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 2단계 사업착공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근로자 수급이 필요적인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남북 합의문을 바탕으로 개성공단내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계획기준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계획안은 근로자 복지, 경제적 효율성, 기술적 타당성, 합의가능성, 장기적인 발전성을 고려하여 계획기준 수립과 대안별 검토가 이루어졌다. 1인당 점유면적 산정을 위해 한국 근로기준법과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근로자 숙소 현황 조사를 통해 1인당 전용면적을 산출하였으며, 6인 1실 공동화장실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적 대안과 4인1실에 실안에 실내화장실을 설치하는 발전형의 두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다. 후보지와 관련하여 기 합의되었던 동창리 일원중 경사도, 접근성, 개발용이성을 고려하여 최적입지의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기존 대지형상을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의 우선순위도 제안하였다. 건설공법은 북측 인력 숙련도, 자재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RC라멘조 공법이 최적화된 대안으로 설정하였으며, 15,000명 동시 수용에 따른 부대복리 및 편의시설 공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4~6개 단위를 기준으로 한 클러스터형 단지배치안을 제시하였다. 사업방식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개발사업자가 개발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임대료를 회수하는 유상임대 방식으로 총 사업비는 대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800억~1,000억원 내외이며, 건설기간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숙소 입주 이후 운영관리를 위해 건설사업자가 운영관리 총괄, 요금징수, 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인적관리는 북측에 위임하는 이원화된 거버넌스인 가칭 개성공단 근로자숙소 운영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개성공단 2단계 사업착공 및 안정적 발전을 위해서 원활한 근로자 수급이 필요적인 상황으로, 본 연구에서는 2007년 남북 합의문을 바탕으로 개성공단내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계획기준과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계획안은 근로자 복지, 경제적 효율성, 기술적 타당성, 합의가능성, 장기적인 발전성을 고려하여 계획기준 수립과 대안별 검토가 이루어졌다. 1인당 점유면적 산정을 위해 한국 근로기준법과 중국과 북한 접경지역에 공급되고 있는 근로자 숙소 현황 조사를 통해 1인당 전용면적을 산출하였으며, 6인 1실 공동화장실을 기본으로 하는 경제적 대안과 4인1실에 실안에 실내화장실을 설치하는 발전형의 두가지 대안을 비교 검토하였다. 후보지와 관련하여 기 합의되었던 동창리 일원중 경사도, 접근성, 개발용이성을 고려하여 최적입지의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기존 대지형상을 유지하면서 공급할 수 있는 후보지의 우선순위도 제안하였다. 건설공법은 북측 인력 숙련도, 자재 수급 여건을 고려하여 RC라멘조 공법이 최적화된 대안으로 설정하였으며, 15,000명 동시 수용에 따른 부대복리 및 편의시설 공급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4~6개 단위를 기준으로 한 클러스터형 단지배치안을 제시하였다. 사업방식은 남북협력기금을 대출받아 개발사업자가 개발하고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임대료를 회수하는 유상임대 방식으로 총 사업비는 대안별로 차이가 있지만 약 800억~1,000억원 내외이며, 건설기간은 약 36개월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근로자 숙소 입주 이후 운영관리를 위해 건설사업자가 운영관리 총괄, 요금징수, 기반시설 관리를 담당하고, 인적관리는 북측에 위임하는 이원화된 거버넌스인 가칭 개성공단 근로자숙소 운영위원회 설립을 제안하였다.
Now that it is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smooth supply and demand are necessary for 2nd phase of beginning construction and stable development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this study was willing to offer the planning criteria and model to establish the lodging for the workers in Gaesung Indus...
