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도루묵 수산자원회복계획에서의 TAC정책 평가

김도훈

doi:10.12939/fba.2015.46.1.029

문제 정의

본 연구에서는 도루묵 수산자원의 회복 및 관리를 위한 정책적 방안으로 TAC 정책을 평가해 보고자 하였다. 수산자원회복계획 추진 이후 도루묵 자원량 및 어획량은 지금까지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2014년도부터는 어획량의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도루묵 어업자원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이용을 위해서는 보다 효과적인 관리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구기선저인망 도루묵 연간 TAC 물량을 1,500톤, 2,500톤, 3,500톤, 그리고 4,000톤 수준으로 나누어 각각의 효과를 평가해 보았다. 분석 결과, TAC 1,500톤 설정 하에서 현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status quo)과 비교해 자원량 증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분석에 있어서는 도루묵 자원평가모델과 도루묵 대상어업별 경제모델을 결합한 도루묵 생물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과거 및 현재 TAC 물량 수준별에 따른 자원회복기간 내 도루묵 수산자원회복 목표량 달성 여부, 어업별 어업수입 변화 등을 분석하고, 도루묵 자원회복을 위해 보다 유용한 TAC 물량 수준을 평가·제시하고자 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생물경제 모델 기법을 활용하여 도루묵 수산자원회복계획에 있어서의 현행 TAC 정책 효과를 분석하고, 효과적인 연간 TAC 물량을 평가해 보고자 한다. 분석에 있어서는 도루묵 자원평가모델과 도루묵 대상어업별 경제모델을 결합한 도루묵 생물경제 모델을 구축하고, 과거 및 현재 TAC 물량 수준별에 따른 자원회복기간 내 도루묵 수산자원회복 목표량 달성 여부, 어업별 어업수입 변화 등을 분석하고, 도루묵 자원회복을 위해 보다 유용한 TAC 물량 수준을 평가·제시하고자 한다.
현 상태 유지는 도루묵 자원회복계획의 현재 상황이 지속됨으로써 생물적·경제적 효과를 평가함과 동시에 도루묵 TAC 정책 연간 물량별 변화 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기준으로 분석되었다.

가설 설정

(2014)과 최근 어획량과 시장가격 수준을 조사·분석하여 동해구기선저인망의 도루묵 어획량 1,500톤에 대한 시장가격은 2,287천 원, 2,500톤 1,590천 원, 3,500톤 1,221천 원, 그리고 4,000톤에 대한 시장가격은 1,037천 원으로 가정하였다.
어업별 어획노력량 수준은 어업별 어선척수에 어선별 연간 조업일수를 곱한 어업별 총조업일수(출어횟수×출어당 조업일수×어선척수)로 가정하였다.
여기서, i 〓 1, 2로 연안자망과 동해구기선저인망을 각각 의미하고, 향후 발생할 어업수입에 대한 사회적 할인율은 5.5%를 우선 가정하였다.
어업별 도루묵 생산함수 추정에 있어서는 도루묵 어획의 주요 대상어업인 연안자망과 동해구기선저인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안자망의 도루묵 생산함수[h_CG(E_CG, X)]와 동해구기선저인망의 도루묵 생산함수[h_DS(E_DS, X)]는 식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루묵 어업자원량(X)과 어획 노력량(E) 수준에 대해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형태로 가정하였다(Anderson, 1986; Clark, 1990; Conrad, 1992).

제안 방법

구체적인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생물학적 효과로는 자원회복기간을 10년 후인 2025년으로 설정하여 목표 어획량(6,000톤) 달성 여부와 도루묵 어업자원량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로는 TAC 정책에 따른 어업별 어업수입 변화를 평가하였다.
구축된 도루묵 생물경제모델을 이용하여 도루묵 TAC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효과 분석을 위한 도루묵 TAC 물량 설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설정된 도루묵 연간 TAC 수준을 참고하였다.
구체적인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우선 생물학적 효과로는 자원회복기간을 10년 후인 2025년으로 설정하여 목표 어획량(6,000톤) 달성 여부와 도루묵 어업자원량 변화를 평가하였다. 그리고 경제적 효과로는 TAC 정책에 따른 어업별 어업수입 변화를 평가하였다. 여기서 어업별 연간 어업수입은 식 (4)에서와 같이 어업별 생산함수(h )에서 평가된 t기의 도루묵 생산(어획)량에 시장가격(p)을 곱한 것으로, 도루묵의 경우 생산량 변화에 따른 시장가격의 등락현상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NFRDI, 2014; Seo et al.
도루묵 연안자망의 평균 출어횟수는 연간 50회 그리고 출어당 조업일수는 평균 1일로 조사되었다. 동해안 지역(강원도, 경북)의 연안자망 총 어선척수는 4,500여척 이상이지만, 도루묵을 주 어획대상으로 조업하는 연안자망 조업척수는 약 1,700여척으로 이를 연안자망 도루묵 생산함수 분석에 이용하였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간 TAC 물량은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설정되고 있지만 실제 소진율은 크게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실제어획량 수준을 감안하여 TAC 물량은 1,500톤, 2,500톤, 3,500톤, 그리고 4,000톤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대상 데이터

