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북한 국토개발의 기본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가. 남북협력이 본격화 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지역 국토종합구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이 연구는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가 본격화 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기본적 물음에 대한 고찰과 시론적 북한 국토구상 제시를 통해 향후 관련 학술적 실천적 논의와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다. 먼저 남북관계가 한국의 공식 통일방안에 근거하여 '화해 협력',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북한 개발구상의 기본 관점으로 협력과 공진의 관점, 미래지향적 지속가능발전 관점 그리고 산업 SOC 병행 발전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토현황 분석에서 좁게는 북한지역, 넓게는 한반도 전체와 필요한 경우 동북아지역까지 일부 포함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부문과 권역별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한 SWOT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국토구상에서는 여건분석을 통해 확인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국토비전과 목표, 전략과 함께 국토공간구조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 도시, 교통, 환경 부문의 발전방향과 지역별 개발방향을 구상하였다.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는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까.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북한 국토개발의 기본 관점은 어떠해야 하는가. 남북협력이 본격화 하지 않은 시점에서 북한지역 국토종합구상이 가지는 의미는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은 어떻게 구성해야 하는가. 이 연구는 남북협력과 통일에 대한 국토 도시계획 분야의 연구가 본격화 하는 시점에서, 이 같은 기본적 물음에 대한 고찰과 시론적 북한 국토구상 제시를 통해 향후 관련 학술적 실천적 논의와 연구에 기여하고자 했다. 먼저 남북관계가 한국의 공식 통일방안에 근거하여 '화해 협력', '남북연합' 단계를 거쳐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북한 개발구상의 기본 관점으로 협력과 공진의 관점, 미래지향적 지속가능발전 관점 그리고 산업 SOC 병행 발전 관점을 제시하였다. 다음으로 국토현황 분석에서 좁게는 북한지역, 넓게는 한반도 전체와 필요한 경우 동북아지역까지 일부 포함한 지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부문과 권역별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잠재력을 파악하고, 이를 종합한 SWOT 분석을 통해 북한 개발의 기본방향을 도출하였다. 국토구상에서는 여건분석을 통해 확인한 잠재력을 계발할 수 있는 국토비전과 목표, 전략과 함께 국토공간구조 구상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북한의 산업, 도시, 교통, 환경 부문의 발전방향과 지역별 개발방향을 구상하였다.
What is a role of the studies on spatial planning of Korean peninsular and its cities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between and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here should the basic perspectives be oriented for the process? Can a comprehensive plan of North Korea have practical implications a...
What is a role of the studies on spatial planning of Korean peninsular and its cities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between and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here should the basic perspectives be oriented for the process? Can a comprehensive plan of North Korea have practical implications although South-North cooperation does not get into its stride? If it can, which contents should the plan cover? This study aims to contemplate these issues and to suggest a preliminary land development approach of North Korea, which would contribute academic and practical debates on the issues, at this juncture of the cascade of studies on spatial planning in North Korea. It assume South-North relation would evolve from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confederation' into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hich is based on the official plan of South Korea. We suggest, as the basic perspectives of development approach, cooperation(or co-evolution), future-oriented sustainability, and parallel development of industry and physical infrastructure.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North Korea is explained by detail fields and sub-regions, which is used to analyse SWOT and to subsequently extract the basic directions(vision and strategies) of North Korea development. These directions are followed by the spatial structure plan to improve North Korea using the potential of the regions. Based on the plan,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detail fields are suggested.
What is a role of the studies on spatial planning of Korean peninsular and its cities in the process of cooperation between and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here should the basic perspectives be oriented for the process? Can a comprehensive plan of North Korea have practical implications although South-North cooperation does not get into its stride? If it can, which contents should the plan cover? This study aims to contemplate these issues and to suggest a preliminary land development approach of North Korea, which would contribute academic and practical debates on the issues, at this juncture of the cascade of studies on spatial planning in North Korea. It assume South-North relation would evolve from 'reconciliation and cooperation' and 'confederation' into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which is based on the official plan of South Korea. We suggest, as the basic perspectives of development approach, cooperation(or co-evolution), future-oriented sustainability, and parallel development of industry and physical infrastructure. The development potential of North Korea is explained by detail fields and sub-regions, which is used to analyse SWOT and to subsequently extract the basic directions(vision and strategies) of North Korea development. These directions are followed by the spatial structure plan to improve North Korea using the potential of the regions. Based on the plan, the development directions of detail fields are suggested.
함경북도는 북한의 북동부에 위치하여 중국 동북지방 및 러시아와 국경을 맞닿아 있는 접경지역으로 3국간 국제적 교류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는 지리적 이점을 가지고 있다. 반면 90% 이상이 산악지형으로 개발가능지가 협소하고, 육상교통이 발달하지 않아 타 지역과 교통연계가 부족한 실정이다. 량강도는 백두산 천지를 비롯한 절경과 개마고원·백무고원 등 독특한 생태환경을 갖추고 있어 관광 및 산림자원의 개발 잠재력이 높다.
계획에 대한 개념은 어떻게 변화하였는가?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국토‧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는 남북간 정치적 합의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고, 바람직한 정치적 합의나 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도 있다. 전통적 ‘계획’(planning)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을 탐색하는 과정에 한정되었지만, 협력적 계획, 참여적 계획 등 최근 다양한 계획 경향은 바람직한 정책목적 구성의 일부를 계획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국토‧계획 분야 연구는 특히 갈등과 협력 개념을 계획과정에 포함함을 통해 이념과 체제, 정치적 의사결정구조의 다름과 경제적 수준 차이가 극심한 남북 간 협력 문제에 대해 다른 분야보다 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남북 협력과 통일과정에서 국토‧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는, 어떤 의미가 있나?
통일과정이 공간적으로 단절된 국토를 다시 잇는 과정에 다름 아님을 생각할 때, 국토‧도시계획 분야에서 남북협력과 통일 연구가 본격화 하고 있는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남북협력과 통일과정에서 국토‧도시계획 분야의 연구는 남북간 정치적 합의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계획을 미리 준비한다는 의미도 있고, 바람직한 정치적 합의나 결정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의미도 있다. 전통적 ‘계획’(planning)은 정치적으로 결정된 ‘목적’을 달성하는 적합한 ‘수단’을 탐색하는 과정에 한정되었지만, 협력적 계획, 참여적 계획 등 최근 다양한 계획 경향은 바람직한 정책목적 구성의 일부를 계획과정에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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