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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간부 인권과 군대 폭력 근절방안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Exterminating Violence in Military and Human Rights of Military officer 원문보기

융합보안논문지 = Convergence security journal, v.16 no.3 pt.1, 2016년, pp.99 - 106  

정재극 (수성대학교 군사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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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에서는 폭력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군기유지의 책임은 지휘관에게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러한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초급간부들의 인권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군대 폭력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와같은 폭력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초급 군 간부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는 군 조직문화의 개혁이 필요하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Violent action is prohibited in military, and onus to maintain discipline is on commander. To complete this duty, junior leaders who work on the first line is on situation that their human rights are unprotected. And it is linked to military violence. To eradicate this kind of violence, reformation ...

주제어

#Beginning military officers   #Human rights   #Violence   #Military discipline   #Army brutality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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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 이러한 병사들은 관심병사들로 분류되는데 군대폭력의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초급간부의 인권침해가 군대 폭력으로 이어지는 현상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 인권침해가 취약한 초급간부들은 다른 간부 계층에서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일부 제한받거나 차별 대우를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에 대한 인권보호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지휘관들이 인식하고 있는 지휘권은 첫째 부하들의 의견을 구해 임무를 수행하는 것 자체가 시간낭비이다. 둘째 지휘권과 인권을 달리 생각해야 한다. 일부지휘권 행사시 인권을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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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인권침해로 초급간부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병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는데 그 이유는? 초급간부들은 미숙한 업무처리와 군 생활의 경험부족으로 상급자들로부터 질책을 당하고 있으며, 이는 인권침해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다. 초급간부들은 개인능력, 출신과 계급에 따라 차별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개인 소유 차량통제, 일과 이후 시간 통제, 열악한 숙소 시설과 개인 부채 확인 명목의 금융정보요구, 휴식권, 자기계발 억제요구 등 사생활을 침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초급간부들은 정신적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있으며 병사들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군 계급체계는 무엇으로 구분되어 있는가? 군 계급체계는 병, 부사관, 장교로 구분한다. 그중에서 의무복무를 하게 되는 병은 입대와 동시에 인권은 유보되고 국가에 대한 국방의 의무를 지게 된다.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는가? 더구나 폭력이 결부되어 인간적인 모멸감으로 인하여 자살 또는 탈영 등 군사기 저하를 불러오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인권침해는 사소한 시비, 사적제재, 고참병의 횡포, 상급자의 폭행, 가혹 행위, 성추행, 성희롱 등 열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게 발생할 소지가 있다. 이를 위한 구제제도도 있지만 활용하기는 그리 녹녹치 않게 되어있다 [1] 이와 같은 중심에는 병사들을 직접 지휘하는 초급간부가 직간접으로 연관되어 있고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군대폭력으로 이어지는 원인이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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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11)

  1. 윤민재, "군인 인권과 사고(자살)예방프로그램 연구" 민주주의와 인권 제8권 1호, pp 80-81, 2008. 

  2. 조선일보, 2014. 08. 11 

  3. 이선규,"초급간부 리더십교육에 관한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2-15. 2008. 

  4. 김웅규,황정호,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pp10-12, 2006. 

  5. 한국국방연구원, "초급간부 복무여건 개선방안 연구", pp33-35. 2010. 

  6. 한영수, "장병인권보장 실태 및 개선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46-47, 2000. 

  7. 김웅규, 황정호, "군대내 인권상황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연구", pp3-15, 2006. 

  8. 장성대, "군내 폭행사고 및 자살사고의 실태와 예방대책",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37, 2003. 

  9. 정우근 외1,"군무이탈 예측요인 분석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pp2-3, 2008. 

  10. 정의광,"군 폭행사고의 심리적, 사회적 원인분석과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46-47, 2000. 

  11. 조선일보, 2014. 0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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