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is study made use of 9 types of utilizing idle farmland deducted from existing research in order to examine cases by type of idle farmland, and selected representative cases by type after analyzing contents of 165 available newspaper articles. Selected Cases were assorted into agricultural use and...
This study made use of 9 types of utilizing idle farmland deducted from existing research in order to examine cases by type of idle farmland, and selected representative cases by type after analyzing contents of 165 available newspaper articles. Selected Cases were assorted into agricultural use and nonagricultural use, and agricultural use are as followed. (1)Community Service/Farming type is the case of Gimhae city reported on 'Busan Ilbo', (2)High Income/Farming type is the case of cooperative unit of Geumjeong crude drug in Yeongam appeared in 'Newsis', and the case of Omija industry in Mungyeong reported on 'Hankyoreh', (3)Tourism/Landscape/Farming type is the case of rape flowers and buckwheat flowers in Gupo village reported on 'Asia News Agency', (4)Stock Raising/Farming type is the case of growing foraging crops published in 'The Daejeon Ilbo', (5)Weekend farm type is the case of utilizing idle farmlands and creating weekend farm reported on 'Mediawatch', (6)High income/Forest type is creating Mulberry cultivation areas in Hamyang-Gun published in 'Yonhap News', (7)Ecology/Landscape/Forest type is forestation project of idle land reported on 'Newsis', (8)Agricultural Experience Study type is the case of managing agricultural experience study center in Dosun elementary center published in 'Sisajeju' and the case of non-agricultural application case, (9)Ecological Environment type is the case of wetland restoration of idle farmland in Gochang.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rranged detailed contents by the literature search and interview investigation according to investigating items such as utilizing area, main agent, purpose, utilizing item, utilizing content, etc. by case. With that, it deducted implications as well as case characteristics, and finally suggested political proposals through the case analysis.
This study made use of 9 types of utilizing idle farmland deducted from existing research in order to examine cases by type of idle farmland, and selected representative cases by type after analyzing contents of 165 available newspaper articles. Selected Cases were assorted into agricultural use and nonagricultural use, and agricultural use are as followed. (1)Community Service/Farming type is the case of Gimhae city reported on 'Busan Ilbo', (2)High Income/Farming type is the case of cooperative unit of Geumjeong crude drug in Yeongam appeared in 'Newsis', and the case of Omija industry in Mungyeong reported on 'Hankyoreh', (3)Tourism/Landscape/Farming type is the case of rape flowers and buckwheat flowers in Gupo village reported on 'Asia News Agency', (4)Stock Raising/Farming type is the case of growing foraging crops published in 'The Daejeon Ilbo', (5)Weekend farm type is the case of utilizing idle farmlands and creating weekend farm reported on 'Mediawatch', (6)High income/Forest type is creating Mulberry cultivation areas in Hamyang-Gun published in 'Yonhap News', (7)Ecology/Landscape/Forest type is forestation project of idle land reported on 'Newsis', (8)Agricultural Experience Study type is the case of managing agricultural experience study center in Dosun elementary center published in 'Sisajeju' and the case of non-agricultural application case, (9)Ecological Environment type is the case of wetland restoration of idle farmland in Gochang. This study investigated and arranged detailed contents by the literature search and interview investigation according to investigating items such as utilizing area, main agent, purpose, utilizing item, utilizing content, etc. by case. With that, it deducted implications as well as case characteristics, and finally suggested political proposals through the cas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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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다만 장기적으로 대규모 유휴농지가 발생할 경우 활용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이 사례의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 ⑤주말농장형과 ⑧농업체험학습형은 유휴농지의 농업적 활용에 속해있지만, 농업이라는 산업에 큰 목적이 있기 보다는 도시민, 학생, 농업인이 아닌 일반 국민 등을 대상으로 체험, 교육 등 농업‧농촌에 대한 관심과 이해제고에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도시민의 귀농 유도, 어린 학생들의 농업에 대한 관심 증대 등 농업의 공익적이고 긍정적 역할을 홍보하는 정책으로 적합한 유형이다.