도루묵 수산자원회복계획 하에서의 TAC 정책(자원회복수단) 효과 분석에 있어서는 현재 도루묵 TAC 대상어업인 동해구기선저인망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TAC 정책에 따른 동해구기선저인망의 도루묵 생산은 식 (2)의 동해구기선저인망의 도루묵 생산함수[h_DS(E_DS, X)]로부터 연간 TAC 물량이 설정되었을 때, 동해구기선저인망의 어획노력량(#) 수준은 다음의 식 (6)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어업별 도루묵 생산함수 추정에 있어서는 도루묵 어획의 주요 대상어업인 연안자망과 동해구기선저인망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안자망의 도루묵 생산함수[h_CG(E_CG, X)]와 동해구기선저인망의 도루묵 생산함수[h_DS(E_DS, X)]는 식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도루묵 어업자원량(X)과 어획 노력량(E) 수준에 대해 선형적으로 비례하는 형태로 가정하였다(Anderson, 1986; Clark, 1990; Conrad, 1992).
우선 동해구기선저인망의 어선별 평균 출어횟수와 출어당 조업일수는 2009∼2013년 기간 동안의 수협중앙회 어업경영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각각 연간 177회, 평균 1일, 그리고 어선척수는 2013년 기준 총 38척으로 조사되었다(MOF, 2014; NFFC, 2014). 연안자망의 경우에는 동해안 연안자망의 도루묵 어획실태조사를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다. 도루묵 연안자망의 평균 출어횟수는 연간 50회 그리고 출어당 조업일수는 평균 1일로 조사되었다.

이론/모형

구축된 도루묵 생물경제모델을 이용하여 도루묵 TAC 정책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였다. 효과 분석을 위한 도루묵 TAC 물량 설정에 있어서는 지금까지 설정된 도루묵 연간 TAC 수준을 참고하였다. 다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연간 TAC 물량은 계속적으로 증가되어 설정되고 있지만 실제 소진율은 크게 낮은 실정이다.

