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간의 극심한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단기에 북한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량부족과 에너지부족문제의 해결, 재해복구 등을 통한 경제회생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지역과의 지역개발격차를 축소함과 동시에 북한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북한의 지역개발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정책과 우리의 정책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의 정책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을 위한 우리와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한반도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 북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육성 한 후 그 효과를 주변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북한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첨단산업과 고부가 관광서비스산업(MICE), 물류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별 여건과 지역발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중심형, 관광서비스업중심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제금융기구차원의 인프라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러한 측면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한반도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내부적인 정책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공간개발 마인드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레스덴 선언의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공간적 개발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인프라 개선과 지역개발을 접목하는 시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남북간의 극심한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단기에 북한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량부족과 에너지부족문제의 해결, 재해복구 등을 통한 경제회생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지역과의 지역개발격차를 축소함과 동시에 북한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향후 북한의 지역개발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정책과 우리의 정책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의 정책동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을 위한 우리와 북한 그리고 국제사회의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먼저 한반도의 장기적인 발전측면에서 북한 지역발전의 성장동력을 육성 한 후 그 효과를 주변에 전파하는 것이 필요하다. 장기적으로 북한지역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될 첨단산업과 고부가 관광서비스산업(MICE), 물류산업 등을 육성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별 여건과 지역발전의 효율성을 고려한 맞춤형 발전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조업중심형, 관광서비스업중심형 발전 전략을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제금융기구차원의 인프라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러한 측면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성공적으로 추진됨으로써 한반도 공동번영의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리내부적인 정책준비가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북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대북정책에 공간개발 마인드를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드레스덴 선언의 실현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을 공간적 개발차원에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 주민들의 민생인프라 개선과 지역개발을 접목하는 시각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In order to minimize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t is very important to reduce shortages of food and energy in North Korea in the short and mid-term. In the long term, it is important to reduce not only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wo Koreas but also regional disparities ...
In order to minimize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t is very important to reduce shortages of food and energy in North Korea in the short and mid-term. In the long term, it is important to reduce not only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wo Koreas but also regional disparities in North Korea. It is important to consider national policies of the North, the South and othe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n the process of building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for North Korea because the future of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depends on policies of stakeholder in Northeast Asia. This study suggest some policy direc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At first, building new industries, such as hi-tech industries and MICE, is important for regional development potentials in North Korea. Also, we should take some special development strategies according to regional potentials in North Korea. For example, Nampo region should be specialized through hi-tech industries. Wonsan region should be specialized through MIC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issues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rom South Korean government abou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have priorities on the regions where have potentials of hi-tech industries and MICE. Also, we should implem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under consideration about spatial aspects.
In order to minimize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he North and the South, it is very important to reduce shortages of food and energy in North Korea in the short and mid-term. In the long term, it is important to reduce not only regional disparities between two Koreas but also regional disparities in North Korea. It is important to consider national policies of the North, the South and other countries in Northeast Asia in the process of building regional development policies for North Korea because the future of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depends on policies of stakeholder in Northeast Asia. This study suggest some policy directions for regional development in North Korea. At first, building new industries, such as hi-tech industries and MICE, is important for regional development potentials in North Korea. Also, we should take some special development strategies according to regional potentials in North Korea. For example, Nampo region should be specialized through hi-tech industries. Wonsan region should be specialized through MICE. Finally, this study suggests some policy issues to the South Korean government. Financial support from South Korean government abou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should have priorities on the regions where have potentials of hi-tech industries and MICE. Also, we should implement inter-Korean economic cooperation policies under consideration about spatial asp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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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먼저 남북한의 격차와 북한의 지역개발과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의 도출에 대한 논의를 시작코자 하였다. 이에 앞서서 향후 북한개발의 몇 가지 시나리오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어떻게 한반도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대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을 그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물론 이것은 북한의 지역개발이 자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적 원칙 하에서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의 성격상 관련 연구문헌 분석을 중심으로 북한 지역개발을 위한 창의적 정책방향을 모색해 보았다. 우리는 시장경제의 효율성과 국토의 균형발전이라는 측면에서 북한의 지역개발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후속연구
한반도의 균형발전은 통일을 향한 남북의 최대 과제 가운데 하나인 것이다. 어떻게 한반도의 균형발전을 이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정책대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지역발전 전략을 그 대안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시각에서 볼 때, 북한의 각 지역은 다양한 발전의 잠재력을 갖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향후 북한의 지역개발에 있어서 각 지역이 갖고 있는 강점을 보다 강화하고 약점을 보완하며, 기회를 활용하는 전략이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의 지역개발이 체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민간 그리고 국제사회의 지속가능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정부나 국제금융기구차원의 인프라지원과 민간의 투자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이 이러한 측면에서 모색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북한의 신뢰회복 노력이 필요하다.
이 시나리오 하에서 동북아의 역내 긴장 관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일본, 한국간 영토 및 역사문제관련 긴장관계와 동북아에서 미중간의 군사적 긴장 관계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몇 가지 정책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북한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우리 정부지원의 원칙과 기준을 분명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역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투입될 수박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투자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하다.
향후 북한의 지역개발사업에 우리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참여하게 될 경우 남북협력기금 등 정부의 공적 자금 지원은 지역별 맞춤형 개발전략에 맞게 설정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 지역발전을 위한 파급효과측면에서 첨단제조업부문에 대한 지원이 교육관광서비스부문에 대한 지원보다 상대적으로 비중있게 검토될 필요가 있다.
향후 북한의 지역개발은 북한이 갖고 있는 정책과 우리의 정책 그리고 중국 등 주변국의 정책동향을 고려해서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들 국가들의 참여 없이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성공적인 지역개발이 어렵기 때문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구상에서 가장 지역간격차가 극심한 반도는 어디인가?
지구상에서 가장 지역간격차가 극심한 반도는 한반도이다. G20시대의 새로운 신흥 선진국 진입을 가시화하고 있는 한국과 세계 최빈국 북한이 경계를 마주하고 있는 곳이 한반도 이기 때문이다.
남북간의 극심한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관점은?
남북간의 극심한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단기에 북한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량부족과 에너지부족문제의 해결, 재해복구 등을 통한 경제회생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남북간의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 중단기에 북한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할 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남북간의 극심한 개발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중단기에 북한경제회생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식량부족과 에너지부족문제의 해결, 재해복구 등을 통한 경제회생의 기반 마련이 중요하다. 장기적으로는 남한지역과의 지역개발격차를 축소함과 동시에 북한지역내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6)
이상준 등(2014), 통일기반 강화를 위한 북한 거점도시 발전모형과 남북협력 실천전략 연구, 국토연구원.
이상준 등(2013), 통일시대를 향한 한반도 개발협력 핵심프로젝트 선정 및 실천과제,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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