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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둘째, 본 연구는 행동의도의 매개효과, 즉 영향요인과 행동과의 관계에서 행동의도가 관계형성에 기여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논의하였다.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의도는 주차규제정책의 순응행동과 태도 및 주관적 규범간에 있어서 중요한 매개효과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주차규제정책불응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에 대해 다양한 연구관점 중에서 정책대상집단 개개인의 다양한 이해 관계적 입장에서 자신의 기대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근거로 한다. 즉, 정책대상집단 개개인은 주차규제정책순응 또는 불응행동 결정시에 개인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행동 관점에서 순응 또는 불응 여부를 결정한다.
- 본 연구에서는 주차규제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정책대상집단의 반응에 미치는 영향요인이 어떤 것인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려고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정책대상집단이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불응은 경제학적 관점에서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기대효용(Expected Utility)원리에 기초한 선택이며, 정책대상집단은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합리적 의사결정자라고 할 수 있다[3].
가설 설정
- 따라서 합리적 행동이론 모형을 토대로 하여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일수록 주차 규제정책에 불응보다는 순응하려는 행동의도는 증가하고, 순응하려는 행동의도는 순응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그리고 여기에 정책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순응행동의도는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 추가적으로 주거형태와 주거지역은 순응행동의도와 영향요인, 그리고 순응행동의도와 순응행동 간에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 즉, 정책대상집단의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소망, 일관성, 효과성과 같은 태도요인이 긍정적일수록 행동(자기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이 높아질 것이며 부정적일수록 불응행동이 높아질 것이다.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언론의 호감도, 준거집단의 호감도와 같은 주관적 규범의 수준이 높을수록 순응행동(자기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은 높아질 것이며, 낮을수록 불응행동은 높아질 것이다. 또한 행동의도(주차장확보노력)가 높을수록 순응행동(자기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본 연구에서 운전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인간으로 가정하여 경제적 득실의 인식여부에 따라서 순응과 불응 중에서 행동을 선택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 하여 평상시의 주차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차고에 주차여부, 공영주차장과 같은 무료주차장에 주차여부, 그리고 이면도로에 주차여부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 합리적 행동이론은 인간이 어떤 행동의 수행여부를 결정할 때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를 판단하여 합리적으로 행동한다고 가정한다[4]. 즉 행동의 결과가 자신에게 편익을 가져온다고 생각이 되면 그 행동을 수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제안 방법
- 이시원과 하상근은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요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민연금정책의 불응을 일종의 조세불응으로 파악하고, 불응모형을 이용하였다. 독립변수로는 정책 요인으로 정책의 소망성, 명확성, 일관성, 실효성으로 분류하고, 정책집행기관 요인으로 신뢰성과 정통성, 정책대상집단 요인은 인구사회학적 배경요인, 심리적 요인, 능력요인, 준거집단 요인으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9].
- 정책대상집단의 순응과 불응은 정책에 대한 인지정도와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 여부와 관련이 있는데, 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정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세히 알고 있으며, 정책시행으로 얻는 혜택과 피해는 무엇인지를 인지하는 정도이며, 집행기관과 관련해서 집행기관을 얼마나 신뢰하는지 여부와 그들이 집행하는 수단들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는지 여부가 정책순응과 불응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지도, 만족도, 신뢰도를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 즉, 주관적 규범은 정책대상집단의 직접적인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기보다는 타인과의 상호작용 관계에 의한 사회적 압력인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규범을 파악하기 위하여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언론의 태도, 준거집단의 태도, 그리고 대중의 태도를 리커트 5점 척도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정책집행기관보다는 정책집행과정에서의 정책의 내용과 그에 따른 정책대상집단의 행동에 중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주요 영향요인과 유사한 정책의 내용, 주관적 규범, 정책집행기관의 신뢰 요인에 촛점을 두고 있는 이시원과 하상근의 연구에 근거하여 요인들을 재작성하였다.