이 중 Bio-tope 유형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6개의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지로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유휴지에 대한 환경‧생태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배승종 등 (2010)은 유휴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불제도 확대를 통한 발생방지와 농업적 이용과 함께 다원적 기능으로의 활용을 제안하였고, 유휴농지 활용방안을 유형화하여 사업유형별 추진체계와 재원을 제시하였다.
이 사례도 크게 두 가지 목적을 내포하고 있는데, 먼저 주말농장으로의 전환으로 농촌인구의 고령화로 증가하는 유휴농지에 대한 해결책의 한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주변 도시민이 텃밭을 분양받아 농사를 짓는 주 대상으로 농업과 농촌에 대한 이해 및 교육 효과를 통해 장기적으로 농촌으로의 인구유입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추진된 유휴농지를 활용한 정책사업 모델개발, 지표설정 및 현장적용, 그리고 활용유형 도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도출된 9개의 유형에 대한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각각의 사례에서 어떻게 유휴농지를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주요 아이템, 활용주체, 추진체계 등 세부항목을 설정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유휴농지 활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조사된 유휴농지 활용유형의 9개 대표 모델 별로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목적과 아이템을 가지고 어떠한 체계를 통해 유휴농지를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조를 면밀히 비교하고 분석해 보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유휴농지를 활용한 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9개 유형의 사례분석 내용과 시사점들이 정책적 방향설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④축산‧농업형으로 선정된 사례는 2008년 ‘대전일보’ 등에 게재된 것으로 충청북도 주체로 유휴농지 등에 사료작물을 재배하여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 사례는 도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8년 세계적 곡물파동과 관련하여 사료 값 상승으로 인한 경영부진에 시달리는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사업이다. 충북도는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과 관련 유휴농지 등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위해 1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주로 호밀이나 청보리 등의 곡물 사료 재배를 촉진하여 수입 사료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 사례는 도 단위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2008년 세계적 곡물파동과 관련하여 사료 값 상승으로 인한 경영부진에 시달리는 축산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된 사업이다. 충북도는 대규모 사료작물 재배사업 추진과 관련 유휴농지 등에 대한 임차료 지원을 위해 19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주로 호밀이나 청보리 등의 곡물 사료 재배를 촉진하여 수입 사료에 의존하는 비율을 낮추고자 하였다. 이러한 사례는 2008년 이후 전국적으로 다양하게 추진되는데, 대표적으로 2010년 ‘전북도민일보’ 등에 게재된 장수군 풀사료 생산기반 확충지원 사례, 2013년 ‘강원일보’ 등에 게재된 소양호 상류 유휴지 350ha에 친환경 조사료를 생산하는 사례 등 유휴농지 뿐만 아니라 겨울철 유휴지, 강 상류나 하천변 유휴토지 등 다양한 토지를 대상으로 사료작물 재배를 추진하고 있다.
본 연구는 앞서 추진된 유휴농지를 활용한 정책사업 모델개발, 지표설정 및 현장적용, 그리고 활용유형 도출 연구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도출된 9개의 유형에 대한 대표사례를 선정하여 그 내용을 면밀히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는 각각의 사례에서 어떻게 유휴농지를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주요 아이템, 활용주체, 추진체계 등 세부항목을 설정하고, 비교분석을 통해 그 특징을 파악하여 최종적으로 유휴농지 활용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안 방법
검색옵션으로는 ‘유휴농지’, ‘유휴지’, ‘활용’을 기본검색어로 설정하였으며, 검색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10년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김경찬 등(2014c)은 유휴농지의 활용사례가 보도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년간의 인터넷 신문기사 1,593개를 검색하고 중복 등을 제외하여 유효한 165개의 기사를 발췌하였다. 그리고 각 기사별로 유휴농지 활용과 관련한 3개의 키워드를 부여하고, 키워드의 빈도흐름을 바탕으로 9개의 대표적인 유휴농지 활용 유형을 도출하였다.
1차적으로 유효기사 1,593개가 검색되었고, 중복과 비관련 기사를 제외하여 총 165개 기사를 발췌하였다. 그리고 유휴농지 활용의 다양한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목적에 따른 키워드 1, 2, 3 까지의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각 키워드 1을 중심으로 키워드 2, 3의 빈도흐름을 도식화 하였다. 그리고 이 그림들을 통해 ①사회봉사‧농업형, ②고소득‧농업형, ③관광‧경관‧농업형, ④축산‧농업형, ⑤주말농장형, ⑥고소득‧산림형, ⑦생태‧경관‧산림형, ⑧농업체험학습형, ⑨생태환경형 등 9개의 활용유형을 도출하였다.