Now that it is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smooth supply and demand are necessary for 2nd phase of beginning construction and stable development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this study was willing to offer the planning criteria and model to establish the lodging for the workers in Gaesung Industrial Complex based on the agreement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in 2007. Regarding the plan, its standard and the alternative were reviewed considering welfare of workers, economic efficiency, technical validity, possibility of agreement and long-term development. The exclusive area per capita was calculated through Labor Standards Act of Korea and status survey of lodging for the workers provided to border line area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economic alternative based on one room for 6 persons with the public restroom was compared with that of development type based on one room for 4 persons with indoor restroom. Especially regarding the proposed site, the area with the optimized position was set by considering gradient,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of development out of the area of Dongchang-ri where was agreed already and the priority of the proposed site that can keep the existing building site and provide was offered. The necessary period for whole construction was set as approximately 36 months. Regarding construction method, RC Rahmen method was selected as the optimized alternative considering the workmanship of manpower of North Korea and conditions of supply and demand of materials and cluster-type vehicle allocation plan based on 4~6 units considering the efficiency of supplying service facilities and convenient facilities along the simultaneous accommodation of 15,000 people was offered. It was analyzed that total business expenses of approximately 80~100 billion Korean Won would required though there were the difference for each alternative in the charged rental way that the development business owner develops by lending the inter-Korea Cooperation Fund and withdraws the rent by the benefit principle. The possibility of withdrawing the rent was analyzed assuming that the period of withdrawing the investment is 30 years. Especially for the operation management after mov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of operating the lodging for the workers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tentative name) was offered with the dualized governance that the constructor takes charge of operational management, collecting fees an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delegated to North Korea.
Now that it is the current situation that the smooth supply and demand are necessary for 2nd phase of beginning construction and stable development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this study was willing to offer the planning criteria and model to establish the lodging for the workers in Gaesung Industrial Complex based on the agreement that both South and North Korea agreed in 2007. Regarding the plan, its standard and the alternative were reviewed considering welfare of workers, economic efficiency, technical validity, possibility of agreement and long-term development. The exclusive area per capita was calculated through Labor Standards Act of Korea and status survey of lodging for the workers provided to border line area between China and North Korea and the economic alternative based on one room for 6 persons with the public restroom was compared with that of development type based on one room for 4 persons with indoor restroom. Especially regarding the proposed site, the area with the optimized position was set by considering gradient, accessibility and convenience of development out of the area of Dongchang-ri where was agreed already and the priority of the proposed site that can keep the existing building site and provide was offered. The necessary period for whole construction was set as approximately 36 months. Regarding construction method, RC Rahmen method was selected as the optimized alternative considering the workmanship of manpower of North Korea and conditions of supply and demand of materials and cluster-type vehicle allocation plan based on 4~6 units considering the efficiency of supplying service facilities and convenient facilities along the simultaneous accommodation of 15,000 people was offered. It was analyzed that total business expenses of approximately 80~100 billion Korean Won would required though there were the difference for each alternative in the charged rental way that the development business owner develops by lending the inter-Korea Cooperation Fund and withdraws the rent by the benefit principle. The possibility of withdrawing the rent was analyzed assuming that the period of withdrawing the investment is 30 years. Especially for the operation management after moving,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of operating the lodging for the workers of Gaesung Industrial Complex (tentative name) was offered with the dualized governance that the constructor takes charge of operational management, collecting fees and management of infrastructure and human resource management is delegated to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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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근로자 숙소 구조, 층수, 건설공법 측면에서 다양하게 건설방식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향후 남북협력사업 본격 추진 시 정책과 사업지원을 위한 예비 연구로, 개성공단의 노동력 추가 공급의 한 방법으로 북측 근로자용 숙소 건립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개성공단 이외 북한지역 공단에도 적용할 수 있는 근로자 숙소 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남북경협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화되고 있고, 안정적인 노동력 수급을 위한 대안으로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을 위한 계획준거와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향후 북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 숙소 건립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기준과 사업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본 연구에서는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와 국제화 추진 시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 추가 공급의 한 방안인 북한 근로자 숙소 건립방안을 제시하였다.
유상임대 방식의 건립시 기 투입된 사업비를 임대료로 회수해야 하며, 현재 근로자 출퇴근을 위한 버스비용을 기업이 부담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불용의액을 출퇴근버스 운행지원비 수준으로 회수 가능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다.