- 따라서 정책대상집단은 주차규제정책에 대하여 수동적인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출함으로써 불응 또는 순응을 할 수 있는 합리적 인간이라는 가정에 입각한 Fishbein & Ajzen(1975)의 합리적 행동이론(TRA : Theory of Reasoned Action)을 적용하여 연구모형을 정립하고, 실증분석을 통해서 주차규제 정책에 대한 순응 및 불응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행동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순응 또는 불응영향요인, 그리고 거주지역과 주택종류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차 규제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의 정책대상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행동의도와 행동, 그 영향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집행기관 요인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 본 연구에서 측정도구로 사용된 설문내용에 대하여 주차규제정책을 시행중인 제주시 동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2014년 2월 10일～2014년 2월 12일 3일간 설문지 초안 50부를 예비조사 하였으며, 그 결과 의미전달이 불분명하거나, 불명확한 문구 등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특성에 맞게 수정, 보완하여 구성하였다.
- 김흥주와 이은국, 그리고 하상근은 정책순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정책집행기관에 대한 신뢰성이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13][14].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내용을 토대로 하여 정책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를 정책 순응과 불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선정하였다.
- 정책에 대한 태도로 정책의 소망성, 정책의 명확성,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실효성으로 분류하였다[9].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정책의 소망성으로 주차규제정책 시행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망, 명확성으로 주차규제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 지 인지여부를 파악하였고, 일관성으로 주차규제정책을 확대시행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실효성으로 거주지 인근의 주차난이 해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 성별, 거주지역, 주택종류를 제외한 모든 변수의 측정 도구는 “① 전혀 그렇지 않다 ~ ⑤ 매우 그렇다”로 구성된 리커트 5점척도를 활용하였다.
- 본 연구는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행동의도와 행동에 미치는 순응 또는 불응영향요인, 그리고 거주지역과 주택종류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주차 규제정책이 적용되고 있는 지역의 정책대상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행동의도와 행동, 그 영향요인인 태도, 주관적 규범, 집행기관 요인 간의 관계에 관한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본 연구에서 운전자는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합리적 인간으로 가정하여 경제적 득실의 인식여부에 따라서 순응과 불응 중에서 행동을 선택한다. 이를 측정하기 위 하여 평상시의 주차행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자기차고에 주차여부, 공영주차장과 같은 무료주차장에 주차여부, 그리고 이면도로에 주차여부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주차행동의도는 자신의 전용 주차장을 확보하려는 의지와 노력으로 주차장확보를 위하여 개인이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려는 경우와 보조금을 지원할 경우 주차장을 확보할 의지가 있는 경우로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 정책에 대한 태도로 정책의 소망성, 정책의 명확성, 정책의 일관성, 정책의 실효성으로 분류하였다[9]. 본 연구에서도 이와 같이 정책의 소망성으로 주차규제정책 시행을 해야 하는 지에 대한 지역주민의 소망, 명확성으로 주차규제정책의 내용을 알고 있는 지 인지여부를 파악하였고, 일관성으로 주차규제정책을 확대시행해야 할지 여부에 대해서, 그리고 실효성으로 거주지 인근의 주차난이 해소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
대상 데이터
- 설문조사는 2014년 2월 17일～2014년 2월 23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하였고, 실증분석에 사용하기 곤란한 불성실한 응답의 설문지 26부를 제외하여, 실제 실증분석에는 396부를 활용하였다.
- 표본의 추출은 제주시 동지역에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무작위로 선정된 420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원을 통한 1:1 면접조사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다.
데이터처리
- 연구모형 및 가설을 검증하기 위하여 AMOS18.0을 활용하여 최대우도법(maximum likelihood)을 적용한 SEM 분석을 실시하여 외생변수간의 경로관계를 추정하였으며, 가설을 검증한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6]과 같다.
- 조사대상자(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SPSS 12.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성별, 연령대, 주택종류와 거주지역 등으로 분류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능/효과
- χ2=127.851, df=84, GFI=.954, AGFI=.924, RMR=.030, RMSEA=.058, NFI=.938, TLI=.948, CFI=.963으로 나타나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으며, 신뢰성과 분산추출지수(AVE)에서도 모두 임계치 이상으로 개념신뢰도와 수렴타당성이 확보된 것으로 나타났다[18].
- 구체적으로 순응행동과 태도와의 관계에서는 주택가 지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택가 지역의 경로계수는 0.
- 구체적으로 행동의도와 태도와의 관계에서는 주거지역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거지역의 경로계수는 0.
