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양호한 산업 인프라와 높은 성장률을 구가했던 북한경제가 어찌하여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심각한 경제난 상황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분단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경제 발전과정을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장기적 구조변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한 후,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별로 북한 경제의 성장 궤도를 전망하였다.
북한경제 구조변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자본생산성이 경제성장률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자본스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생산성과 자본집약도가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북한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로는 이런 주 또한 북한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현실적 유인책으로 대외무역 확대를 가정하여 충격 반응(Impulse Response) 경로를 살펴본 결과, 무역 1% 확대는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확장경로를 거쳐 12분기후에는 GNI를 0.75%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2013∼2017년을 시나리오별로 예측해본 결과, 최근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2002∼2005년의 변동률 추이가 2009∼2012년에도 재연될 경우, 북한경제가 급격한 부침을 보이면서 2014∼2015년에 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반면에 외부여건에 의해 동 기간의 평균 무역 증가율 11.9%가 4년간 유지될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향후 5년간 평균 8.8%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상기 결과를 종합하면,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무역과 외자유치, 자본유입과 투자확대 등이 향요 요인들의 자생적 개선으로 북한경제가 회복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북한경제가 향후 회복기를 지나 또 다른 구조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고, 이를 통해 과연 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인과관계 분석(Causality Test)과 VAR(Vector Auto Regressive)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북한경제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평균 2.9%로 저성장할 전망이다.
후 북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절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노력 등을 통해 정상국가로 복귀하고, 보다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본 연구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양호한 산업 인프라와 높은 성장률을 구가했던 북한경제가 어찌하여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심각한 경제난 상황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분단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경제 발전과정을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 장기적 구조변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한 후, 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별로 북한 경제의 성장 궤도를 전망하였다.
북한경제 구조변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자본생산성이 경제성장률의 50% 이상을 차지할 만큼 자본스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 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본생산성과 자본집약도가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북한경제의 성장 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며, 현재로는 이런 주 또한 북한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현실적 유인책으로 대외무역 확대를 가정하여 충격 반응(Impulse Response) 경로를 살펴본 결과, 무역 1% 확대는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확장경로를 거쳐 12분기후에는 GNI를 0.75%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2013∼2017년을 시나리오별로 예측해본 결과, 최근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던 2002∼2005년의 변동률 추이가 2009∼2012년에도 재연될 경우, 북한경제가 급격한 부침을 보이면서 2014∼2015년에 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반면에 외부여건에 의해 동 기간의 평균 무역 증가율 11.9%가 4년간 유지될 경우에는, 비교적 안정적이면서 향후 5년간 평균 8.8%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상기 결과를 종합하면, 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무역과 외자유치, 자본유입과 투자확대 등이 향요 요인들의 자생적 개선으로 북한경제가 회복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따라서 북한경제가 향후 회복기를 지나 또 다른 구조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고, 이를 통해 과연 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인과관계 분석(Causality Test)과 VAR(Vector Auto Regressive)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 북한경제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 향후 10년간 평균 2.9%로 저성장할 전망이다.
후 북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절대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노력 등을 통해 정상국가로 복귀하고, 보다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Since the beginning of 1990s, North Korean economy continuously declined in the aspect of economy and eventually North Korean economy became unrecoverable.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the key to this problem and on obtaining the strategy to overcome this financial tragedy. With the results of thes...
Since the beginning of 1990s, North Korean economy continuously declined in the aspect of economy and eventually North Korean economy became unrecoverable.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the key to this problem and on obtaining the strategy to overcome this financial tragedy. With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this study is able to assess the recent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strategies and furthermore, prospect the potential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The causes of the structural changes of North Korean economy were empirically analyzed. We can observe that the capital stock affected the structural changes in each period immensely and the fact that the productivity of capital dominated 50% of the economic growth can be a proof. So when the capital productivity and capital capacity started to decline, the motive of the economic growth weakened. Therefore, in order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to pass through the recovery stage and enter another growth phase, it has to study how to obtain high-quality capital and examine its capability to improve labor productivity and technological progress. According to the VAR (Vector Auto Regressive) model analysis, if North Korean economy maintains its economic situation, economic growth will continuously decline and in about 10 years, a low, 2.9%,economic growth rate will be recorded. On the other hand, if foreign trade expansion occurs then North Korea will be able to obtain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or example, an increase of 1% of trade will lead to an increase of GNI of 0.75% after 12 quarters. With these results, two scenarios were constructed to predict the economic growth of the period 2013∼2017. If the fluctuation rate further augments from the period which performed economically well, 2002 to 2005, then there will be a drastic fluctuation during the period 2009∼2012. Moreover, in 2014∼2015, we can estimate that North Korea will record a negative economic growth. However, if the average trade growth rate can be maintained at 11.9% for 4 years with the help of exterior conditions, then the economy of North Korea will record a high economic average growth rate of 8.8% in about 5 years time.
Since the beginning of 1990s, North Korean economy continuously declined in the aspect of economy and eventually North Korean economy became unrecoverable. This study focuses on finding the key to this problem and on obtaining the strategy to overcome this financial tragedy. With the results of these analyses, this study is able to assess the recent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strategies and furthermore, prospect the potential of the North Korean economic growth. The causes of the structural changes of North Korean economy were empirically analyzed. We can observe that the capital stock affected the structural changes in each period immensely and the fact that the productivity of capital dominated 50% of the economic growth can be a proof. So when the capital productivity and capital capacity started to decline, the motive of the economic growth weakened. Therefore, in order for the North Korean economy to pass through the recovery stage and enter another growth phase, it has to study how to obtain high-quality capital and examine its capability to improve labor productivity and technological progress. According to the VAR (Vector Auto Regressive) model analysis, if North Korean economy maintains its economic situation, economic growth will continuously decline and in about 10 years, a low, 2.9%,economic growth rate will be recorded. On the other hand, if foreign trade expansion occurs then North Korea will be able to obtain a sustainable economic growth. For example, an increase of 1% of trade will lead to an increase of GNI of 0.75% after 12 quarters. With these results, two scenarios were constructed to predict the economic growth of the period 2013∼2017. If the fluctuation rate further augments from the period which performed economically well, 2002 to 2005, then there will be a drastic fluctuation during the period 2009∼2012. Moreover, in 2014∼2015, we can estimate that North Korea will record a negative economic growth. However, if the average trade growth rate can be maintained at 11.9% for 4 years with the help of exterior conditions, then the economy of North Korea will record a high economic average growth rate of 8.8% in about 5 years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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