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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소방조직의 예방 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이 대응소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예방소방행정(특정소방대상물 현황분석, 다중이용업 현황분석,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완비 증명 발급,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소방교육), 그리고 대응소방행정(화재진압출동)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선행연구들은 재난관리 4단계 중 개별적 단계만을 대상으로 탐색하는데 그치고 있으며, 단계 간 관련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양태 내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까지는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 인식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다뤄지지 않았던 예방소방행정, 대비소방행정 그리고 대응소방행정을 거시적 관점에서 탐색하고 예방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이 대응소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려 한다.
제안 방법
- Pooled OLS는 데이터가 패널 구조라는 사실을 무시하고 회귀분석으로 추정하는 방법이고, OLS-RE는 패널 개체특성을 고려한 확률 효과 모형이다(28). Pooled OLS와 OLS-RE 중 어떤 모형을 추정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Breusch-Pagan의 Lagrangian Mutiplier (LM) 검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chi2는 130.
- 초기대응 측면은 119신고 지연, 2층 세신사 비상구로 피난유도를 하지 않음, 1층과 3층 비상계단쪽 방화문 개방 상태 유지, 3층 주계단실 쪽 방화문 닫지 않음, 비상방송을 하지 않음으로 분석하였다. 관리적인 측면은 1층의 스프링클러설비 알람 밸브 폐쇄, 소방펌프 제어반에서 기동 정지 위치에 놓음, 주차장 반자 안 누수 및 누전 방치, 2층 여탕의 휴게실 피난구유도등이 가려져 있고 비상구에 물건이 적치됨, 2층 자동문의 조작버튼 불량상태로 방치, 형식적인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부실한 자체점검, 방화셔터와 배연창 미작동으로 분석하였다. Lee 등(2016)(19)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서울, 대전, 충남 및 세종지역의 소방서에서 4주간의 실습으로 구급차 동승실습으로 구축된 구급활동일지를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 간의 출동 거리와 현장도착시간 간에 관계를 분석하였다.
-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소방행정, 대비소방행정, 그리고 대응소방행정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학술논문, 참고서적, 관계법령, 소방청 간행물 등을 이용한 질적 연구방법과 2차 자료를 통계분석 처리하여 해석하는 양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통계의 사용된 자료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소방청 간행물인 ‘예방소방행정통계’와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에 발표된 자료를 발취하여 사용하였다.
- 평가방안으로는 공동주택의 화재취약 요인을 안전시스템, 소방시설, 건축물 안전, 일반 안전 분야로 도출하고, 각 분야에 따라 평가요소들을 제시하였다. 더하여 6개의 국내외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 인증 제도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외 인증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증제도의 5개의 융합적 추진방향 및 4개 평가분야별 22개 평가항목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3개의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 인증제도의 융합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 Lee 등(2002)(11)은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자집단, 피규제집단,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더하여 행정 규제에 대한 규제 순응(인정과 준수)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소방규제에 대한 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Kim (2004)(12)은 우리나라 예방소방행정의 문제점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재해석을 토대로 자율예방소방체계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 독립변인은 예방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인은 대응소방행정을 사용하였다. 예방소방행정의 하위 변인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완비증명 발급, 소방특별조사를 사용하였다.
- 선정된 변인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Figure 1과 같이 설정하였다. 독립변인은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완비 증명 발급, 소방특별조사, 소방교육이며, 종속변인은 화재진압출동이다. 종속변인을 화재진압출동으로 한정한 이유는 독립변인으로 선택된 주요 변수들이 화재감소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 더하여 6개의 국내외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 인증 제도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외 인증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인증제도의 5개의 융합적 추진방향 및 4개 평가분야별 22개 평가항목들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3개의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 인증제도의 융합적 도입 방안을 제시하였다. Lee 등(2002)(11)은 ‘건축허가 동의 및 사용승인 동의 등’의 현황을 파악하고, 규제자집단, 피규제집단, 전문가집단을 대상으로 행정 규제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 구급출동의 경우, 질병으로 인한 응급환자, 교통사고 응급환자 등을 위한 출동도 있어 독립변인과의 직접적 영향에 대한 논리적 빈약으로 대응소방행정의 변인에서 제외했다. 선택된 변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을 통제하기 위해 인구수, 면적, 개소 등을 이용하여 변인을 조작하였다(Table 1). 설정된 연구모형을 기반으로 하는 회귀 방정식은 다음 식(1)과 같다.