- 즉, 주관적 규범은 순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며 순응행동의도를 매개로 한 순응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차규제 정책에 대한 태도와 집행기관 요인은 순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행동의도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는 행동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적 규범은 순응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와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는 순응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행동의도는 순응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가지역과 비주택가지역간의 다중집단분석 결과, 행동의도와 태도 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태도와 행동의도간에는 주택가지역 여부의 조절효과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종류에 따른 조절효과는 집행기관과 행동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그 외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넷째, 주차규제 정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순응행동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0.15(t=3.041)로 유의수준 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 다섯째, 주차규제 정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일수록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순응행동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0.044(t=1.003)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 다음으로 순응행동(자기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순응요인으로는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태도와 집행기관 요인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대상집단의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소망, 일관성, 효과성과 같은 태도요인이 긍정적일수록 행동(자기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이 높아질 것이며 부정적일수록 불응행동이 높아질 것이다.
- 다음으로 순응행동은 태도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주택가 지역 여부에 관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행동의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규범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으로 순응행동은 태도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 주택종류에 따른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리고 행동의도 또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관적 규범에 대해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의 조절효과 검증 결과,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의 경로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간의 조절효과에는 차이가 있는 지 여부를 검증하여 보면,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의 경로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둘째, 비주택가 지역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행동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주택가 지역은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할지라도 행동의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진다고 말할 수 없다.
- 둘째, 비주택가 지역에서는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행동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주택가 지역은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할지라도 행동의도가 높아지거나 혹은 낮아진다고 말할 수 없다.
- 둘째, 주차규제 정책에 대한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일수록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순응행동의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0.219(t=3.245)로 유의수준 0.01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 둘째, 행동과 그 영향요인 간의 관계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태도와 집행기관에 신뢰가 높을수록 주차순응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지만, 주관적 규범은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행동의도(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지)는 순응행동(자기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차규제 정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 요인은 행동의도(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지)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순응행동(자기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규범은 순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며 순응행동의도를 매개로 한 순응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집행기관 요인은 행동의도(주차장확보노력)를 매개 요인으로 하여 행동(자기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영향력 관계를 수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 따라서 주차규제정책에 있어서 자기차고지에 주차하는 순응행동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동주택에게는 집행기관과의 신뢰관계 형성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합리적 행동이론 모형을 토대로 하여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일수록 주차 규제정책에 불응보다는 순응하려는 행동의도는 증가하고, 순응하려는 행동의도는 순응행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가정된다. 그리고 여기에 정책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순응행동의도는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
- 그리고 정책에 대한 언론의 호감도, 준거집단의 호감도와 같은 주관적 규범의 수준이 높을수록 순응행동(자기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은 높아질 것이며, 낮을수록 불응행동은 높아질 것이다. 또한 행동의도(주차장확보노력)가 높을수록 순응행동(자기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셋째, 영향요인과 행동의도, 행동간의 관계에서 주택가 지역과 주택종류에 따른 조절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주택가지역에서는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 즉 효과성, 소망성, 일관성을 강조할 경우 비주택가 지역보다 자기차고지를 갖도록 하는 행동의도를 높일 수 있으며, 공동주택(APT)은 주차규제정책의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 즉 주민들과의 의사소통과 의견반영이 높을수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보다 주차규제정책에 따른 불응행동은 감소하고 순응행동은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셋째,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주차규제 정책에 대한 순응행동의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0.11(t=-1.985)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계수가 음(-)으로 나타나 기각하였다.
- 셋째, 행동의도가 행동에 미치는 매개효과 관계에 대한 가설검증 결과, 행동의도가 행동에 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채택되었다.
- 순응행동과 태도와의 관계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독주택의 경로계수는 0.
- 여섯째,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도가 높을수록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순응행동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0.074(t=2.010)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 요인별 단일차원성 확인 및 정밀한 신뢰성,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기 위하여 측정모델에 대한 측정의 신뢰도와 타당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다변량 정규성을 가정하는 최대우도법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태도, 주관적 규범, 집행기관, 행동의도, 행동 등의 구성개념과 지표 간의 경로계수(적재치)가 0.7이상이며, a=0.01(t>2.58)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아래의 [표 8]은 주택가 지역과 비주택가 지역(상업지역 등)의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행동의도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과의 관계에서 주택가 지역 여부에 관한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나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다음의 [표 9]는 주택종류(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따른 조절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행동의도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과의 관계에서 주택종류에 따른 조절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고, 그러나 집행기관과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 이상에서 연구모형 검증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선 순응행동의도(주차장확보노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불응요인으로는 집행기관에 대한 불신이며, 순응요인으로는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태도와 주관적 규범 요인으로 나타났다.