가설 설정
특히, 근로자 숙소의 건설 수준을 현재 한국 대학교 기숙사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지, 70~80년대 한국 경제성장기의 근로자 숙소와 유사한 수준으로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 전체 공사규모, 연면적, 사업비에 영향을 줄 수 밖에 없다. 또한 현재 북한주택 입사증 분배 원칙 및 계급별 주거수준이 결정되고 있는 체제를 고려한 1인당 점유면적 산출, 부대복리시설 설치수준 등을 고려해야 하였으며, 주거환경의 수준을 향후 개성공단 활성화에 따른 경제성장률을 한국의 80년대 수준으로 가정하여 계획기준을 도출하였다.
특히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계획준거는 근로자복지, 경제적 효율성, 기술적 타당성, 합의가능성, 발전성 등 5가지5) 요소를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4년을 기준으로 근로자 숙소건설 및 운영기간을 포함한 시기로 가정하고, 2015년 건설을 시작하고, 건설기간 3년, 운영기간은 30년으로 가정하였다.
임대료 산출의 전제조건은 총사업비(803억원) 중 정부 무상지원 대상인 기반시설공사비(51억원)를 제외한 752억원을 30년간 회수한다고 가정하였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 이자율(2%)과 같은 수준에서 남북협력기금 대출 이자율 2%를 적용하였으며, 연 임대료 상승률 2%, 공실률 2% 적용하였다.
제안 방법
C안은 B안과 클러스터당 계획규모와 4인1실 평면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나 병렬적 단지구성이 아닌 중앙공원을 중심으로 클러스터를 연계하여 단지의 일체성을 중시한 배치안이다. 1가지 타입의 1면 개방형 주동으로 클러스터를 구성하였으며 주동별로 소규모 외부공간을 확보하여 클러스터 내부의 중심공간의 개방감을 확보하였다.
남측 근로기준법의 기숙사 최소 면적기준을 준용하되, 중국 경제특구 및 남측 기숙사 사례를 감안하여 단위실별 수용계획을 수립하였으며, 15,000명 동시 수용에 따른 부대시설 이용 혼잡을 해소하면서, 서비스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해, 생활권 개념에 기반한12) 클러스터별 계획을 수립하였다. 1개 클러스터당 최대 5,000명 이내 수용하되 클러스터별로 식당, 행정,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하여 서비스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클러스터 조합을 통해 단지개발 방식으로 계획을 수립하였다.
1인당 점유면적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최소 기준 이상이되 중국경제특구 사례 등을 고려하여 3.6~5.4㎡로 설정하고 단위실 내부에 침대, 수납장, 신발장등 개인물품을 보관할 수 있는 수납시설을 배치하였다. 동일한 유닛 평면에 6인1실과 4인1실을 동일한 평면으로 계획하되, 4인1실은 실 내부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안으로 평면을 구성하였다.
2007년 합의문에서는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예정지역으로 동창리 일원으로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창리 일원 중 개성공단 접근성 등을 고려한 후보지 분석을 통해 최적입지를 도출하였다. 입지선정을 위한 분석 요소로는 경사도, 표고, 기존 건축물 및 도로망, 지형 등을 비교 분석을 통해 165천㎡ 규모의 4개 후보지에 대해 접근성, 개발용이성, 확장성을 평가하였다.
단지계획 기본 개념은 모듈화된 클러스터를 조합하여 단지의 중심성과 클러스터별 부대복리시설 설치를 통한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제안되었다. 3가지 대안 모두 단지를 관통하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중심으로 광장, 체육공간을 배치하고, 서비스 및 차량동선은 보행동선과 분리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6인1실을 기준으로 한 A안은 하나의 클러스터를 3,750명으로 계획하여 4개의 클러스터 조합으로 단지배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클러스터만으로도 자기 완결성을 갖춘 시설배치이며 1면 개방형 주동배치를 통해 위요된 외부공간을 구성하였다. 숙박동 28개와 16개의 식당 등 부대복리시설 등 총 44개의 건축물로 단지가 구성된다.