- 독립변인은 예방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을 사용하였으며, 종속변인은 대응소방행정을 사용하였다. 예방소방행정의 하위 변인으로는 특정소방대상물, 다중이용업,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완비증명 발급, 소방특별조사를 사용하였다. 대비소방행정의 하위 변인으로는 소방교육을 사용하였다.
- 본 연구는 거시적 관점에서 우리나라 소방조직의 예방 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이 대응소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예방소방행정(특정소방대상물 현황분석, 다중이용업 현황분석,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완비 증명 발급,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소방교육), 그리고 대응소방행정(화재진압출동)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교육은 화재진압출동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Chae와 Woo (2013)(16)은 초고층 건물의 효과적인 화재진압 전술 개발을 위하여 고층 건물의 개념과 특성을 국내ㆍ외 문헌연구를 통해 살펴보고, 초고층 건물의 국내·외 화재사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시민 참여 방안 확대, 첨단장비 활용 화재진압 기법 개발, 화재현장에 화재진압대원의 접근성 향상, 규제 및 규정 정비, 재난 유관기관의 협력, 화재진압전술에 대한 연구개발 등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 Clarke와 Ottoson (1996)(17)은 효과적인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화재로 인한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공통의 유형을 분석하여 화재사망 시나리오를 개발하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 Kim (2004)(12)은 우리나라 예방소방행정의 문제점을 분석적으로 파악하고 재해석을 토대로 자율예방소방체계의 개념적 틀을 제시하였다. 자율예방소방체계 틀에 입각하여 제시한 문제점의 해결 방향은 정보의 제공(비규제대안의 확대), 시장기능의 활성화(정부주도 자원배분의 탈피), 소방력의 합리적 재분배(외부성의 치유책으로서의 합리적 자원배분) 등을 제시하였다. 해외 연구로는 소방수요를 예측하는 선행연구들이 있으며, Heo(13)는 이를 요약정리하여 발표하였다.
- 조사내용은 소방안전관리 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소방계획서의 이행에 관한 사항, 자체점검 및 정기적 점검 등에 관한 사항, 「소방기본법」 제 12조에 따른 화재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소방기본법」 제15조에 따른 불을 사용하는 설비 등의 관리와 특수가연물, 저장⋅취급에 관한 사항,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위험물 제조소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한 항목을 조사한다.
- 은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의 다수 사상자 발생 원인을 소방 초기 대응과 관리적 측면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초기대응 측면은 119신고 지연, 2층 세신사 비상구로 피난유도를 하지 않음, 1층과 3층 비상계단쪽 방화문 개방 상태 유지, 3층 주계단실 쪽 방화문 닫지 않음, 비상방송을 하지 않음으로 분석하였다. 관리적인 측면은 1층의 스프링클러설비 알람 밸브 폐쇄, 소방펌프 제어반에서 기동 정지 위치에 놓음, 주차장 반자 안 누수 및 누전 방치, 2층 여탕의 휴게실 피난구유도등이 가려져 있고 비상구에 물건이 적치됨, 2층 자동문의 조작버튼 불량상태로 방치, 형식적인 소방안전관리, 소방시설 부실한 자체점검, 방화셔터와 배연창 미작동으로 분석하였다.
- 패널회귀분석은 고정계수(Constant coefficient)모형의 합동회귀분석(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pooled OLS)을 측정했으며, 변동계수(Varying coefficient)모형의 고정계수모형 중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OLS-FE)과 임의효과(Random effect)모형(OLS-RE)을 측정했다.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이분산성과 다중공선성을 Breusch-Pagan 검정과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다. BreuschPagan검정 결과, Chi-Squared test (chi2)가 11.
