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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여군 인사운영시스템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Woman Soldier Human Affairs Operation Systems.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5 no.3 pt.1, 2015년, pp.31 - 39  

정재극 (수성대학교 군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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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군인력은 2014년 육군의 포병, 방공 등 그동안 허용되지 않았던 전투병과를 여군에게 개방했다. 2015년 1만 명을 넘어섰으며 2017년 장교 4450명, 부사관 6374명으로 확대할 계획에 있다. 해군은 2017년부터 잠수함에 승선할 여군 장교를 선발해 3000t급 이상 잠수함에 승선시킬 방침이다. 그러나 정책의 결정에 따라 여군이 증가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여군의 역할이 확대되고 미래전 양상에 부합된 여군운용에 대한 발전적인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시기가 되었으며, 여군의 선발과 인력 확대에 대한 보직순환과 관리 등 명확한 기준이 요구되고 있다. 여군과 남군이 차이가 있음에도 남군과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현재 규정을 보완하고 현상을 분석하여 여군인사운영에 대해 발전적인 방안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Female workforces opened the combatants which was not allowed so far including the artillery in the army, air defense, and etc. to the woman soldier in 2014. I exceeded 10,000 people in 2015 and it is in the plan to be expanded to 4,450 officers, 6,374 noncommissioned officers in 2017. A navy is...

주제어

#Female Workforces   #Future War   #Human Affairs   #Human Right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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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 모집과 진급, 보직을 남군과 차별이 없어야 한다. 여학생들에게는 군 장학금 수혜 혜택이 없고 지원할 수 있는 횟수도 상대적으로 적어 성차별 오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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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북한군의 여군인력은 몇 명인가요? 우리와 대치하고 있는 북한군의 여군인력은 18만여 명으로 방공포 등 전투병과에도 입대를 허용하고 있다. 여군에게 전투병과 확대 방침에는 줄어드는 남성병역자원감소에 대비한 여성 인력 확대 정책도 있지만 장기적으로 미래의 전쟁이 분란전 및 하이테크 전으로 진화하면서 전통적인 군인의 남성다움과 완력의 중요성이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영향이 있었을 것이다.
여군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이유는? 선진국 중에서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저조하기로는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의 여파로 병력을 줄일 수 밖에 없는 구조로 변하고 있는 환경에 대체하기 위해서는 여군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며 여군 인력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하겠다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 2017년까지 장교의 7.
여군이 전투병과 위주로 선발되어 운용 시 문제점은? 그러나 전투병과와 관련하여서는 행군 및 야외 훈련시 생리적 부분에서 자유롭지 못하는 등 지속적으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하는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또한 근접전투를 하다보면 포로가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더욱 전투병과로 진입은 자제해야 한다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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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2)

  1. 국방일보, "여군인력 확대계획", 2014. 5.19일자 

  2. 손인춘, "여군1만명시대 우수인력 획득 및 전투력 향상방안", 여성정책발전 토론회, 2014. 

  3. 국방부, "여군인사운영실무지침서", pp3-4, 2008. 

  4. 김태숙,"여군증가가 군 조직효과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경남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pp109-118. 2009. 

  5. 국방부, '6.25전쟁여군참전사', 군사편찬연구소, 2012. 

  6. 원영희, "해병대 여군 장교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 해군군사학술용역연구보고서, pp76-77, 2005. 

  7. 조선웅, "육군여군계층의식에관한연구", pp18-24, 2013 

  8. 양승열, "군내 여군의 인지도와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60-65, 2001. 

  9. 국가인권위원회, "군복무 부적응자 인권상황 및 관리에 대한 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pp46-51, 2012 

  10. 국방부, "성군기 위반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 훈령 제868호, 2001.6.11. 

  11. 이주용, "여성고충상담 제도 운영 분석 및 활성화 방안",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p25-27, 2013. 

  12. 박미희, "여군인력 확대와 운영방향에 관한 연구", 한성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43-44,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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