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순천시 개랭이 권역사례를 중심으로 한 농촌경관계획과 도시경관계획 사례의 실증적 비교연구

박장순; 양승우

doi:10.14577/kirua.2015.17.1.95

문제 정의

경관계획 수립 시 이러한 공간적 관계를 고려하여 위계상 각 경관계획 간의 상호연계 및 정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각기 다른 정부 부처와 근거법에 의한 계획 수립으로 동질 행정구역 내에 수립되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경관계획 간 경관 맥락의 부재가 예상되는 바이다.
개랭이권역 농촌경관계획을 중심으로 순천시와 전라남도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이다. 그림 6에 제시한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농촌경관계획인 순천시 개랭이권역 경관형성계획의 내용이 상위계획인 전라남도 기본경관계획과 순천시 경관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첫째, 공간의 위계상 도-기본경관계획, 시-기본경관계획, 그리고 농촌경관계획이 시기상으로 어떻게 정합성이 있는지 밝히는 것이다. 둘째, 도-기본경관계획과 농촌경관계획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는 시-기본경관계획과 농촌경관계획의 내용상 정합성을 밝히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계별 경관계획의 수립실태를 파악한 후, 순천시 개랭이 권역을 사례로 하위계획인 농촌경관계획이 상위 도시경관계획(도 기본경관계획, 시/군 경관기본계획)에 얼마나 충실하게 정합하고 있으며, 상위 계획에서는 하위지역을 고려한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현행 제도적 특성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분석은 크게 3단계로 구성된다. 첫 번째는 농촌경관계획과 도시경관계획의 수립시기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2006년부터 2014년 3월까지 농촌경관계획이 수립된 총 111건을 대상으로 관련 상위계획인 도-기본경관계획과 시ㆍ군-기본경관계획의 수립 시기를 확인하여 각 경관계획의 선후관계를 분석하여 시기적인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크게 3단계로 구분하였다. 첫째, 공간의 위계상 도-기본경관계획, 시-기본경관계획, 그리고 농촌경관계획이 시기상으로 어떻게 정합성이 있는지 밝히는 것이다. 둘째, 도-기본경관계획과 농촌경관계획의 정합성을 분석하고, 마지막으로는 시-기본경관계획과 농촌경관계획의 내용상 정합성을 밝히는 것이다.

제안 방법

첫 번째는 농촌경관계획과 도시경관계획의 수립시기의 정합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2006년부터 2014년 3월까지 농촌경관계획이 수립된 총 111건을 대상으로 관련 상위계획인 도-기본경관계획과 시ㆍ군-기본경관계획의 수립 시기를 확인하여 각 경관계획의 선후관계를 분석하여 시기적인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내용적 정합성으로 도-기본경관계획(전라남도)과 농촌경관계획(개랭이권역)의 계획내용의 정합성을 분석한다.
개랭이권역은 순천시의 남측에 위치하여 기타권역의 별량면지역에 해당되며, 순천시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건축물, 옥외광고물, 공공시설물, 오픈스페이스, 색채, 교통수단, 야간경관 등 경관요소별 지침의 세부내용 검토를 통해 정합여부를 판단하였다.
개랭이권역 농촌경관계획을 중심으로 순천시와 전라남도 상위계획과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이다. 그림 6에 제시한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농촌경관계획인 순천시 개랭이권역 경관형성계획의 내용이 상위계획인 전라남도 기본경관계획과 순천시 경관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라남도와 순천시 상위계획들 간에도 얼마나 정합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 위계별 경관계획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2006년부터 2014년 3월까지 농촌경관계획이 수립된 총 111건을 대상으로 관련 상위계획인 도-기본경관계획과 시ㆍ군-기본경관계획의 수립 시기를 확인하여 각 경관계획의 선후관계를 분석하여 시기적인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두 번째 단계는 내용적 정합성으로 도-기본경관계획(전라남도)과 농촌경관계획(개랭이권역)의 계획내용의 정합성을 분석한다. 세 번째 단계는 시ㆍ군-기본경관계획(순천시)과 농촌경관계획(개랭이권역)의 계획내용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등급 A는 전반적으로 유사하며, 등급 B는 일부 유사하고, 등급 C는 다른 계획내용인 것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등급 D는 상위의 계획내용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그림 6에 제시한 분석내용을 중심으로 농촌경관계획인 순천시 개랭이권역 경관형성계획의 내용이 상위계획인 전라남도 기본경관계획과 순천시 경관계획의 내용을 고려하였는지를 분석하였다. 또한 전라남도와 순천시 상위계획들 간에도 얼마나 정합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각 위계별 경관계획의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농촌경관계획을 중심으로 한 위계별 경관계획의 수립실태를 파악하고, 순천시 개랭이권역을 대상으로 동질 행정구역 내 각기 다른 소관부처와 다른 근거법에 의해 수립되고 있는 도시경관계획과 농촌경관계획의 비교분석을 통해 상․하위 계획 간의 계획내용을 비교분석하였다.
비교분석 범위는 각 위계별 경관계획에서 제시된 경관기본골격과 경관 유형별 가이드라인 및 경관요소별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세 번째 단계는 시ㆍ군-기본경관계획(순천시)과 농촌경관계획(개랭이권역)의 계획내용의 정합성을 검토한다. 정합성이 높은 계획부문과 그렇지 못한 계획부문을 도출하여 그 원인과 이유를 분석한다.

