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한 단어 수는 입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최소 단어 이상 선택하여야 합니다.
선택한 단어 수는 30입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최대 10 단어까지만 선택 가능합니다.
문제 정의
- 농식품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은 2010년도부터 포괄보조사업의 일환으로 소도읍육성,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원마을조성 등의 15개의 사업을 통합하여, 농산어촌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생활편의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여, 농촌지역주민의 삶의질 향상과 도시민의 농촌유입을 촉진하여 농산어촌 지역의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다음의 사업들로 분류하여 시행하고 있다.
- 농촌마을 리모델링 시범사업은 마을기반시설의 정비와 노후주택을 개량하고, 슬레이트 지붕을 정비하여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향상을 유도하고 농촌경관 저해요인을 정비, 쾌적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형성하여 지속가능한 농촌마을을 건설함을 목적으로 한다.
- 비교적 작은 단위의 마을로서 중요건축자산이나 뛰어난 자연자원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지역의 환경 및 농산물을 가꾸며 살아온 전형적인 농촌의 자원 환경 속에서도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의 마을이다. 따라서 과도한 시설계획에 따른 부작용보다는 우선적으로 마을주민들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농촌마을의 경관을 잘 유지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 들의 삶의 질 향상과 행복한 농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의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대상마을로 선정하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 도시의 거주환경 및 경관에 대한 개선이 증대하면서 상대적으로 소외되었던 농촌의 거주환경 개선 및 농촌경관의 보존 및 개선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농촌지역개발의 새로운 방향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농촌마을의 재생을 위한 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개선과 함께 기반시설조성, 마을공동체 재생 등의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농어촌마을의 정주여건을 개선함과 동시에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한다. 기존 주택관련 사업 및 기반시설정비사업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사업효과를 극대화 하고 주택, 창고 등의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지붕개량을 통한 석면피해에 대처하며, 공동급식시설, 공동생활홈 등을 통해 독거노인 등의 주거복지 취약계층에 대한 대처와 노후주택의 에너지효율화 지원 및 기조 마을내에 도시민 유치를 위한 귀농, 귀촌을 유도하기 위함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 마을내에 잠재하는 건축자산 및 요소들을 활성화 함으로써 기존 마을의 리모델링과 마을재생 및 농지감소에 대한 억제를 도모하고자하는 목적으로 MELAP을 통해 마을외부의 개발 없이도 내부의 발전이 가능한 마을의 미래에 대한 비젼을 제시하게 되었다.
- 본 연구는 2013년도에 시범사업으로 전개되고있는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중에서 경북 영주의 주치골마을의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 사례와 독일의 바덴-뷔르템베르크주2) (Baden- Württemberg)에서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던 농촌개발사업 ELR (Entwicklungsprogramm Ländlicher Raum) 중에서 MELAP (Modellprojekt Eindämmung des Landschaftsverbrauchs durch Aktivierung des innerörtlichen Potenzials) 즉, 마을내부 잠재요소 활성화를 통한 효율적 농촌대지 활용 모델 프로젝트의 농촌마을 개선사례를 비교해봄으로서 앞으로 전개되어나갈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고자한다.
- 본 연구는 기존 국내에서 전개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중의 하나로 시범사업으로 전개하고 있는 농촌 마을 리모델링사업에 대한 취지와 내용에 대하여 파악하고, 앞으로 확대 실시 예정인 사업으로서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진사례를 찾아본다. 4개의 시범사업들 중에서 가장 전형적이고 향후 다른 마을들에도 적용가능한 마을을 정하였으며, 영주 주치골마을과 사업진행과정 및 규모면에서 유사한 사업을 진행하였던 독일정부에서 진행되었던 농촌마을 개선사업을 비교대상으로 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위 시범마을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농촌마을의 현황 및 문제점을 안고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한 영주 주치골마을의 사업내용 및 진행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며, 이에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이 진행되었던 선진사례로서 독일에서 시행한 마을개발사업을 비교 분석함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농촌마을 리모델링사업의 개선방안을 도출하려한다.
- 연계사업으로 추진되는 시설로 마을부녀자 및 유휴노동력을 활용한 마을 공동소득원으로 협소한 마을광장의 연장선상에서 식당의 지붕을 마당으로 활용하고자 함으로 지형의 단차를 활용하여 가능한 건축물을 낮추어 배치하고 마을회관, 마을카페와 연계한 마을 중심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새마을운동에서 펼쳤던 주택개량사업 이후로 최근의 농어촌주택개량사업8)이 개별적인 주택개량을 위한 단편적 정책이라면 농촌마을 리모델링 사업은 전체마을의 정주여건 개선에 대한 종합적 지원정책9)이며,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마을 전체경관을 개선할 수 있는 정책으로 향후 시범사업 이후로 확대될 시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를 위한 매우 중요한 정책이 아니라 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선진의 성공적인 사례와의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다만, 본 사례는 매우 다양한 농촌마을의 사례 중의 한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며, 좀 더 다양한 유형의 농촌마을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 제안된 마을들 중에서 13개의 농촌마을이 선정되었으며, 이는 마을외곽으로 확산되는 개발사업으로 인해 줄어 드는 농지에 대한 억제정책의 일환으로 마을내에 잠재하는 건축자산 및 요소들을 활성화 함으로써 기존 마을의 리모델링과 마을재생 및 농지감소에 대한 억제를 도모하고자하는 목적을 지닌다. 이 사업의 주요목표는 첫째, 농촌공간 활용의 문제에서 빈농가에 대한 우선 활용과 둘째, 방치되어온 마을내의 건축자산의 마을공동체적 잠재 요소에 대한 새로운 판단, 셋째, 마을내부 잠재적 요소들에 대한 현실적 가능성과 비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 넷째, 마을의 정체성을 마을중심지를 대상으로 발전시킴, 다섯째, 낙후된 인프라시설과 커뮤니티시설의 개발, 여섯째, 지역색을 가지는 건축물과 마을의 전통적인 경관유지, 일곱째, 보존과 지속적 발전을 전제한 녹지경관 유지,여덟째, 재생 가능한 난방재료 및 자연친화적 생활환경 보존, 마지막으로 각 마을의 장단점에 대한 지역 여건에 적합한 마을사업의 전개를 목표로 설정한다.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