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버리지 복지국가에서 캐머런 정부까지 : 복지국가 패러다임의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에 대한 영국 사례연구 From Beveridge Welfare State to Cameron Government : A Case Study of Britain on the Role and Strategies of Think Tanks in Welfare State Paradigm Changes원문보기
본 연구는 복지국가 건립, 대처리즘, 제 3의 길 등 세계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있어 제도적 선도성을 보여 온 영국 사례연구로 이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패러다임 출현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경제문제연구소(IEA), 공공정책 연구소(IPPR), 정책교환소(PX) 등 4개 싱크탱크 관계자 7명과의 인터뷰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각 싱크탱크의 시대별 역할을 규명하고, 경제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연구 축적, 새로운 정치세력과의 연계, 가치에 기반한 독립성 고수, 다양한 경로의 전략적 소통 등 전략적 공통점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와 경제문제연구소가 서로 좌우의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1회전, 공공정책연구소와 정책교환소가 주도했던 2회전 사이에 전략적 차이점도 존재하였는데 1회전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창출, 2회전에서는 종합적 대안 생산이 주된 초점이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여전히 파편적 공약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의 복지논쟁과 싱크탱크의 역할에 유용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본 연구는 복지국가 건립, 대처리즘, 제 3의 길 등 세계 복지국가 패러다임에 있어 제도적 선도성을 보여 온 영국 사례연구로 이 변화에 있어 싱크탱크의 역할과 전략을 규명하고 있다. 이를 위해 각 패러다임 출현에 핵심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페이비언 소사이어티, 경제문제연구소(IEA), 공공정책 연구소(IPPR), 정책교환소(PX) 등 4개 싱크탱크 관계자 7명과의 인터뷰와 문헌자료 분석을 통해 각 싱크탱크의 시대별 역할을 규명하고, 경제와 복지의 관계에 대한 차별화된 아이디어와 연구 축적, 새로운 정치세력과의 연계, 가치에 기반한 독립성 고수, 다양한 경로의 전략적 소통 등 전략적 공통점이 있었음을 지적하였다. 하지만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와 경제문제연구소가 서로 좌우의 패러다임을 주도했던 1회전, 공공정책연구소와 정책교환소가 주도했던 2회전 사이에 전략적 차이점도 존재하였는데 1회전에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논의 창출, 2회전에서는 종합적 대안 생산이 주된 초점이었다. 이러한 영국의 사례는 여전히 파편적 공약수준에 머물고 있는 우리나라 정치의 복지논쟁과 싱크탱크의 역할에 유용한 함의를 던져주고 있다.
This case study is to identify the role and strategies of think tanks in Britain which have shown institutional initiative in global welfare paradig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state, Thatcherism, and the Third Way. Fabian Society,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IEA), Institute for Public ...
This case study is to identify the role and strategies of think tanks in Britain which have shown institutional initiative in global welfare paradig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state, Thatcherism, and the Third Way. Fabian Society,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IEA),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IPPR), and Policy Exchange (PX) were selected for the research, and seven staff members from these think tanks were interviewed while their relevant publications were gather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role of each think tank in welfare paradigm change were presented as well as strategic similarities were found: distinguished ide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y and welfare, adherence to independence based on their values, and strategic communication with diverse routs. However, there was also strategic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round and the second in the history. In the first round between Fabian Society and IEA, building a space for discussion based on new paradigm was the key, while in the second round between IPPR and PX, producing a set of alternative policies was the main task for them. This British example may provide useful implication to Korea, in which political debate on social welfare still just focus on individual pledges competition and the role of think tank is highly limited.
This case study is to identify the role and strategies of think tanks in Britain which have shown institutional initiative in global welfare paradigm such as the establishment of welfare state, Thatcherism, and the Third Way. Fabian Society, 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IEA),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IPPR), and Policy Exchange (PX) were selected for the research, and seven staff members from these think tanks were interviewed while their relevant publications were gather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role of each think tank in welfare paradigm change were presented as well as strategic similarities were found: distinguished idea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y and welfare, adherence to independence based on their values, and strategic communication with diverse routs. However, there was also strategic difference between the first round and the second in the history. In the first round between Fabian Society and IEA, building a space for discussion based on new paradigm was the key, while in the second round between IPPR and PX, producing a set of alternative policies was the main task for them. This British example may provide useful implication to Korea, in which political debate on social welfare still just focus on individual pledges competition and the role of think tank is highly limited.
문진영(2004: 46)은 이를 영국의 “학문적ㆍ이념적 체계화를 기반 으로 복지제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는 제도적 선도성”으로 설명하고 있다. 즉 영국 복지국가의 발전 과정은 빈민법 시대에서부터 기존의 복지제도의 틀에 전면적으로 도전하여 새로운 원리와 운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일정 정도의 역사적 단절과 새로운 복지체제로의 도약을 이루어내는 특징을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예로 든 복지국가의 건설이나 대처리즘, 신노동당 모두 바로 이러한 특징을 잘 보여주는 궤적들이라 할 수 있다.
싱크탱크들의 궁극적 목적은?
이러한 싱크탱크들의 궁극적 목적은 정책결정자들에게 정책 쟁점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증거들을 생산하는 연구를 수행하는 것이고 또 이를 통해 정치적 행위자들과 연계되어 있는 여론 주도층의 여론의 기후(climate of opinion)에 영향을 주려는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연구는 명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Denham and Garnett, 1998b). 그나마 영국의 싱크탱크들에 대한규모 있는 연구물로는 Stone(1996)이나 Denham과 Garnett(1998a)의 연구가 있지만 벌써 10년이 넘은 연구물들이어서 그 이후의 연구 성과들이나 특히 현재 신노동당 정부와 관련된 최근의 싱크탱크들의 역할이나 새로운 보수당과 그에 따른 새로운 싱크탱크들의 출현과 역할에 대해서는 그에 대한 진단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페이비언 소사이어티가 설립된 시기를 가장 불평등했던 시기로 볼 수 있는 이유는?
페이비언 소사이어티가 설립되었던 19세기 말은 영국에서 가장 불평등했던 시기로 꼽힐 만큼 사회 문제가 극심했던 시기였다. 산업화와 함께 도시로 밀려든 노동자의 삶은 비참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은투표권조차 없었고, 빈곤에 대한 대책이었던 빈민법(Poor Law)은 매우 열악하였다. 1884년, 이러한상황에서 당시 사무 변호사(solicitor) 였던 에드워드 피스(Edward Pease)의 런던 자택에서 이루어진 소수 이상주의자들이 모임이 바로 페이비언 소사이어티의 시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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