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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지급결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위한 보안 및 법제도적 과제
The legal issues on the fintech and e-commerce payment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5 no.2, 2015년, pp.25 - 31  

한세진 (금융감독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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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의 발전과 금융서비스의 첨단화로 전자적 방식의 지급수단이 증가하고 혁신기술을 보유한 IT비금융권의 지급결제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 시대적 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최근 지급결제 간소화와 비금융기관 진출 여건 마련 정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전자금융 침해사고 빈도가 높은 국내 환경에서 안전성 담보가 없는 간소화 정책과 무분별한 비금융기관의 참여 확대는 보안과 책임문제에 있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당국에서는 비금융 참여기관의 요건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마련하고 있으나, 강제성에 있어 민간차원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정부의 전자상거래 규제완화 정책에 부응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의 핀테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검토해 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존 지급결제서비스에 혁신기술을 접목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안전성 문제와 비금융회사의 법적 지위에 따른 책임 문제 등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법제 개선 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While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develop, the Electronic commerce payment system is progressing. Recently, a government established the electronic commerce activation policy which simplified a payment Through this policy, the information which the financial company monopolizes can be fused with t...

주제어

#지급결제   #비금융기관   #인증   #보안   #핀테크   #모바일 카드   #간편결제   #전자금융거래법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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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기존 금융권 중심의 지급결제시스템이 비금융기관의 참여로 구조적인 변화가 진행되는 가운데 제기되고 있는 안전성과 법제도적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는 지급결제산업의 비금융권 확대에 따른 안전성 및 법제도적 개선연구를 주요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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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지급결제란? 지급결제란 ‘지급(payment)'과 ‘결제(settlement)'의 두 개념을 합성한 용어로 실물거래, 금융거래 등 각종 경제활동에 따라 발생하는 거래 당사자간의 채권 및 채무 관계를 화폐적 가치 이전을 통해 청산 (clearing)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러한 화폐적 가치이전을 가능케 한 제도적 장치로서 지급수단, 참여기관, 전산시스템, 운영조직, 업무처리규정 등을 총칭하여 지급결제시스템이라 한다(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 관리규정 제2조)
지급결제는 어떠한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가? 전통적인 상거래에서의 지급결제는 금융회사가 주도하는 형태로서, 현금과 수표 등이 이용되었으나 정보통신의 발달로 지불방식이 전자화폐나 전자적 신용 카드 등으로 변화하고, 웹2.0과 결합하여 관계 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한편 사용의 편리성과 이용자의 참여가 극대화되는 반면, 부정결제에 대한 리스크와 이용자 피해에 대한 문제도 증가하고 있다.
금융회사가 비금융기관의 참가 적격성 기준을 제휴약관을 통해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핀테크 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현행 무과실책임주의 원칙과 입증책임의 전환 규정은 금융회사에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하므로 법적 리스크를 회피하기 위해 비금융기관의 참가 적격성 기준을 제휴약관을 통해 엄격히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의 무거운 책임조항이 혁신기술을 보유한 비금융기관의 금융산업 진출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핀테크 산업의 육성을 저해한다고 보인다. 참여기관간의 역할과 책임관계를 분명히 규정하고 무과실책임주의 원칙에 일정부분 면책범위를 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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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3)

  1. 서병호, "카카오의 전자금융업 진출과 시사점", 한국금융연구원, 금융포커스, 제23권 제24호, 2014.6.28. 

  2. 배문선, 양아라, "전자결제 인증체계 개선방안과 향후과제", 한국은행, 2014.10.16. 

  3. 백은정, "전자지불시스템에서의 구매자 인증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세종대학교, 2005.6월 

  4. Mobile Credit/Debit Card Alliance, "앱형 모바일 신용카드 규격", Ver.1.52, 2012.10.8. 

  5. 최원섭, "국내 모바일 신용카드 표준(KS X 6928) 의 구현 및 보안성 평가", 한양대학교, 2014.8월 

  6. 조윤정, "ICT 업계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KDB산업은행, 2014년 

  7. 한국은행, "2013년중 비금융기관 전자지급결제 서비스 이용 현황", 2014.4.1. 

  8. 한정미, "지급결제산업의 표준화 및 안정성 강화를 위한 법제 개선방안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2011.3월 

  9. 강환철, "금융microSD 기반의 모바일 지급결제서비스", 금융결제원, 전자공학회지, 2013.8월 

  10. 이정규, 황희성, 김학범, "보안성이 강화된 모바일 지급결제 수단으로써의 금융microSD 프레임워크 연구", 정보보호학회지, 제23권 제4호, 2013.8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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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한국은행, "지급결제제도 운영관리 규정", 2012.12.27.개정 

  12. 김시홍, "인터넷 해킹사고와 손해배상책임 :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의 해킹사고 요건과 면책사유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10.7월 

  13. 금융보안연구원, "전자금융 보안 동향 & 연구", 2014.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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