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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교통 기술과 정책 = Transportation technology and policy, v.2 no.4, 2005년, pp.103 -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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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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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업계획 및 재원조달방안은? | 제시된 대중교통계획 내용 중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재정투입규모를 파악하고, 대중교통부문에 투입가능한 세입을 추정하여 투자재원 부족분에 대한 조달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계획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조달방안과 관련된 법·제도를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과정은? |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지방도시교통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시장 또는 군수가 지방대중교통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해당 지방대중교통계획을 확정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제외한다) 또는 군수는 도지사에게 각각 지방대중교통계획안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 |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 목적은? | 대중교통을 체계적으로 육성·지원하고, 대중교통수단이용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대중교통의육성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5년 1월에 제정되었다. 이 법에 따르면 건설교통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5년 단위의 대중교통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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