대상 데이터

농촌경관계획과 관련된 연구를 찾기 위하여 최근 5년 동안 농어촌 경관계획이라는 키워드로 등재 학회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총 7편의 논문이 도출되었고, 농촌경관계획연구와 도시경관계획과 관련된 연구로 구분할 수 있었다.
농촌경관계획이 수립된 총 111곳 중 상위계획인 도 경관기본계획과 시․군 경관기본계획의 수립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 1과 같다. 도, 시․군, 농촌지역 모두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총 45곳, 상위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66곳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중 읍면소재지 종합정비사업,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의 경관형성계획(이하 농촌경관계획)을 분석의 대상으로 한다.
분석의 범위는 도시경관계획의 차원에서 전라남도 기본경관계획과 순천시 기본경관계획을 대상으로 하며, 순천시 행정구역 내의 개랭이 권역 농촌경관계획을 대상으로 한다.
상위계획과 농촌계획이 순차적으로 수립된 지역(표4) 14곳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강원도 5곳, 충북 1곳, 전남 7곳, 경북 1곳이었다. 전라남도 경관기본계획(2005년) 수립 이후, 시․군 경관기본계획 및 농촌경관계획의 수립시기 간격이 양호하고 자료 확보가 용이한 순천시 경관계획(2009년) 및 순천시 개랭이권역 경관형성계획(2011년)을 본 연구의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전라남도 경관계획과 개랭이권역 경관계획의 내용을 분석하면 표 6과 같다. 전체적인 내용 건수는 총 37건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A등급은 15건으로 40.
전라남도 경관계획과 순천시 경관계획의 내용을 분석하면 표 5와 같다. 전체적인 내용 건수는 총 48건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A등급은 31건(64.
순천시 경관계획과 개랭이권역 경관계획의 내용을 분석하면 표 7과 같다. 전체적인 비교 내용 건수는 총 17건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A등급은 2건으로 11.