-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는 행동의도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관적 규범은 순응행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와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는 순응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행동의도는 순응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곱째, 행동의도가 높을수록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순응행동은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0.165(t=2.602)로 유의수준 0.05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를 사용하여 단독주택 집단과 공동주택 집단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의 경로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택가 지역과 비주택가 지역간의 조절효과를 검증한 결과,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와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의 경로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주택가 지역과 비주택가 지역간의 조절효과에는 차이가 있는 지 여부를 검증하여 보면,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와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 외의 경로에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넷째, 행동의도와 그 영향요인, 그리고 행동간의 관계에서 주택가지역과 주택종류의 조절효과와 관련한 가설검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주택가지역과 비주택가지역간의 다중집단분석 결과, 행동의도와 태도 간에만 유의한 차이가 있고, 그 외에는 유의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태도와 행동의도간에는 주택가지역 여부의 조절효과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주택종류에 따른 조절효과는 집행기관과 행동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고, 그 외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 셋째, 영향요인과 행동의도, 행동간의 관계에서 주택가 지역과 주택종류에 따른 조절효과를 경험적으로 확인하였다. 주택가지역에서는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 즉 효과성, 소망성, 일관성을 강조할 경우 비주택가 지역보다 자기차고지를 갖도록 하는 행동의도를 높일 수 있으며, 공동주택(APT)은 주차규제정책의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 즉 주민들과의 의사소통과 의견반영이 높을수록 단독주택(다가구주택 포함)보다 주차규제정책에 따른 불응행동은 감소하고 순응행동은 증가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 따라서 주차규제 정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 요인은 행동의도(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지)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순응행동(자기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주관적 규범은 순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며 순응행동의도를 매개로 한 순응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은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주차규제 정책에 대한 태도와 집행기관 요인은 순응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행동의도를 통한 간접적인 효과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첫째, 주차규제 정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순응행동의도는 높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은 경로계수가 0.347(t=5.297)로 유의수준 0.001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 채택되었다.
- 첫째, 주택가 지역에서는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행동의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비주택가 지역은 주차규제정책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더라도 행동의도가 높아지거나 혹은 낮아진다고는 말할 수 없다.
- 첫째, 합리적 행동이론이 보여주는 것과 같이 행동의도에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재확인 하였으며, 행동에는 주차규제정책에 대한 정책대상집단의 태도와 이를 집행하는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합리적 행동이론이 주차규제정책 불응(순응) 행동의 이유를 규명할 수 있음은 물론 또 다른 규제정책에 불응행동의 이유를 밝혀줄 수 있음을 보여준다.
- 가설 검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행동의도와 그 영향요인 간의 관계에서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긍정적일수록 주차규제정책의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이 채택되었지만,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는 행동의도에 정(+)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은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각되었다.
- 행동의도(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지)는 순응행동(자기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주차규제 정책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 그리고 집행기관에 대한 신뢰 요인은 행동의도(주차공간을 확보하려는 의지)라는 매개변수를 통하여 순응행동(자기차고지에 주차하는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행동과 주관적 규범과의 관계에서는 조절효과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행동의도는 공동주택일 경우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공동주택집단의 행동의도가 높을수록 행동과는 정(+)의 관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 행동의도와 태도와의 관계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단독주택의 경로계수는 0.
후속연구
- 이상의 연구결과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차규제정책 순응 및 불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폭 넓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 그리고 여기에 정책집행기관에 대한 신뢰가 높을수록 순응행동의도는 증가할 것으로 가정한다. 추가적으로 주거형태와 주거지역은 순응행동의도와 영향요인, 그리고 순응행동의도와 순응행동 간에 관계를 조절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한다.
- 이상의 연구결과와 함의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주차규제정책 순응 및 불응 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다양한 사회적 관계에서 폭 넓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향후 이러한 부분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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