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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화재예방안전 목표향상을 위한 소방관련 제도개선 원문보기

防災安全 = Disaster and Security, v.5 no.1, 2015년, pp.38 - 46  

오상환 ((주)선엔지니어링 종합건축사사무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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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전국의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귀중한 인명과 재산을 잃는 대형 참사(慘事)로 이어지고 있다. 화재가 발생했을 때에 초기진화(初期鎭火) 및 인명(人命)의 대피시간(待避時間)인 소위 골든타임은 대략 5분정도이다. 또한 화재사고를 직접체험하게 되면 패닉(panic)현상을 초래하여 우왕좌왕, 혼란의 블랙홀(Black hole)에 함몰(陷沒)되게 마련이다. 의정부 아파트 화재에서처럼 대부분의 골목길은 많은 차량들이 주차되어 소방차 긴급출동에 장애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보편적으로 화재발생 시 소방대는 5분 내에 출동을 목표로 훈련을 한다. 하지만 화재현장에서 소방대에 화재신고가 신속히 이루지지 못하는 지체시간(遲滯時間)을 감안하면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여 진압작업을 개시하는 시점에는 이미 골든타임을 벗어나 화재가 확산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다. 그러므로 골든타임을 감안(勘案)하여 소방대의 출동이전에 자체적으로 초기진압을 할 수 있는 방재시스템을 구축(構築)하여야 하는 것이다. 이에 소방대의 도착이전의 골든타임 이내에 자체적으로 조기진압 및 피난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며, 다만 출동한 소방대는 인접한 건물이나, 주유소 등으로의 연소 확산(延燒 擴散)을 방지하는 역할로 개념(槪念)을 정리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소방관련 법령 및 화재안전기준 등은 수시로 개정 발전 되어 오늘날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불합리하고 모순된 규정 등이 곳곳에 산재해 있다. 이에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보다 논리적이고 합리적이며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선진화된 소방제도를 구축하여 화재참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는 물론 그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선진화된 소방관련 제도로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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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현행법에서는 건축허가 동의과정에서 완벽한 검증이 불가능하며 우리의 건축설계관행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한 설계도서로 일단 허가를 득하여 건축공사 착공 후 공사가 진행 중에 실시설계를 하므로 설계오류로 인한 시행착오가 빈번하다. 이에 성능확보는 물론 경제성 등 Life cycle cost를 감안한 설계 감리제도의 도입을 제안한다.

가설 설정

  • 1. 화재안전기준 위반 및 허위감리의 과실범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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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부실시공의 원인은 무엇인가? 건축공사에서 소방시설분야가 차지하는 공사비 금액이 낮다는 이유로 하도급발주관행은 저가입찰이라는 관행으로 부실시공의 원인이 되고 있다. 공사비용의 많고 적음을 불문 하고 소방시설공사는 화재발생시의 귀중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는 매우 중요한 공정임을 감안해야 할 것이다.
화재참사 사건사례들의 교훈은 무엇인가? 지금까지의 화재참사 사건사례들의 교훈은 특수 장소의 크고 작은 규모로 보아 오히려 소규모의 특수 장소에서의 소방안전관리가 취약한 원인으로 인하여 큰 참사를 당한 경험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씨 랜드 화재사건, 인천 호프집 화재사건, 두 차례에 걸친 이천 냉동 창고 화재참사사건, 부산실내사격장 화재 사건 등은 철저한 소방안전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재난안전 수뇌부가 적극적인 대안을 강구해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根本的)으로는 건축(建築)방재시스템 (Passive Protection System)을 재난에 견고 (堅固)한 구조로 구축(構築)한 후, 미흡(未洽)한 부분을 소방방재설비(Active Protection System)로 보완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대형건설사들을 비롯한 전 국민의 공감대 형성은 물론 건축법과 소방법의 상호보완은 필수적(必須的)인 것으로 국토부와 국민안전처의 적극적이고 원활한 조율(combination)에 의한 기본설계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를 장기간 동안 방치해서 곳곳에서 이로 인한 화재참사가 지속되었지만 우리의 재난 Control tower는 나 몰라라 하고, 소방대의 늑장출동만 탓해 왔다. 이러한 관련법의 보완, 강화를 위해서 이제부터라도 재난안전 수뇌부(首腦部 : Control tower)가 적극적(積極的)인 대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促求)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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