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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 대응역량 강화방안 마련 및 교육 콘텐츠 개발

보고서 정보
주관연구기관 한국방재협회
Korea Disaster Prevention Association
연구책임자 김문모
참여연구자 김찬오 , 최상옥 , 민금영 , 송주일
보고서유형최종보고서
발행국가대한민국
언어 한국어
발행년월2016-12
주관부처 국민안전처
Ministr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
등록번호 TRKO201900000503
DB 구축일자 2019-06-15

초록

연구 배경 및 목적
▪ 국민안전처 출범 이후 표준매뉴얼 개선 등 재난대응역량 강화 기반을 마련하였음. 본 연구에서는 그간 추진한 매뉴얼 등에 대한 적용성과 분석 등을 토대로 보다 체계적인 국가재난대응역량 강화 방안 마련 필요
▪ 국민안전처 정책기조 중 현장중심의 대응을 보다 강화하기 위하여 각종 법령, 제도 등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하여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국가재난대응역량 강화 방안 및 현장중심의 강화 정책과 제도 개선 등에 대한 교육 교재 콘텐츠 개발 필요

연구 기대효과
▪ 국가 재난대응체계

목차 Contents

  • 표지 ... 1
  • 제 출 문 ... 3
  • 요 약 문 ... 4
  • 목차 ... 8
  • 표목차 ... 12
  • 그림목차 ... 19
  • 제 1 장 개 요 ... 21
  • 제 1 절 연구 배경 및 필요성 ... 23
  • 1.1 연구 배경 ... 23
  • 1.2 연구 필요성 ... 25
  • 제 2 절 연구 범위 및 내용 ... 26
  • 2.1 연구 범위 ... 26
  • 2.2 연구 내용 ... 27
  • 제 3 절 연구 기대효과 ... 28
  • 제 2 장 국가재난대응체계 진단 및 개선 ... 29
  • 제 1 절 개요 ... 31
  • 제 2 절 국가 재난대응체계 진단 ... 32
  • 2.1 법·제도적 측면 ... 33
  • 2.2. 조직적 측면 ... 39
  • 2.3 업무 측면 ... 66
  • 제 3 절 국가 재난대응체계 개선 ... 90
  • 3.1 중대본·중수본·지대본·지수본 역할 재정립 ... 90
  • 3.2 재난 및 사고유형 재설정 ... 97
  • 제 3 장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 103
  • 제 1 절 개요 ... 105
  • 제 2 절 위기관리 매뉴얼 분석 ... 106
  • 2.1 위기관리 매뉴얼 운영현황 ... 106
  • 2.2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현황 ... 110
  • 2.3 위기관리 매뉴얼 구성현황 ... 118
  • 제 3 절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 ... 125
  • 3.1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체계 마련 ... 125
  • 3.2 재난유형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관리방안 마련 ... 131
  • 3.3 13개 기능별 협업체계에 따른 위기관리 매뉴얼 개선방안 마련 ... 135
  • 3.4 위기관리 매뉴얼 현장 활용방안 마련 ... 138
  • 제 4 장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 143
  • 제 1 절 개요 ... 145
  • 제 2 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분석 ... 146
  • 2.1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운영현황 ... 146
  • 2.2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관리현황 ... 148
  • 2.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구성현황 ... 151
  • 제 3 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수요조사 ... 158
  • 제 4 절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 163
  • 4.1 개선 방향 및 절차 ... 163
  • 4.2 단계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 166
  • 4.3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작성기준 표준안 수립 ... 183
  • 4.4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합동작업 ... 185
  • 제 5 장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 개선 ... 187
  • 제 1 절 개요 ... 189
  • 제 2 절 지자체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 적용성과 분석 ... 190
  • 2.1 가이드라인 적용성과 분석을 위한 설문 조사 ... 190
  • 2.2 가이드라인 적용실태 분석을 위한 현장조사 ... 196
  • 제 3 절 재난대응·수습 가이드라인의 단계별 개선 방안 ... 205
  • 3.1 단기 : 現 가이드라인의 보완 ... 205
  • 3.2 중·장기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개선 ... 221
  • 제 6 장 재난현장 대응체계 재정립 ... 227
  • 제 1 절 개요 ... 229
  • 제 2 절 재난현장 대응체계 현황분석 ... 230
  • 2.1 관련 법·제도 분석 ... 230
  • 2.2 문제점 및 시사점 도출 ... 251
  • 제 3 절 재난현장 대응체계 개선 ... 258
  • 3.1 신속한 재난현장 대응체계 개선 ... 258
  • 3.2 재난관리책임기관 간 협력체계 개선 방안 ... 263
  • 제 7 장 국가 재난대응체계 단기, 중장기 발전방안 ... 269
  • 제 1 절 개요 ... 271
  • 제 2 절 국가 재난대응체계 개선사항 ... 272
  • 2.1 법령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선 마련 ... 272
  • 2.2 중대본, 중수본, 지대본, 지수본 등 역할 재정립 ... 275
  • 2.3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 표준체계 구축 ... 276
  • 2.4 재난현장 대응체계 ... 278
  • 제 3 절 국가 재난대응체계 마스터플랜 ... 280
  • 끝페이지 ... 280

표/그림 (218)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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