- 예방소방행정과 관련된 선행연구로, Ku (2019)(10)는 소방활동관점에서 공동주택이 가진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위한 공동주택의 화재안전성능 평가방안을 제시하였다. 평가방안으로는 공동주택의 화재취약 요인을 안전시스템, 소방시설, 건축물 안전, 일반 안전 분야로 도출하고, 각 분야에 따라 평가요소들을 제시하였다. 더하여 6개의 국내외 공동주택 화재안전성능 인증 제도 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국내외 인증제도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 통계의 사용된 자료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소방청 간행물인 ‘예방소방행정통계’와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에 발표된 자료를 발취하여 사용하였다. 간행물이 발표되지 않았거나 간행물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자료는 소방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 14.
-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예방소방행정, 대비소방행정, 그리고 대응소방행정으로 한정하였다. 그리고 학술논문, 참고서적, 관계법령, 소방청 간행물 등을 이용한 질적 연구방법과 2차 자료를 통계분석 처리하여 해석하는 양적 연구방법을 병행하여 사용하였다.
- 소방특별조사대상의 선정은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하여야 하며, 필요하면 ‘소방특별조사 대상 선정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방특별조사의 대상을 선정할 수 있다. 소방특별조사대상은 화재 발생 우려가 높거나 최근 대형화재 발생한 것과 유사한 대상 또는 건축물 내에 다중이용업소, 숙박시설이나 노유자시설 등이 있는 것을 대상을 선정한다. 소방특별조사는 관계인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도록 하거나 자료제출의 명령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조사하거나 소방대상물의 위치, 구조, 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에 대하여 관계인에게 질문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 통계의 사용된 자료는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소방청 간행물인 ‘예방소방행정통계’와 ‘소방행정자료 및 통계’에 발표된 자료를 발취하여 사용하였다.
데이터처리
- 즉, (α + ui)∼#의 분포를 따르는 것으로 가정한다. OLS-FE와 OLS-RE 중 어느 것을 추정해야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위하여 Hausman Test를 실시하였다. 검정결과 chi2가 12.
- 각 변인에 대하여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2와 같다. 11년(2008-2018년) 동안 특정소방대상물(STFF)은 2.
-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특정소방대상물-화재진압출동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화재 진압출동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 예방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이 대응소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은 고정계수(Constant coefficient)모형의 합동회귀분석(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pooled OLS)을 측정했으며, 변동계수(Varying coefficient)모형의 고정계수모형 중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OLS-FE)과 임의효과(Random effect)모형(OLS-RE)을 측정했다.
- 간행물이 발표되지 않았거나 간행물에 포함되지 않은 일부 자료는 소방청 내부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은 Stata 14.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했으며, 기술통계분석, 상관분석, 합동 회귀분석, 고정 효과모형 기반 회귀분석, 임의효과모형 기반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 예방소방행정과 대비소방행정이 대응소방행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패널회귀분석은 고정계수(Constant coefficient)모형의 합동회귀분석(Pooled ordinary least squares, pooled OLS)을 측정했으며, 변동계수(Varying coefficient)모형의 고정계수모형 중고정효과(Fixed effect)모형(OLS-FE)과 임의효과(Random effect)모형(OLS-RE)을 측정했다.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이분산성과 다중공선성을 Breusch-Pagan 검정과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다.
성능/효과
-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전에 이분산성과 다중공선성을 Breusch-Pagan 검정과 Variance inflation factor (VIF) 분석을 통해서 확인했다. BreuschPagan검정 결과, Chi-Squared test (chi2)가 11.79, p-value 가 0.0006에서 이분산성이 없는 것을 확인했다. VIF 분석 값은 1.