성능/효과

경관구조적 측면에서 산악권과 산악축에 관한 사항은 등급 A가 7건 등급 B가 2건 등 대체적으로 정합했지만, 도로축에 관한 사항은 등급 D로 언급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역적인 측면에서 국도 17호선이 전라남도의 골격을 형성하므로 전라남도에서는 지침을 제시했으나, 순천시에서는 국도 17호선이 순천시의 주변지역을 통과하기 때문에 순천시 경관계획에서는 다루지 않았기 때문이다.
경관구조적 측면에서 산악권과 산악축에 관한 사항은 대체적으로 정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관유형별 지침에서 산악경관과 역사문화경관 및 도로경관은 정합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하천경관 및 농촌 경관은 정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경관의 경우 전라남도의 하천변 관리내용이 적고 보존위주의 내용이 많은 반면, 개랭이권역에서는 무조건적인 보존과 규제 보다는 현실을 고려한 개발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촌경관계획이 수립된 총 111곳 중 상위계획인 도 경관기본계획과 시․군 경관기본계획의 수립실태를 조사하였으며, 그 결과는 부록 1과 같다. 도, 시․군, 농촌지역 모두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은 총 45곳, 상위계획이 미수립된 지역은 66곳으로 나타났다.
둘째, 순천시 개랭이권역을 중심으로 상위계획인 순천시 경관계획과 전라남도 경관기본계획을 비교분석한 결과, 개랭이권역은 전라남도 경관기본계획과 비교적 정합성이 있었지만, 순천시 경관계획과는 정합성이 낮았다. 그 이유는 전라남도 경관기본계획의 경우 광역계획의 특성상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경관유형별 관리지침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개랭이권역과 같은 작은 단위의 농촌지역에 적용할 만한 지침들이 많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시기적으로 같은 해에 수립된 지역은 경기도 1속, 충청남도 1속, 전라남도 3곳, 그리고 경상북도 1 곳 등 총 6곳이었고, 나머지 91개 지역은 공간적 위계와 맞지 않는 순서로 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전체 농촌경관계획 수립지역의 82.0%(91곳/111곳)가 경관계획의 위계 및 수립시기가 불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기 수립된 농촌경관계획의 82%가 상위계획과 상관없이 별도로 수립되었으며, 행정구역상 동질지역 내 도시와 농촌지역 간 경관의 맥락 부재를 입증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농촌경관 부문에 있어서도 대체적으로 정합하는 편이나, 일부내용에 있어 보존과 활용, 정비방향이 다르며 상위계획의 일률적인 규제가 비효율적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관요소별 지침에서도 옥외광고물과 색채 모두 정합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하천경관과 해안경관, 기타경관은 부정합하며, 산악경관과 농촌경관도 일부 정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천경관의 경우, 전라남도에서 주암호 등 대형호수에 대한 관리지침을 제시하였으나, 순천시에서는 다루지 않았는데, 이는 순천시에서 중요대상이 아니거나 계획대상 영역에 포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순천시 경관계획에 대한 개랭이권역 경관형성계획의 정합여부는 경관구조적 측면에서 개랭이권역이 속한 기타권역-별량면지역에 관한 사항은 개랭이권역에서 정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7%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시 기본경관계획과 농촌 경관계획은 공간위계상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64.7%가 해당 내용이 없으며, 17.6%는 전반적으로 내용이 달라, 전체적으로 82.3%가 부정합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첫째, 2006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수립 완료된 농촌경관계획 총 111건 중 해당지역의 도 경관기본계획과 시․군 경관기본계획이 모두 수립된 지역은 45곳이었으며, 그 중 도 단위 및 시․군 단위의 경관계획과 농촌경관계획의 수립시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14곳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상위계획이 미수립(66곳) 되거나 수립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25곳)는 기수립 된 농촌경관계획 전체의 82.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수치는 그동안 수립된 농촌경관계획의 상당수가 상위계획과 무관하게 수립되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전체적인 내용 건수는 총 37건을 분석하였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A등급은 15건으로 40.5% 정도였으며, 일부 유사한 B등급도 6건(16.2%)으로 전체의 절반 약간 넘는 정도만 상위계획과 정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다른 C등급은 8건(21.
첫째, 2006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수립 완료된 농촌경관계획 총 111건 중 해당지역의 도 경관기본계획과 시․군 경관기본계획이 모두 수립된 지역은 45곳이었으며, 그 중 도 단위 및 시․군 단위의 경관계획과 농촌경관계획의 수립시기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경우는 14곳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비해 상위계획이 미수립(66곳) 되거나 수립시기가 불일치하는 경우(25곳)는 기수립 된 농촌경관계획 전체의 82.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 의무화한 것은?	농림축산식품부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의 읍면소재지 및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과 지역창의 아이디어 사업 추진 시 2014년 신규지구부터 경관형성계획의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도 2014년 2월 개정․시행하고 있는 경관법을 통해 인구 10만 명 초과 시․군 지역의 경관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있어 2014년부터 도시와 농촌지역 모두 경관계획 수립이 더욱 활발하다.
	농촌경관계획이란?	농촌경관계획1)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에 의하여 추진되는 농어촌종합정비사업 중 읍면소재지와 마을권역단위 및 지역창의아이디어 사업을 추진할 때 기본계획과 함께 수립되는 경관형성계획2)이다.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상반된 특성은?	일반적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은 상반된 특성을 지니고 있다. 행정구역 위계와 입지적인 측면에서 볼 때, 도시와 농촌은 인접해 있기도 하고, 도시가 행정구역상 농촌을 포함하여 공간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 경관계획 수립 시 이러한 공간적 관계를 고려하여 위계상 각 경관계획 간의 상호연계 및 정합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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