6인1실의 경우 층별로 공용화장실, 샤워실, 세탁실을 설치하며, 층당 최대 200명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주동 평면계획을 수립하였으며, 다양한 형태를 조합한 클러스터 설계를 고려하여 3가지 타입의 주동을 계획하였다.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립 대상 부지는 당초 남북 당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인근 동창리 일대로 하되, 지형, 접근성 등을 고려한 후보지를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중국내 북한 근로자 숙소 및 국내 기숙사 등 사례조사를 통해 근로자 숙소계획기준과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전문가 자문, 탈북자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통해 계획 수립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기숙사 설계 기준에서 제안하고 있는 기숙사 설계기준에서는 200명 이하를 관리 단위의 적정규모로 제안하고 있으며, 최대 동길이를 60~100m로 규정하고 있다. 거침부분과 부속부분 시설계획 기준을 고려하여, 적정 관리단위 및 공용공간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주동형태, 규모를 검토하였다.
건축공사비는 일반 기숙사 건축공사, 기계공사, 전기공사 조건에서 개성공단 실적단가를 참고하고, 대규모 모델화 건축에 따른 공사비 절감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난방방식은 가격 차이에 비해 선호도가 큰 바닥난방을 적용하였다.
국내사례는 근로자 숙소와 학생 기숙사 중 전형적인 사례조사를 통한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인터넷6) 등 문헌자료를 활용한 기초조사와 현장조사, 담당자 인터뷰를 병행하였다. 중국 경제개발구내 근로자 숙소는 현지조사 및 문헌조사를 통해 수용규모, 부대복리시설 수준 등을 파악하였으며, 개발사업자와 북측의 관리운영 현황을 파악하였다.
임대료 산출의 전제조건은 총사업비(803억원) 중 정부 무상지원 대상인 기반시설공사비(51억원)를 제외한 752억원을 30년간 회수한다고 가정하였다. 국민임대주택 건설사업에 대한 주택기금 대출 이자율(2%)과 같은 수준에서 남북협력기금 대출 이자율 2%를 적용하였으며, 연 임대료 상승률 2%, 공실률 2% 적용하였다.
근로자숙소 및 학생기숙사에 대한 국내, 국외(중국), 북한 내 사례조사를 통해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계획기준과 운영방향의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북한 및 중국 경제특구내 근로자 숙소 현황을 고려할 때 8인1실, 6인1실, 4인1실 3가지 대안을 고려할 수 있는데, 8인1실의 경우 실별 인원이 많아 관리 운영의 어려움 등이 예상됨에 따라 계획안 수립시 제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6인1실, 4인1실 두가지 단위평면을 기준으로 하고, 층별시설과 화장실 등의 공용 사용 여부 및 배치유형에 따라 3가지 대안을 검토하였다.
단지내 부대시설 식당, 관리시설, 목욕탕은 기숙사 설계기준으로 면적을 산출하되, 향후 입주근로자 수요를 고려하여 다양한 부대복리시설로 용도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제안하였다. 부대복리시설 용도는 북측 근로자 집합적 교육에 대한 공간수요를 감안하여 식당면적 산출시 한국기준에 비해 상향조정되었으며, 외부활동을 위한 체육시설은 배구장으로 계획하였다.
건설자재 중 고품질 자재들은 남한에서 생산된 자재를 사용하되, 현지 조달 가능하고 일정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자재는 현지자재 적극 활용한다. 북한 건설인력 숙련도, 임금, 자재수급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근로자 숙소 건설을 위한 공법을 대안별로 검토하였다.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립 대상 부지는 당초 남북 당국이 합의한 개성공단 인근 동창리 일대로 하되, 지형, 접근성 등을 고려한 후보지를 검토하였다. 연구방법은 중국내 북한 근로자 숙소 및 국내 기숙사 등 사례조사를 통해 근로자 숙소계획기준과 시사점을 도출하였고, 전문가 자문, 탈북자 인터뷰, 문헌조사 등을 통해 계획 수립안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에서 제안된 결과는 2007년 합의안을 기준으로 하여 사업추진시 합의실행 가능성을 고려한 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근로자 복지, 경제적 효율성, 기술적 타당성, 발전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준거를 마련하였다.