- OLS-FE 결과를 살펴보면, 특정소방대상물은 p-value 0.1% 수준에서, 소방교육은 0.05% 수준에서 화재진압출동에 유의미한 양의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나머지 변인들은 화재진압출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다중이용업 현황분석,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 그리고 소방특별조사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 변인들은 모두 화재진압출동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다중이요업 현황분석은 회귀계수가 양의 값을 보이며,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완비증명 발급과 소방특별조사는 회귀계수가 음의 값을 보인다.
- 01보다 작게 나타났다. 따라서 Pooled OLS 모형 추정보다는 패널 개체특성을 고려한 OLS-RE을 추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 05% 유의수준에서 귀무가설이 기각된다. 따라서 확률효과 모형보다는 고정효과 모형을 추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 이를 위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우리나라 16개 광역자치단체에서 이루어진 예방소방행정(특정소방대상물 현황분석, 다중이용업 현황분석, 다중이용업 안전시설 완비 증명 발급, 소방특별조사), 대비소방행정(소방교육), 그리고 대응소방행정(화재진압출동)에 대한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특정소방대상물과 소방교육은 화재진압출동에 유의미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Lee 등(2016)(19)은 응급구조학과 학생들이 서울, 대전, 충남 및 세종지역의 소방서에서 4주간의 실습으로 구급차 동승실습으로 구축된 구급활동일지를 바탕으로 응급환자의 지역별 특성을 파악하고, 지역 간의 출동 거리와 현장도착시간 간에 관계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호흡수, 산호포화도, 환자평가 중 맥박은 모든 지역에서 80%이상을 실시하고 있었다. 중증도 분류에 있어서는 대전이 응급으로 표시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나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는 모든 지역에서 단순한 기본적인 처치가 대부분이었다.
-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이 증가하면 화재진압출동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시간에 따라 건축기준이 강화된 특정소방대상물이 증가하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다. 소방시설법이 2008년부터 2018년까지 15회 개정된 사실은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 중 하나이다(23).
- 7%에서 나타났다. 주된 신고 이유는 서울과 대전에서는 질병이었고, 충남은 손상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Dunn (1999)(20)는 소방차 1대에 3명 또는 4명을 탑승하게 하고 작업시간을 비교한 결과 복잡한 업무는 불가피하게 4명 이상의 탑승원을 필요로 하며, 어떤 경우에도 4명이 탑승한 경우가 모든 작업을 짧은 시간에 완수하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했으며, 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특정소방대상물-화재진압출동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다중이용업소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 발급-화재 진압출동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이들은 모두 p-value가< 0.
- 특정소방대상물은 해당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도에 비해 2018년에는 약 1.78배 증가하였다. 특정소방대상물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건물 및 시설로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다수의 인명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곳이므로, 특정소방대상물이 늘어난다는 것은 화재를 포함한 재난에 대해 위험도가 높아진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05 이하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다중이용 업소-화재출동, 소방특별조사-화재진압출동, 소방특별조사구급출동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ea과 Parker(2005)(27)의 선행연구는 Pearson 상관계수가 0.
- 화재발생률의 비교를 통해 거주자의 사회경제적 지위, 실업률이 화재와 관련이 있고 ‘주민이 오랫동안 서로 의지하고 도우며 사는 밀착된 공동체에서 화재 발생률이 낮다’는 결론을 얻었다.
후속연구
- 예를 들어, 일선 소방서에 이루어지고 있는 예방소방행정으로는 건축허가동의, 위험물제조소 현황분석, 대형화재취약대상 현황분석 등도 있지만 패널 데이터 확보 어려움과 종속변인으로 설정된 대응소방행정과의 관계에서 직접적 영향에 대한 논리적 빈약으로 변인에서 제외했기 때문에 예방소방행정을 전체적으로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다. 더하여 연구결과를 일반화하여 소방행정의 효과성을 판단하는데도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예방소방행정이 화재를 포함한 안전사고의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지만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피해를 감소시키는데도 기여를 하고 있다.
- 본 연구결과는 재난관리의 단계 간 관련성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양태 내지 크기는 어느 정도인지 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으며, 소방행정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연구에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를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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