성능/효과

동해구기선저인망 도루묵 어획량에 대한 TAC 4,000톤을 설정한 생물경제모델 분석 결과, 동해 구기선저인망의 과도한 어획으로 도루묵 자원량은 2013년 22,676톤에서 2025년에는 12,530톤으로 약 45% 정도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SQ와 비교해서도 향후 자원량은 약 32% 정도보다 심각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업별 어획량 변화를 살펴보면, 동해구기선저인망 어획량을 4,000톤으로 제한할 경우 도루묵 자원량 감소에 따라 연안자망의 어획량은 크게 감소하여 1,712톤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TAC 2,500톤 설정 하에서 동해구기선저인망과 연안자망의 전체 어업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할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AC 물량을 3,500톤 그리고 4,000톤 수준으로 설정하게 될 경우에는 연안자망의 어획량 감소와 동해구기선저인망의 과도 어획에 따른 도루묵 시장가격 하락으로 전체 어업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하지만 수산자원회복사업 추진 이후 2013년 어획량 최고치를 기록한 후 2014년도 어획량은 감소되었는데, 생물경제모델 분석 결과에 있어서도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량과 어획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구체적으로 2013년 자원량 22,676톤은 2025년 18,384톤으로 감소하고, 2013년 어획량 6,799톤은 5,629톤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어업별 어획량의 경우 연안자망 2,512톤 그리고 동해구기선저인망 2,780톤으로 추정되었다.
SQ와 비교해서도 향후 자원량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구체적으로 어업별 어획량의 경우 동해구기선저인망 어획량을 3,500톤으로 제한하면 도루묵 자원량 감소에 따라 연안자망의 어획량은 2,091톤으로, SQ와 비교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업 전체 어획량은 2025년 기준 5,947톤으로 SQ 5,629톤과 비교해서 어획량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었지만, 어업자원량 감소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어 자원남획에 따른 향후 어획량 급감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분석 결과, TAC 1,500톤 설정 하에서 현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status quo)과 비교해 자원량 증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TAC 2,500톤 설정 하에서 동해구기선저인망과 연안자망의 전체 어업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할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AC 물량을 3,500톤 그리고 4,000톤 수준으로 설정하게 될 경우에는 연안자망의 어획량 감소와 동해구기선저인망의 과도 어획에 따른 도루묵 시장가격 하락으로 전체 어업수입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연안자망의 NPV는 89,561백만 원으로, 자원회복에 따른 어획량 증대에 힘입어 SQ 하에서보다 증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어업 전체 NPV는 121,554백만원으로, SQ와 비교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안자망의 NPV는 86,393백만 원으로, 도루묵 어획량 증대에 힘입어 SQ 하에서보다는 증가 되지만, TAC 1,500톤 시나리오와 비교해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어업 전체 NPV는 122,835백만 원으로, SQ와 TAC 1,500톤 시나리오와 비교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음으로 경제적 효과로 어업수입을 살펴보면, TAC 물량을 2,500톤 수준으로 설정할 경우 전체 어업의 어업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되었다. 이는 동해구기선저인망 어획량을 일정 수준 제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높은 시장가격을 거둘 수 있고, 어획량 증가를 도모할 수 있는 연안자망의 어업수입이 증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2013년도 도루묵 자원량은 22,676톤으로 추정되어(NFRDI, 2014), 식 (2)의 어업별 도루묵 생산함수를 통해 어업별 생산량을 도출하였다. 도루묵 생물경제모델 조정 후 정밀도를 추정하기 위해 2014년도 실제어획량과 비교해 본 결과, 전체적으로 실제어획량 대비 약 2% 정도의 아주 작은 오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 구축된 도루묵 생물경제모델의 적합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연안자망의 경우에는 동해안 연안자망의 도루묵 어획실태조사를 통해 직접 자료를 수집하였다. 도루묵 연안자망의 평균 출어횟수는 연간 50회 그리고 출어당 조업일수는 평균 1일로 조사되었다. 동해안 지역(강원도, 경북)의 연안자망 총 어선척수는 4,500여척 이상이지만, 도루묵을 주 어획대상으로 조업하는 연안자망 조업척수는 약 1,700여척으로 이를 연안자망 도루묵 생산함수 분석에 이용하였다.
동해구기선저인망 도루묵 어획량에 대한 TAC 1,500톤을 설정한 생물경제모델 분석 결과, 우선 도루묵 자원량은 증가추세로 돌아서 2013년 22,676톤에서 2025년에는 22,858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어업별 어획량의 경우 동해구기선저인망 어획량이 1,500톤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안자망의 어획량은 현 상태 유지(status quo, SQ) 하에서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동해구기선저인망 도루묵 어획량에 대한 TAC 2,500톤을 설정한 생물경제모델 분석 결과, 우선 도루묵 자원량은 2013년 22,676톤에서 2025년에는 19,523톤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Q와 비교해서는 자원량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동해구기선저인망 도루묵 어획량에 대한 TAC 3,500톤을 설정한 생물경제모델 분석 결과, 동해구기선저인망의 과도한 어획으로 도루묵 자원량은 2013년 22,676톤에서 2025년에는 15,302톤으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Q와 비교해서도 향후 자원량은 더욱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동해구기선저인망 도루묵 어획량에 대한 TAC 4,000톤을 설정한 생물경제모델 분석 결과, 동해 구기선저인망의 과도한 어획으로 도루묵 자원량은 2013년 22,676톤에서 2025년에는 12,530톤으로 약 45% 정도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SQ와 비교해서도 향후 자원량은 약 32% 정도보다 심각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반해, TAC 물량을 3,500톤 수준으로 설정하게 되면 동해구기선저인망의 어업수입은 증가되지만 상대적으로 시장가격이 높은 연안자망의 경우 어획량이 크게 감소됨에 따라 전체 어업수입은 감소하게 된다. 