2007년 합의문에서는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예정지역으로 동창리 일원으로 제안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동창리 일원 중 개성공단 접근성 등을 고려한 후보지 분석을 통해 최적입지를 도출하였다. 입지선정을 위한 분석 요소로는 경사도, 표고, 기존 건축물 및 도로망, 지형 등을 비교 분석을 통해 165천㎡ 규모의 4개 후보지에 대해 접근성, 개발용이성, 확장성을 평가하였다.
주동형태에 따라 성별, 연령별, 직종별 구분 입주가 가능, 입주자선택권을 고려하였다.
최적입지인 A구역 이외 지역에 현재 최적대안을 적용하여 추가적으로 건설가능한 근로자 숙소 물량을 산출하였다.
근로자 숙소규모는 기존 합의문을 전제로 하되, 후보지, 건축공법, 단지계획 등 건설을 위한 기본계획 방향을 마련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사업비, 임대료 추정, 관리운영방안을 제언하는 것을 주요 연구내용으로 한다. 특히 근로자 숙소 건립을 위한 계획준거는 근로자복지, 경제적 효율성, 기술적 타당성, 합의가능성, 발전성 등 5가지5) 요소를 고려하여 검토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14년을 기준으로 근로자 숙소건설 및 운영기간을 포함한 시기로 가정하고, 2015년 건설을 시작하고, 건설기간 3년, 운영기간은 30년으로 가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4개 후보지역 중 개발용이성, 접근성, 확장성을 정성적으로 평가하여 A구역을 1차 후보지로 선정하였다. A구역은 단지개발시 개성공단의 기반시설 연계 및 근로자 출퇴근 용이하며, 개성공단 초입에 위치하여, 기숙사 건립에 따른 상징성 제고 및 랜드마크(land mark)로서 입지조건이 양호하다.
본 연구의 기본 전제조건은 남북 ｢개성공단 북측근로자 숙소 건설·운영에 관한 합의서｣(2007.12.21)의 15천명 수용능력의 북측 근로자 숙소 건설 합의안4)을 전제로 한다.
6인1실을 기준으로 한 A안은 하나의 클러스터를 3,750명으로 계획하여 4개의 클러스터 조합으로 단지배치가 이루어지는데 하나의 클러스터만으로도 자기 완결성을 갖춘 시설배치이며 1면 개방형 주동배치를 통해 위요된 외부공간을 구성하였다. 숙박동 28개와 16개의 식당 등 부대복리시설 등 총 44개의 건축물로 단지가 구성된다. 4인1실을 기준으로 하는 B안은 하나의 클러스터를 2,500명으로 계획하였다.
이론/모형
주동내 층별 공용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설치 기준은 집단숙소 관련 지침을 준용하여 산출하였다.
성능/효과
구조형식과 공법 측면에서 주어진 건축 조건을 충족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북측 현지 자재(골재)와 인력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는 공법일수록 경제성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조형식과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7가지 건설공법을 검토해 보면, 경제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할 경우 조적식 구조가 유리하며, 경제성과 안전성, 내구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RC 라멘+조적 벽체 구조가 유리하다. 사용재료 측면에서는 철근콘크리트 라멘조가 내구성이 우수하나 가설재와 철근 등 많은 자재를 남측에서 공급해야 하므로 자재의 비용 측면에서 비싸게 추정된다.
국내외 사례를 종합해 보면, 1실당 수용규모는 4~6인 1실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보이며, 실별 수도·전기 통제시스템 도입, 지역난방 등으로 난방비 저감방안 등이 필요하다.
