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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 중 Bio-tope 유형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6개의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지로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유휴지에 대한 환경‧생태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Bea et al.
- (2009)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의 기사를 바탕으로 유휴농지를 활용한 사례분석을 실시하였는데, 유휴농지 활용 정책사업을 시작하려는 현시점에서는 이에 더하여 최근의 활용사례까지 포함된 활용사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휴농지의 활용사례가 보도된 2004년부터 2013년까지 10 년간의 인터넷 신문기사를 조사하고, 이 기사들을 바탕으로 활용사례에 대해 분석하여, 대표적인 유휴농지 활용유형을 도출하고자 한다.
- 또한 유휴농지와 유사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어촌정 비법의 한계농지, 농지법의 영농여건불리농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유휴토지 등 각각의 정의에 휴경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농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도 유휴농지의 범위에서 모두 제외하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유휴농지 활용사례의 대표적인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10년간 유휴농지 활용사례를 다룬 신문 기사를 인터넷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앞서 유휴농지 활용사례 기사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휴농지에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다.
제안 방법
- 3단계 키워드 빈도흐름을 도식화한 그림들을 통해 총 9개의 활용유형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유형은 ①사회봉사‧농업형, ②고소득‧농업형, ③관광‧경관‧농업형, ④축산‧ 농업형, ⑤주말농장형, ⑥고소득‧산림형, ⑦생태‧경관‧산림형, ⑧농업체험학습형, ⑨생태환경형이며 나머지 소수 유형들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 검색옵션으로는 “유휴농지”, “유휴지”, “활용”을 기본검색어로 설정 하였으며, 검색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0년으로 설정하였다.
- 게다가 반드시 포함하는 단어로 “유휴”와 “활용”을 설정하였다.
- 그리고 세 번째 목적이 존재하면 키워드 3에 입력 하고, 만약 세 번째 목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키워드 3에 키워드 2인 “사회봉사”를 기재하여 모든 사례가 3개의 키워드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 발췌된 기사는 각각 날짜, 매체명, 기사제목, 활용내용, 지역(도단위), 세부지역(시군단위), 주체, 아이템, 그리고 활용목적에 따른 키워드 1, 2, 3의 항목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지역별 및 연도별 빈도를 통해 지역적 차이와내‧외부환경에 따른 연도별 빈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휴농지 활용의 다양한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각 키워드 1을 중심으로 키워드 2, 3의 빈도흐름을 도식화 하였다. 그리고 이 그림들을 통해 ①사회봉사‧농업형, ②고소득‧농업형, ③관광‧경관‧농업형, ④축산‧농업형, ⑤주말농장형, ⑥고소득‧산림형, ⑦생태‧경관‧산림형, ⑧농업체험학습형, ⑨생태환경형 등 9개의 활용유형을 도출하였다.
- 그리고 제외하는 단어로 “겨울철”, “겨우내”, “농한기”, “유휴부지”, “유휴공간”, “유휴장소”를 설정하였다.
- (2014a)은 유휴농지 관련 정책사업과 유휴농지화 방지 기능을 갖는 국내 주요 정책사업을 분석하였으며, 일본에서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작방기지 재생 이용대책” 등을 조사하였다. 그리고 조사된 내용과 현재 시행되는 각종 농림축산 식품사업 등을 기초로 유휴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9개의 정책사업 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Kim et al.
- 농지활용의 대표적인 유형을 농지가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1차적인 목적에 따라 농업, 산림, 경관, 관광, 생태 환경 및 기타 등 6개의 키워드로 구분하였다. 키워드별로 빈도를 살펴보면 “농업”을 목적으로 활용한 유휴농지가 131건으로 전체 활용의 80%에 육박하고 있다.
- 유휴농지 활용유형은 활용목적의 빈도를 중심으로 도출하고자 하였는데, 이러한 이유로는 주목적과 세부목적과의 빈도흐름 관계가 매우 중요 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키워드 1을 중심으로 키워드 2, 3의 빈도흐름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그림으로 도식화하였으며, 이 그림들에 나타난 키워드의 빈도흐름을 기초로 9개의 유휴농지 활용유형을 도출하였다.