또한 TAC 물량을 4,000톤 수준으로 설정하게 되면 연안자망의 어획량 수준저하에 따른 어업수입 감소와 동해구기선저인망의 과도 어획에 따른 시장가격 하락으로 전체 어업수입이 크게 하락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선행연구인 Choi and Kim(2012)에서는 동해구기선저인망의 최적 어획량 수준을 시장가격 변화에 따라 추정하였는데, 시장가격이 하락할수록 최적 어획량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도루묵 어업에 있어 연안자망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동해구기선저인망의 도루묵 TAC 정책에 따른 전체 어업의 어업수입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TAC 물량은 2,500톤 전후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어획량이 증가 하게 되면 도루묵 시장가격의 급격한 하락이 일어나 어업수입이 크게 감소할 수 있는 점은 TAC 물량 산정 시 반드시 고려되어야 사항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해구기선저인망 도루묵 연간 TAC 물량을 1,500톤, 2,500톤, 3,500톤, 그리고 4,000톤 수준으로 나누어 각각의 효과를 평가해 보았다. 분석 결과, TAC 1,500톤 설정 하에서 현 상태가 유지되는 상황(status quo)과 비교해 자원량 증대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TAC 2,500톤 설정 하에서 동해구기선저인망과 연안자망의 전체 어업수입이 가장 크게 증가할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어업별 어획량의 경우 연안자망 2,512톤 그리고 동해구기선저인망 2,780톤으로 추정되었다. 어업별 어업 수입의 NPV는 연안자망 84,642백만 원, 동해구기선저인망 35,625백만 원으로, 전체 어업수입은 120,267백만 원으로 분석되었다.
어업별 어업수입 변화를 살펴보면, 동해구기선저인망의 NPV는 37,854백만 원으로 어획량 증가에 따라 SQ와 비교해 증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TAC 3,500톤 시나리오와 비교해서는 오히려 동해구기선저인망의 NPV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획량 증가에 따른 도루묵 시장가격 하락으로 어업수익은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어업별 어업수입으로 동해구기선저인망의 NPV는 31,993백만 원으로, 어획량 제한으로 인해 SQ와 비교해 감소되었다. 연안자망의 NPV는 89,561백만 원으로, 자원회복에 따른 어획량 증대에 힘입어 SQ 하에서보다 증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어업별 어업수입의 경우 동해구기선저인망 NPV는 38,880백만 원으로, SQ와 비교해 증가되는 반면, 어획량이 감소한 연안자망의 NPV는 80,958백만 원으로 SQ 하에서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어업 전체 NPV는 119,837백만원으로, SQ와 TAC 1,500톤과 2,500톤 시나리오 하에서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해구기선저인망의 어업수입은 증가한 반면, 도루묵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연안자망의 어획량이 크게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동해구기선저인망 도루묵 어획량에 대한 TAC 1,500톤을 설정한 생물경제모델 분석 결과, 우선 도루묵 자원량은 증가추세로 돌아서 2013년 22,676톤에서 2025년에는 22,858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어업별 어획량의 경우 동해구기선저인망 어획량이 1,500톤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안자망의 어획량은 현 상태 유지(status quo, SQ) 하에서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어업 전체 어획량은 4,918톤으로 SQ 하에서보다는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SQ와 비교해서는 자원량 수준이 다소 높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어업별 어획량의 경우 동해구기선저인망 어획량이 2,500톤으로 제한되어 있어 연안자망의 어획량은 SQ 하에서 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업별 어업수입은 동해구기선저인망 NPV는 36,441백만 원으로, SQ와 비교해 소폭 증가되었다. 연안자망의 NPV는 86,393백만 원으로, 도루묵 어획량 증대에 힘입어 SQ 하에서보다는 증가 되지만, TAC 1,500톤 시나리오와 비교해서는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어업 전체 NPV는 122,835백만 원으로, SQ와 TAC 1,500톤 시나리오와 비교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어업별 어업수입으로 동해구기선저인망의 NPV는 31,993백만 원으로, 어획량 제한으로 인해 SQ와 비교해 감소되었다. 연안자망의 NPV는 89,561백만 원으로, 자원회복에 따른 어획량 증대에 힘입어 SQ 하에서보다 증가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리고 어업 전체 NPV는 121,554백만원으로, SQ와 비교해 소폭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하지만 TAC 3,500톤 시나리오와 비교해서는 오히려 동해구기선저인망의 NPV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획량 증가에 따른 도루묵 시장가격 하락으로 어업수익은 오히려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연안자망의 NPV는 어획량 감소에 따라 76,911백만 원으로 SQ 하에서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어업 전체 NPV는 114,765백만 원으로, SQ와 다른 TAC 시나리오 하에서보다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획량은 증가되었지만 오히려 시장가격 하락에 따라 동해구기선저인망의 어업수입이 감소하였고, 연안자망의 어획량 수준이 크게 떨어져 어업수입이 감소하였기 때문이다.
이상의 도루묵 생물경제모델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Table 4와 Fig. 2에서 정리된 바와 같이 도루묵 자원량을 가장 크게 회복시킬 수 있는 방안은 동해구기선저인망 도루묵 TAC 물량을 1,500톤 수준으로 제한하는 것이다. 어획량 수준을 살펴보면, TAC 물량을 3,500톤 그리고 4,000톤 수준으로 설정했을 경우 2025년에는 가장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후속연구