이후 유휴농지를 활용한 구체적인 정책사업을 구상하기 위해 김경찬 등(2014a)은 유휴농지 관련 정책사업과 유휴농지화 방지 기능을 갖는 국내 주요 정책사업을 분석하였으며, 일본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경작방기지 재생 이용대책’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된 내용과 현재 시행되는 각종 농림축산식품사업 등을 기초로 유휴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9개의 정책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김경찬 등(2014b)은 유휴농지를 농업적인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고, 그 지표를 전국 30개 유휴농지에 적용하여 개별 유휴농지의 특성을 파악하고 대상지 간 농업적 활용성을 정량적으로 비교하였다.
분석대상의 사례는 김경찬 등(2014c)이 도출한 9개의 유휴농지 활용유형에 따라 각각 1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먼저 유형별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서 김경찬 등 (2014c)이 발췌한 165개의 유효 신문기사의 전체 내용을 분석하였다. ①사회봉사‧농업형의 경우 전체 47개의 기사 중 2006년 부산일보에 게재된 기사를 선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도출한 9개의 활용유형별 대표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별로 활용의 목적, 활용아이템, 활용주체, 추진체계 등의 세부항목을 설정하여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유휴농지 활용사례를 선정하고, 각 사례에 대한 유휴농지의 활용 시스템을 분석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인 활용의 목적, 활용 아이템(농작물 등), 활용주체(농업인, 관, 민간단체 등), 추진체계 및 과정 등의 세부항목을 파악하여 비교분석을 하는 것이다. 비교 분석에서의 사례선정방법은 실험을 위한 사례선정과 유사하나 통계처리나 사례연구를 위한 사례선정방법과는 다르다.
최혁재 등(2005)은 유휴농지의 현황과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유휴농지의 활용사례를 조사하였다. 사례로는 친환경농업으로의 활용사례, 전원주택으로 활용, 노인복지주택으로의 활용, 농산물가공공장으로의 활용, 농촌관광으로의 활용, 농촌어메니티 보전사례 및 산림으로의 복원사례 등이며,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 틀과 다원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방안으로는 유휴농지 조사의 전면 실시, 유휴농지 활용에 대한 주민편익 보장, 그리고 한계농지개발제도의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사례별로 설정된 항목에 따라 정리하였다. 설정된 조사항목의 주요내용은 활용지역, 주체, 목적, 활용아이템, 활용내용 등이며 기사에서 얻을 수 없는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동일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기사, 인터넷자료, 서적 등 문헌조사와 함께 해당 기사에서 유휴농지를 활용했던 주체 및 담당자 등을 찾아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영암 및 문경의 사례는 전화면접과 함께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비교분석하여 유형별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휴농지의 활용과 관련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먼저 조사항목을 설정하고 사례별로 설정된 항목에 따라 정리하였다. 설정된 조사항목의 주요내용은 활용지역, 주체, 목적, 활용아이템, 활용내용 등이며 기사에서 얻을 수 없는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동일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기사, 인터넷자료, 서적 등 문헌조사와 함께 해당 기사에서 유휴농지를 활용했던 주체 및 담당자 등을 찾아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영암 및 문경의 사례는 전화면접과 함께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김경찬 등(2014c)은 유휴농지 활용사례의 대표적인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10년간 유휴농지 활용사례를 다룬 신문기사를 인터넷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유휴농지 활용사례 기사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휴농지의 대한 개념1)을 명확히 하였으며, 검색엔진으로 네이버(NAVER)를 선정하였다. 검색옵션으로는 ‘유휴농지’, ‘유휴지’, ‘활용’을 기본검색어로 설정하였으며, 검색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10년으로 설정하였다.