- 발췌된 165개의 유휴농지 활용 기사의 빈도를 지역별 및 연도별로 분류하였다. 지역별로는 강원도가 최대값인 24건이며, 최소값은 제주도 및 전라도가 각각 12건으로 나타났다.
- 발췌된 기사는 각각 날짜, 매체명, 기사제목, 활용내용, 지역(도단위), 세부지역(시군단위), 주체, 아이템, 그리고 활용목적에 따른 키워드 1, 2, 3의 항목으로 조사를 하였으며, 지역별 및 연도별 빈도를 통해 지역적 차이와내‧외부환경에 따른 연도별 빈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유휴농지 활용의 다양한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각 키워드 1을 중심으로 키워드 2, 3의 빈도흐름을 도식화 하였다.
- , 2008). 분석의 방법으로는 각각의 검색된 기사들에 대해 확인 과정을 거치면서 연관성이 있는 기사에 대해서는 기사전문을 발췌하고, 조사항목을 설정하여 세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활용의 유형별로 분류하여 비교하는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 (2005)은 유휴농지의 현황과 관련 제도를 분석하고 유휴농지의 활용사례를 조사하였다. 사례로는 친환경농업으로의 활용사례, 전원주택으로 활용, 노인복지주택으로의 활용, 농산물가공공장으로의 활용, 농촌관광으로의 활용, 농촌어메니티 보전사례 및 산림으로의 복원사례 등이며,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 틀과 다원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방안으로는 유휴농지 조사의 전면 실시, 유휴농지 활용에 대한 주민편익 보장, 그리고 한계농지개발제도의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유휴농지 활용사례의 대표적인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10년간 유휴농지 활용사례를 다룬 신문 기사를 인터넷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이에 앞서 유휴농지 활용사례 기사 검색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유휴농지의 대한 개념을 명확히 하였으며, 검색엔진으로 네이버(NAVER)를 선정하였다. 검색옵션으로는 “유휴농지”, “유휴지”, “활용”을 기본검색어로 설정 하였으며, 검색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0년으로 설정하였다.
- 사례로는 친환경농업으로의 활용사례, 전원주택으로 활용, 노인복지주택으로의 활용, 농산물가공공장으로의 활용, 농촌관광으로의 활용, 농촌어메니티 보전사례 및 산림으로의 복원사례 등이며,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유휴농지의 효율적 활용관리방안 모색을 위한 기본 틀과 다원적 활용을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책방안으로는 유휴농지 조사의 전면 실시, 유휴농지 활용에 대한 주민편익 보장, 그리고 한계농지개발제도의 체계화를 제안하였다. Kim et al.
- (2009)은 유휴지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제 활용된 사례를 Media 조사·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연구하였다. 조사된 사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의 Mass media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활용목적에 따라 경관 유형, Bio-tope유형, 관광유형, 사회봉사유형, 교육유형 및 생산유형 등 6개 활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Bio-tope 유형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6개의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 주요 조사항목으로 날짜, 매체명, 기사제목, 활용내용, 지역(도단위), 세부지역(시군단위), 주체, 아이템, 그리고 활용목적에 따라 키워드 1, 2, 3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활용내용은 유휴농지를 어떻게 활용하였는지 주요내용을 나타내며, 주체는 유휴농지 활용의 주체를, 아이템은 농업적 활용일 경우 어떠한 작물을 재배하였는지를 나타낸다.
- 첫째, 기본검색 어로 “유휴농지”, “유휴지”, “활용”을 설정하였다.
- 활용유형 도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키워드 1에 대한 연도별 기사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키워드 1 중에서 전체기사의 80%정도 차지하는 “농업” 키워드에 대한 키워드 2의 연도별 기사의 빈도도 함께 살펴보았다.
대상 데이터
- 검색옵션으로는 “유휴농지”, “유휴지”, “활용”을 기본검색어로 설정 하였으며, 검색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0년으로 설정하였다. 1차적으로 유효기사 1,593개가 검색되었고, 중복과 비관련 기사를 제외하여 총 165개 기사를 발췌하였다.