향후 도루묵을 포함한 다른 어종들에 대한 수산자원회복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첫 단계로 어획량 자료에 대한 조사·수집이 보다 철저히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어획량 자료를 바탕으로 어업관리 정책수단들에 대한 효과 분석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수산자원의 회복과 관리가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4% 수준으로 연간 TAC 물량이 실제어획량보다 항상 높게 설정되고 있어 도루묵 TAC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 도루묵 어업자원을 효과적으로 회복하고,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TAC 정책 운용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꾸준한 어획량 증가에 힘입어 도루묵은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성공적인 사례로 널리 소개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향후 경영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관리정책이 꾸준히 수립되고 운영되어야 할 것이다. 수산자원회복계획의 목표를 계속 향상시키기보다는 효과적인 어획량 제한과 다양한 자원회복수단의 적용을 통해 도루묵 어업생산을 지속적으로, 어업경영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하지만 실제어획량 수준은 TAC 물량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으로 현행 TAC 정책의 운용에 대해서는 미흡한 부분이 많다. 향후 TAC 물량 설정에 있어서는 도루묵 자원의 실질적인 관리와 향후 지속적인 이용을 위한 조건 하에서 보다 효과적으로 연간 TAC 물량이 결정되고, 정책적 운용이 효과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부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자원회복수단의 효과를 분석하는데에는 한계점이 분명히 존재하며, 나아가 효과적인 자원회복계획의 수립과 운영 또한 불가능 하다. 향후 도루묵을 포함한 다른 어종들에 대한 수산자원회복계획 추진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첫 단계로 어획량 자료에 대한 조사·수집이 보다 철저히 행해져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초 어획량 자료를 바탕으로 어업관리 정책수단들에 대한 효과 분석이 이루어져 실질적인 수산자원의 회복과 관리가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2014년의 경우에도 생산통계자료 상에는 2,035톤이지만, TAC 소진량 통계자료에 따르면 2,661톤으로 생산량 자료에 차이가 크다. 향후 도루묵의 효과적인 자원관리 및 회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어획량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도루묵 자원회복을 위한 적정 연간 TAC 물량이 할당되고, 할당된 물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전체 도루묵 어획량의 변화는 어떠한가?	도루묵 전체 어획량 변화를 살펴보면,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71년 약 25,000톤을 달성한 이후 감소하기 시작하여 1979년에는 약 1,400톤으로 급감하였다. 하지만 이후 다시 어획량이 증가하기 시작해 1987년에는 12,000톤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다시 어획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도루묵 수산자원회복계획이 시작된 2006년에는 약 2,650톤 수준에 이르렀다. 2006년 도루묵이 시범사업 대상종으로 선정되어 수산자원회복계획이 추진된 이후 도루묵 어획량은 크게 증가하기 시작하였는데, 2007년 약 3,800톤, 2009년 약 4,000톤, 2012년 약 5,500톤, 그리고 2013년에는 약 6,300톤을 기록하였다. 그러나 2014년에는 약 4,700톤 수준으로 전년도인 2013년에 비해 26%정도 감소하였다.
	목표 회복수준은 어떻게 설정되는가?	수산자원회복계획의 수립과 운영에 있어서는 현재 자원량(어획량) 수준을 조사·평가한 뒤 목표 회복수준과 회복기간, 그리고 목표 달성을 위한 효과적인 어업관리 정책수단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Kim, 2004; Khwaja and Cox, 2010). 현행 수산자원회복계획 하에서 목표 회복수준은 과거의 자원변동 상황을 고려하고, 향후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고 있다. 그리고 자원회복기간은 어업자원의 수명과 자원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고 있다(NFRDI, 2014).
	자원회복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는가?	현행 수산자원회복계획 하에서 목표 회복수준은 과거의 자원변동 상황을 고려하고, 향후 여건을 감안하여 현실성 있는 수준으로 설정되고 있다. 그리고 자원회복기간은 어업자원의 수명과 자원상태 등을 고려하여 설정되고 있다(NFRDI, 2014). 예를 들어, 도루묵을 포함한 대부분의 어업자원 회복기간을 10년으로 설정하고, 자원회복의 목표는 현재 어획량 수준 등을 바탕으로 자원회복기간 동안 연간 증가하는 것으로 설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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