설정된 조사항목의 주요내용은 활용지역, 주체, 목적, 활용아이템, 활용내용 등이며 기사에서 얻을 수 없는 세부적인 추진내용은 동일내용을 다루고 있는 다른 기사, 인터넷자료, 서적 등 문헌조사와 함께 해당 기사에서 유휴농지를 활용했던 주체 및 담당자 등을 찾아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하였고, 영암 및 문경의 사례는 전화면접과 함께 방문면접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렇게 조사된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비교분석하여 유형별 특징 및 시사점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유휴농지의 활용과 관련한 정책적 제안을 제시하였다.
사례로는 친환경농업으로의 활용사례, 전원주택으로 활용, 노인복지주택으로의 활용, 농산물가공공장으로의 활용, 농촌관광으로의 활용, 농촌어메니티 보전사례 및 산림으로의 복원사례 등이며,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 틀과 다원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방안으로는 유휴농지 조사의 전면 실시, 유휴농지 활용에 대한 주민편익 보장, 그리고 한계농지개발제도의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김수석 등(2007)도 유휴농지의 현황과 관련 제도를 소개하면서,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국내외 사례를 조사하여 유휴농지에 대한 효율적 활용 및 관리방안으로 유휴화를 예방하는 방안, 유휴농지를 활용하는 방안, 유휴농지 관리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으로 구별하여 제시하는 등 정책적 방향을 설정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상영 등(2009)은 유휴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활용된 사례를 Media 조사·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조사된 사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의 Mass media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활용목적에 따라 경관유형, Bio-tope유형, 관광유형, 사회봉사유형, 교육유형 및 생산유형 등 6개 활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Bio-tope 유형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6개의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대상 데이터
검색옵션으로는 ‘유휴농지’, ‘유휴지’, ‘활용’을 기본검색어로 설정하였으며, 검색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31일까지 10년으로 설정하였다. 1차적으로 유효기사 1,593개가 검색되었고, 중복과 비관련 기사를 제외하여 총 165개 기사를 발췌하였다. 그리고 유휴농지 활용의 다양한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목적에 따른 키워드 1, 2, 3 까지의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각 키워드 1을 중심으로 키워드 2, 3의 빈도흐름을 도식화 하였다.
①사회봉사‧농업형으로 선정된 김해시 유휴농지 활용 사례는 2006년 ‘부산일보’ 등에 게재된 기사내용으로 2006년 김해시의 주도하에 진영읍과 주촌면 등지 1만9천㎡의 유휴농지를 무상으로 임대하여 김장배추, 고추, 참깨, 열무, 오이 등의 작물을 재배하였다.
먼저 유형별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서 김경찬 등 (2014c)이 발췌한 165개의 유효 신문기사의 전체 내용을 분석하였다. ①사회봉사‧농업형의 경우 전체 47개의 기사 중 2006년 부산일보에 게재된 기사를 선정하였다. 그 이유로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면서도 지역주민이 지원적 성격으로 참여하고, 소외계층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하며 그 생산물을 다시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등 ①사회봉사‧농업형 중 가장 폭넓은 집단이 참여하는 가장 종합적인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고소득‧농업형은 현재 우리나라의 농업 정책적 시각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유형으로서(김경찬 등, 2014a) 2개의 사례를 선정하여 조사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2011년 ‘뉴시스’에 게재된 내용으로 전남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를 중심으로 유휴화된 다랭이논과 밭을 활용하여 우슬, 작약 등 약초를 재배하는 내용이다.
그 이유로 이 기사의 내용을 살펴보면 관이 중심이 되어 추진하면서도 지역주민이 지원적 성격으로 참여하고, 소외계층이 자활근로사업이라는 명목으로 농업생산활동에 참여하며 그 생산물을 다시 복지시설에 전달하는 등 ①사회봉사‧농업형 중 가장 폭넓은 집단이 참여하는 가장 종합적인 사례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②고소득‧농업형의 경우는 농업 정책적 활용 면에서 매우 중요하게 인식되는 유형으로서 전체 47개의 기사 중 개인의 주도한 사례를 포함한 뉴시스의 기사와 관의 주도한 사례를 포함한 한겨레의 기사 등 총 2개의 기사를 선정하였다. 뉴시스에 게재된 기사는 홍○○씨 개인의 노력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유휴농지에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개척하고 주변에 전파시킨 전형적인 모델로서 선정하였고, 한겨레에 게재된 문경 오미자 기사는 관이 주도아래 시작된 유휴농지 활용정책이 국내 최대의 오미자산업단지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모델로서 선정하였다.