남측 국내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 향후 2차 숙소와 공단 개발 2, 3단계 숙소 건설물량 증가 등을 고려할 때 대출금의 국고회수가 불가피함에 따라 유상임대가 필요하다. 사업비 및 임대로 산정 결과 남북협력기금 대출형식이 아닌 개발사업자의 자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 임대료 과다 인상이 불가피함에 따라 남북협력기금 대출로 사업비 조달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총 사업기간은 약 총 3년(36개월)13)로 예상된다.
활성화 방안으로 ‘근로자 부족 해결’(개성지역 외 근로자 유입, 노동수요감축), ‘근로자 통제력 강화’(교육·훈련 의무화, 노동관리 표준메뉴얼 제작), ‘3통 애로의 완화’(남북 당국자간 지속적 문제해결, 남측 규제부터 해결, 기업간 협업 도입), ‘투자보장 장치 확대’(개성공단의 정치적 중립화, 경협보험 확대)를 주장하였으며, 인근지역에서 공급 가능한 최대 근로자수를 5만3천명을 추정하고, 1단계 완료시 300개 업체가 모두 입주할 경우 약 10만 7천명이 부족한 것으로 추정하였다.
후속연구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결정된 정책 또는 사업계획에 근거한 것이 아닌 여러 가지 중요 사항을 가정한 예비 연구이고 계획안은 하나의 모형(prototype)을 제시한 것이므로, 실제 근로자 숙소 사업 추진을 위한 다양한 변수를 고려한 계획안의 보완과 구체화가 필요하다.
개성공단 건설공사의 경우 북측 근로자의 인건비가 매우 저렴하므로 현장 작업량이 많은 조적공법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 그러나 안전성과 내구성 및 대지 활용성, 건축물의 외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경우 철근콘크리트 현장타설공법과 조적공법을 적절히 조합하여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으로 추정된다. 근로자 숙소 외관 등을 어느정도 고급스러움을 갖춘 중저가형의 실용적인 주거단지로 계획할 경우에는 4층 내외의 RC 라멘 + 조적 벽체로 구성된 6안이 합리적 대안으로 보인다.
대안별 단지계획의 상징성, 사업비 확보를 위한 적정 임대료 수준을 감안할 때 6인1실을 기본으로 한 A안을 최적대안으로 선정할 수 있으며, 중국 내 북측 근로자 숙소(1실 당 4인~8인 수준)와 북측지역 주거현황 등을 감안할 때, 6인1실이 적정한 수준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향후 근로자 가족구성 다양화 등에 따른 가족실 추가 공급 등을 감안할 때는 2~3안의 대안을 혼합한 단지계획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립은 최초 북한지역의 공단 배후단지 건설 사업이라는 점에서 추후 유사 사업의 전범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원단위 기준을 계량화하는 연구가 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경제개발구 확대 등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실 면적, 지원시설, 기반시설 용량 등 계량화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숙소 운영비용 충당을 위한 적정한 비용 산정과 합리적 충당 방안(운용비용 지불 주체와 지불 방법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두 번째는 근로자 숙소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설 건설과 유지관리가 남측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숙소에 거주하는 근로자들이 북측인력이라는 점을 고려한 운영관리 주체의 선정과 역할 정립 필요하다. 마지막은 근로자 숙소 운영의 안정성을 제고하는 운영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현 수준의 북측 근로자 임금, 출퇴근 지원비 등을 근거로 사업비 범위를 설정하였는데, 향후 임금 인상 등 상황변화를 고려한 임대료·관리비 등 재산정이 필요하다. 또한 개성공단 근로자 숙소 건립은 최초 북한지역의 공단 배후단지 건설 사업이라는 점에서 추후 유사 사업의 전범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관련 원단위 기준을 계량화하는 연구가 후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더불어 경제개발구 확대 등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실 면적, 지원시설, 기반시설 용량 등 계량화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중단기적으로 남북관계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현 개성시와 연계되지 않은 근로자 숙소 건립 방안이 유효할 것이나, 장기적으로 근로자 숙소는 배후단지 또는 배후도시로 역할이 변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개성 기존 시가지 정비 또는 인근지역 주거지 개발계획에 대한 검토도 후속적으로 추진될 과제로 제언할 수 있다.
