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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M(재해경감활동관리)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BCM industry through legal systems 원문보기

防災安全 = Disaster and Security, v.5 no.1, 2015년, pp.93 - 100  

한종우 (인천대학교 일반대학원 기업재난안전관리학과(국민안전처 특수재난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lthough many years passed since 'The Legislative bill on the support of voluntary activities of enterprises for disaster reduction'(hereinafter referred to as 'enterprise disaster reduction act') has been first enacted in 2007, BCMS is still not activated in our society. In contrast, after 911 Terr...

주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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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 우수기업 인증제도를 정부주관의 재난관리평가와 연계하여 기업재난관리표준에 따라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단체는 매년 인증 사후 심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됨과 동시에 재난관리평가를 면제받거나 우수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재난관리평가지표와 우수기업 인증제도의 연계성 확보를 제안하고자 한다.
  • 기업재해경감법의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 활성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법 제도 개선에 관한 대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또한 우리나라 기업재난관리표준은 일본의 1/10 분량 정도로 내용의 구체성이 부족하고 실제로 기업에서 활용하기 힘들다. 또한 우리 실정에 부합되지 않는 내용으로 기업에서의 필요한 내용을 간과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기업의 재난 대비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으로는 부적합하다.
  • 결국 법이란 제도적 장치는 제정이후 활성화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내용으로 체계화되어야 하나 기업재해경감법은 시행착오의 과정이 타 법률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상태이며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생략된 결과로 대부부의 국내기업들은 기업재해경감법의 존재여부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다. 또한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인명 및 자산 등을 보호하고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업재난관리표준이 제정(2010.4.2)되었으며, 2013년 12월 개정을 통해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기업재난관리표준은 기업의 재난 대비를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할 수 있는 프레임이라고 할수 있는데, 일본의 가이드라인이나 매뉴얼에 비해 매우 미약하며, 한국의 기업들이 자신들에게 적합한 계획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도록 정책적 지원이 요구된다.
  • 본 논문은 현재 국내·외 재해경감활동관리체계(BCMS)의 동향조사를 통해 시사점을 도출하고, 현행 기업재해경감법의 문제점과 원인 분석을 통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나아가 재해경감활동 산업분야를 활성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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