⑤주말농장형으로 선정된 사례는 2013년 ‘미디어워치’ 등에 게재된 내용으로 전라남도 함평군의 유휴농지를 텃밭으로 조성하여 도시민 등에게 분양하고 있는 사례이다.
배승종 등 (2010)은 유휴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불제도 확대를 통한 발생방지와 농업적 이용과 함께 다원적 기능으로의 활용을 제안하였고, 유휴농지 활용방안을 유형화하여 사업유형별 추진체계와 재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충남 공주와 제주 애월 등 2개 지구를 선정하여 유휴 농지 활용 사례계획을 수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한 대상으로 김경찬 등(2014c)이 도출한 9개의 유휴농지 활용유형에 따라 각각 1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는데, 사례의 선정을 위해 김경찬 등 (2014c)이 발췌한 165개의 신문기사 중 각 유형별로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를 포함한 10개의 기사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⑨생태환경형 사례는 2011년 ‘정책브리핑’ 등에 게재되었던 ‘원시습지로 되살아난 고창 운곡지역’에 대한 내용이다.
분석대상의 사례는 김경찬 등(2014c)이 도출한 9개의 유휴농지 활용유형에 따라 각각 1개의 사례를 선정하였다. 먼저 유형별 사례를 선정하기 위해서 김경찬 등 (2014c)이 발췌한 165개의 유효 신문기사의 전체 내용을 분석하였다.
③관광‧경관‧농업형으로 선정된 사례는 2012년 ‘아시아 뉴스통신’ 등에 게재된 내용으로 경상남도 사천시 서포면 구포마을 앞 유휴농지 등에 계절별로 유채꽃과 메밀꽃을 파종하여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관광객 유치에 기여함과 동시에 유채와 메밀을 재배하는 2가지 효과를 거두고 있다. 사천시 농업기술센터 주체로 추진되며, 이 사례의 위치는 사천대교 아래 남해 바다가 한눈에 들어오는 곳으로 시 소유의 잡종지와 일부 유휴농지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꽃이 피는 시기에는 꽃단지를 조성하여 지역의 농산물을 직판하는 장소로도 활용하고 있어 지역 농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함평군청이 주체가 되어 시행하고 있는데, 함평군청은 해보면 금덕리와 월야면 용암리 소재의 유휴농지를 농지 소유주로부터 임대하여 주말농장으로 조성한 후 인근 광주와 목포 등 도시민들에게 분양하고 있다. 이 사례는 2013년 말 착수하여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분양하고 있는데, 2014년 기준 분양면적은 33㎡ 40개소, 66㎡ 20개소이며, 분양가는 1년에 각각 5만원과 10만원이고 선착순 분양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납입된 분양대금은 농지의 임대료, 경운비, 종자대, 퇴비구입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다.
⑧농업체험학습형의 사례는 2013년 ‘시사제주’ 등에 게재된 내용으로 제주도 서귀포시에 소재한 도순초등학교가 자율적으로 부여된 자율학교 특례를 바탕으로 텃밭가꾸기를 특성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사례에서는 텃밭 가꾸기의 대상농지로 감귤 과수원 내에 넓게 펼쳐진 유휴농지를 활용하고 있었으며, 도순초등학교가 토지소유주로부터 대가없이 임차하고 있었다. 이 사례는 농사의 체험을 교육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농작물 재배의 경험과 기회를 제공하여, 농업의 중요성뿐만 아니라 생명존중 및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활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이 유휴농지 활용이라는 목적에는 큰 의미가 없다 할 수 있다.
뉴시스에 게재된 기사는 홍○○씨 개인의 노력으로 영농여건이 불리한 유휴농지에 고소득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을 개척하고 주변에 전파시킨 전형적인 모델로서 선정하였고, 한겨레에 게재된 문경 오미자 기사는 관이 주도아래 시작된 유휴농지 활용정책이 국내 최대의 오미자산업단지로 발전시킨 대표적인 모델로서 선정하였다. 이 외에도 각 유형별 기사를 분석하여 그 유형의 특징을 대표할 수 있는 사례가 포함된 기사를 1개씩 총 9개의 기사를 선정하여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그 세부내역은 Table 3과 같다.
