활성화 사업과 주차사업은 100% 자체예산으로 수행되었고, 교통약자편의증진사업의 보조금 비율은 49.2%로 가장 높았다. 고양시 수송 및 교통분야 사업의 91.

후속연구

• 장기적으로는 교통 및 수송분야 정책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하도록 해 교통부문 포괄보조금으로 지원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는 지방자치단체 자체의 사업평가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하며, 지자체에서 작성한 사업추진 및 예산의 적절성 및 사업추진 성과에 대한 사후평가체계등 법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단기적으로는 국고보조금 기준지원율을 당해 도시의 재정여건, 도시특성을 고려하여 차등보조율을 적용하도록 해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사회복지부문에 대한 중요성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교통안전, 교통약자보호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요구가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는 이 부문은 특정사업에 소규모 예산만이 지원되고 있으므로, 향후 증가되는 지역주민 수요에 따른 예산지원이 확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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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방재정조정제도	우리나라 지방재정조정제도에는 무엇이 있으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지방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에 의거 용도지정 없이 자치단체 일반예산으로 사용된다. 반면에 국고 보조금은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 지방간에 서로 이해가 얽혀 있거나 서로 협력하여 사무를 수행할 때, 일정한 행정수준의 설정이나 특정한 시책의 장려를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그 소요 경비의 일부를 지방에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재정조정제도란 어떤 제도인가?	지방재정조정제도(Local finance equalization scheme)는 지방자치단체가 최소한의 행정수준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보장해 주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재정적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국세수입의 일부 또는 기타 자금을 일정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제도이다.
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무엇에 근거하여 설치되었는가?	교통시설특별회계는 도로·철도·공항 및 항만의 원활한 확충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교통시설특별회계법」에 근거하여 1993년 설치되었다3). 교통시설특별회계에는 가장 큰 세입재 원인 교통·에너지·환경세 이외에 승용차특별소비세, 승용차관세 등의 세수가 전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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