북한 학생기숙사 및 근로자 숙소에 대한 탈북자 인터뷰 결과 조사대상자들의 평균 숙소 입주기간이 20년 전 상황으로 현재 근로자 숙소의 현황을 파악하기에 한계는 있으나, 주택에 대한 소유권개념이 우리와 다르기 때문에 관리비 및 임대료 부과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특히 근로자 숙소의 경우 근로자 조직을 통한 취사, 시설 유지보수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이고 있어, 향후 근로자 인력을 활용한 부대복리시설 운영방안도 고려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복지, 경제적 효율성, 기술적 타당성, 발전가능성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준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남북관계가 회복되고 개성공단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으로 활용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김석진(2011)은 중국 대표 경제특구인 심천(深圳)의 외지 노동력 고용경험을 살펴보고, 향후 개성공단의 충분한 노동력 확보방안 모색하였다. 특히 노동력 확보방안으로 공장 건축 및 입주 시기 조절, 독신 노동자용 기숙사 건립(기숙사 시설 적정수준 및 관리운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을 제언하였다. 양문수 등(2012)는 기존 연구와 정책·통계자료 등을 풍부하게 활용하여 개성공단의 현황, 효과, 경쟁력과 노무관리, 위기극복 과정을 분석하고, 공단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는데, 개성공단의 지속성장을 위한 과제로 ‘북측 근로자의 안정적 확보’, ‘북측 근로자 관리의 자율성 증대’, ‘개성공단 생산성 제고’, ‘3통(통행, 통신, 통관) 문제의 획기적 개선’, ‘입주기업 금융지원 체계 수립’, ‘개성공단 생산품의 한국산 인정’등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최근 남북경협사업과 관련된 정부의 정책 기조가 변화되고 있고, 안정적인 노동력 수급을 위한 대안으로 개성공단 기숙사 건설을 위한 계획준거와 방안을 사전에 마련하고자 추진되었다. 특히 향후 북한 경제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산업단지 조성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되며 경제개발구를 중심으로 한 근로자 숙소 건립이 추진될 경우를 대비한 계획기준과 사업모델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특히, 개성공단 2단계 개발을 포함한 향후 발전 가능성과 개성 시가지와 연계한 장기 도시·지역발전 전망을 고려한 계획으로 구체화할 것이 요구된다.
3㎢에 125개 기업, 54,762만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 대부분은 개성시내와 인근지역에서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향후 2~3단계 확장시 약 10~20만명의 근로자가 필요하며, 현재 개성시와 인근지역에서 출퇴근 가능한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북측은 2007년 경추위시 북측근로자를 위한 숙소건립을 남측에 제안하였고 2007년 12월 남북당국간 북측근로자 숙소건립․운영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개성공단이란?
개성공단은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인력을 결합한 상생경제협력모델로 2000년 6.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전체면적 약 66.
개성공단의 근로자 대부분은 어디서 출퇴근을 하고 있는가?
3㎢에 125개 기업, 54,762만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 대부분은 개성시내와 인근지역에서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향후 2~3단계 확장시 약 10~20만명의 근로자가 필요하며, 현재 개성시와 인근지역에서 출퇴근 가능한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아래 북측은 2007년 경추위시 북측근로자를 위한 숙소건립을 남측에 제안하였고 2007년 12월 남북당국간 북측근로자 숙소건립․운영 합의서를 체결하였다.
개성공단에서 활동하는 기업과 근로자 수는?
15 공동선언 이후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전체면적 약 66.1㎢ 중 1단계 3.3㎢에 125개 기업, 54,762만명의 근로자가 생산활동을 하고 있다. 현재 근로자 대부분은 개성시내와 인근지역에서 버스로 출퇴근을 하고 있으나, 향후 2~3단계 확장시 약 10~20만명의 근로자가 필요하며, 현재 개성시와 인근지역에서 출퇴근 가능한 노동력이 부족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이들을 위한 주거시설을 확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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