조사된 사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의 Mass media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활용목적에 따라 경관유형, Bio-tope유형, 관광유형, 사회봉사유형, 교육유형 및 생산유형 등 6개 활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Bio-tope 유형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6개의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지로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유휴지에 대한 환경‧생태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사례는 2011년 ‘뉴시스’에 게재된 내용으로 전남 영암군 금정면 월평리를 중심으로 유휴화된 다랭이논과 밭을 활용하여 우슬, 작약 등 약초를 재배하는 내용이다.
이론/모형
비교 분석에서의 사례선정방법은 실험을 위한 사례선정과 유사하나 통계처리나 사례연구를 위한 사례선정방법과는 다르다. 비교분석에서의 사례선정은 많은 변수가 관련된 복잡한 현상을 소수의 활용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연구하는 관계로 관심대상이 아닌 변수들의 간섭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적 방법에 의한 유의추출법 (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한다(이송호, 1995).
유휴농지 활용유형은 김경찬 등(2014c)의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활용하였다. 김경찬 등(2014c)은 유휴농지 활용사례의 대표적인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10년간 유휴농지 활용사례를 다룬 신문기사를 인터넷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성능/효과
농업적 활용사례 중 ①사회봉사‧농업형으로 선정된 김해시 사례는 지자체의 정책, 담당자의 노력 및 자활근로사업이 연계되어 시너지효과를 낸 사례인데, 이러한 유형은 담당자의 노력 등 활용의 지속성을 위해 어떠한 요소가 중요한지를 보여주고 있다. ②고소득‧농업형으로 선정된 영암과 문경의 사례는 일반 밭농사보다 손이 덜 가고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작물을 활용한 공통된 특징이 있다. 다만 영암의 경우 개인이 주도하였고, 문경의 경우 관이 주도하였는데, 두 사례 모두 주체에 따른 유휴농지 활용과정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중산간 지역 등 경사가 급하거나 도로여건이 좋지 않은 농지가 유휴화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그리고 10개년 간 연도별로 살펴본 빈도는 평균 16.5건, 표준편차는 9.21로 연도별 기사의 빈도 격차가 큼을 알 수 있다. 특히 2008년도와 2013년도의 유휴농지 활용 기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08년은 국제적 곡물파동이 발생하여 곡물가격이 폭등한 해로서 유휴농지 활용에 대한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던 시기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유휴농지 활용의 다양한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활용목적에 따른 키워드 1, 2, 3 까지의 항목을 조사하였으며, 각 키워드 1을 중심으로 키워드 2, 3의 빈도흐름을 도식화 하였다. 그리고 이 그림들을 통해 ①사회봉사‧농업형, ②고소득‧농업형, ③관광‧경관‧농업형, ④축산‧농업형, ⑤주말농장형, ⑥고소득‧산림형, ⑦생태‧경관‧산림형, ⑧농업체험학습형, ⑨생태환경형 등 9개의 활용유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유형의 내용을 살펴보면 ①사회봉사‧농업형, ②고소득‧농업형, ③관광‧경관‧농업형, ④축산‧농업형, ⑤주말농장형 및 ⑧농업체험학습형 등 6개 유형은 유휴농지를 농업적으로 활용한 유형이다. 여기서 빈도가 가장 높은 ①사회봉사‧농업형은 지자체, 읍면동 또는 새마을협의회 등의 민 또는 관 단체가 주변 유휴농지를 활용하여 배추, 무, 감자, 고구마 등의 작물을 재배하고 인근 저소득층이나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에 전달함으로서 사회봉사를 실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②고소득‧농업형인 영암, 문경 등 2개의 사례는 중산 간에 위치하여 영농여건이 불리한 유휴농지, 고령화로 일손이 부족하여 생기는 유휴농지의 농업적 활용에 대안을 제시할 대표적인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두 사례의 공통점은 일반 밭농사보다 손이 덜 가고 논농사보다 소득이 높은 작물인 우슬, 오마지 등을 선택하였다는 점이며, 다른 점은 우슬을 재배한 영암의 사례는 농업인 개인이 직접 유휴농지를 임대하고 개간하여 재배면적을 확장을 시작하였고, 문경 오미자의 사례는 시, 공기업 등 다양한 관의 주도하에 국내 1등 오미자 주산지가 되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 개인이 시작한 영암의 사례도 이후 우슬 생산이 경제성이 입증되고 경작에 참여하는 농가가 많아지면서 관내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 장려하고 있다.
먼저 유휴농지 활용유형에 대한 지역별 빈도를 살펴보면 강원도가 최대값인 24건이며, 최소값은 제주도 및 전라도가 각각 12건으로 나타났다. 평균 16.
활용된 작물로는 고사리, 산채, 오미자, 한약재 등이 있다.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유형은 ③관광‧경관‧농업형이다. 관련 작물로는 메밀꽃, 연꽃, 유채, 청보리 등이 있다.
후속연구
⑨생태환경형 사례는 자연 복원의 매우 대표적인 사례이며, 이러한 비슷한 사례를 발굴하기 위해 ‘EU농업환경프로그램’과 유사한 사업모델을 개발하여 복원 불가한 유휴농지에 대해서는 지역여건에 따라 동식물의 서식지로 제공하는 등 자연복원을 유도하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처럼 유휴농지를 활용할 지역여건에 맞는 적절한 작물이 있다면 소득을 올리고자 하는 농업인의 노력과 소득작물 농업을 육성하려는 지자체의 노력이 동시에 일어나게 마련이다. 따라서 이 사례들은 각 지역별 환경에 따라 유휴농지 및 유휴농지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농지에 적합한 작물을 발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으며, 정책적 방향도 이러한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필요가 있다.
정책의 방향으로 휴경농지·유휴지의 발생 예방·억제와 사후 복구·활용 등 복합적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 농지정책이 아닌 지역정책의 관점에서 그 방향을 도출하여, 정책의 실천을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언하였다.
본 연구는 조사된 유휴농지 활용유형의 9개 대표 모델 별로 어떠한 주체가 어떠한 목적과 아이템을 가지고 어떠한 체계를 통해 유휴농지를 활용하였는지에 대한 구조를 면밀히 비교하고 분석해 보았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특히 유휴농지를 활용한 정책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9개 유형의 사례분석 내용과 시사점들이 정책적 방향설정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유휴농지의 활용사례는?
최혁재 등(2005)은 유휴농지의 현황과 관련제도를 분석하고 유휴농지의 활용사례를 조사하였다. 사례로는 친환경농업으로의 활용사례, 전원주택으로 활용, 노인복지주택으로의 활용, 농산물가공공장으로의 활용, 농촌관광으로의 활용, 농촌어메니티 보전사례 및 산림으로의 복원사례 등이며,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 틀과 다원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 방안으로는 유휴농지 조사의 전면 실시, 유휴농지 활용에 대한 주민편익 보장, 그리고 한계농지개발제도의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유휴농지의 활용이 필요한 배경은?
국제적으로는 2008년도와 2010년도 등 세계적인 곡물파동으로 곡물가격이 폭등하였으며, 이로 인해 30여개 나라에서 폭동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OECD 식량자급률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각종 언론매체 등에서는 ‘농지의 지속적 감소’, ‘식량자급 위기’ 등의 표현을 활용하며 우리나라의 미래 상황에 대해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도 일정 수준의 경지 면적 유지에 대한 정책적 고민을 적극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으며, 유휴농지의 활용이 이러한 문제점의 해결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기 시작하였다(김경찬 등, 2014a).
비교분석에서의 사례선정은 무엇을 사용하는가?
비교 분석에서의 사례선정방법은 실험을 위한 사례선정과 유사하나 통계처리나 사례연구를 위한 사례선정방법과는 다르다. 비교분석에서의 사례선정은 많은 변수가 관련된 복잡한 현상을 소수의 활용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연구하는 관계로 관심대상이 아닌 변수들의 간섭을 최대한 통제할 수 있는 연구자의 주관적 방법에 의한 유의추출법 (purposive sampling)을 사용한다(이송호,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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