- 그리고 “연구기관명 (10종류)”과 “보고서”를 기본 검색어로 1,312건을 검색하여, 878건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 (2010)은 유휴농지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직불제도 확대를 통한 발생방지와 농업적 이용과 함께 다원적 기능으로의 활용을 제안 하였고, 유휴농지 활용방안을 유형화하여 사업유형별 추진체계와 재원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충남 공주와 제주 애월 등 2개 지구를 선정하여 유휴농지 활용 사례계획을 수립하였다. 더 나아가 Kim et al.
- “겨울철”, “겨우내” 및 “농한기”를 제외단어로 설정한 이유는 벼농사를 짓고 난 늦가을부터 모내기하기 전 이른 봄까지 경작되지 않는 농지의 상태를 지칭하는 휴경농지의 검색 건수가 매우 많아 이러한 기사가 검색되는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고, 같은 이유로 유휴농지의 의미로 사용될 수 있는 “휴경농지”는 기본검색어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전체 검색기간은 2004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10년으로 설정하였으며, 언론사는 네이버가 제공하는 401개 전체를 선택하였고, 정렬방법은 정확도, 검색영역은 전체를 설정하였다. 검색옵션 상세내용은 Figure 2와 같다.
- 본 연구에서는 유휴농지를 활용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총 10년 동안의 인터넷 기사를 네이버(NAVER) 검색엔진을 활용하여 검색하였다. 인터넷 뉴스의 검색엔진으로 네이버를 선정한 이유는 네이버 뉴스검색은 총 401종의 뉴스에 대해 일간지, 방송· 통신, 경제·IT, 인터넷 신문, 스포츠·연예, 지역지, 매거진, 전문지·기타 총 8개 카테고리로 뉴스를 구분하여 제공하며, 언론사의 카테고리 별 또는 각 언론사별 선택적 용과 기간설정, 기본검색 및 상세검색, 정렬방법 등의 다양한 검색옵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유휴농지와 유사한 개념으로 유휴지라는 용어가 통계청의 경지면적통계에서 2011년까지 사용되었다. 경지면적 통계상의 유휴지는 “2년 이상 계속 경작을 포기한 경지중 경지로서의 형태를 상실하고 타 용도로 이용되지 않은 상태로서 앞으로 경지로 이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농지 즉, 향후 경지로 이용할 경우 개간에 준하는 작업이 필요한 농지”로 정의되는데, 비 경작기간과 영농조건에 대해 비교적 간결하고 명료하게 정의하고 있다.
- 조사된 사례는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의 Mass media에 보도된 기사 내용을 기준으로 활용목적에 따라 경관 유형, Bio-tope유형, 관광유형, 사회봉사유형, 교육유형 및 생산유형 등 6개 활용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 중 Bio-tope 유형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고 총 6개의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하였다. 그리고 농지로서의 형상과 기능을 유지하지 못하는 유휴지에 대한 환경‧생태적인 활용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능/효과
- 검색된 기사별 키워드 1의 빈도는 농업이 가장 앞도 적인 비율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산림, 경관, 관광, 생태환경 순으로 나타났다. 활용유형 도출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키워드 1에 대한 연도별 기사의 빈도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키워드 1 중에서 전체기사의 80%정도 차지하는 “농업” 키워드에 대한 키워드 2의 연도별 기사의 빈도도 함께 살펴보았다.
- 그리고 유휴농지 활용의 다양한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각 키워드 1을 중심으로 키워드 2, 3의 빈도흐름을 도식화 하였다. 그리고 이 그림들을 통해 ①사회봉사‧농업형, ②고소득‧농업형, ③관광‧경관‧농업형, ④축산‧농업형, ⑤주말농장형, ⑥고소득‧산림형, ⑦생태‧경관‧산림형, ⑧농업체험학습형, ⑨생태환경형 등 9개의 활용유형을 도출하였다.
- 마지막으로 ⑩기타 유형에는 농지를 전용하여 관광휴 양시설 또는 휴양지로 활용하는 경우, 풍력발전 또는 태양광 발전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에 활용하는 경우, 농업적 목적이 포함되지 않은 관광‧경관형, 미꾸라지 양식 또는 미역다시마 건조 등 어업을 목적으로 한 사례 등이 포함되었다.
- 활용된 작물로는 고사리, 산채, 오미자, 한약재 등이 있다. 세 번째로 높은 빈도를 보인 유형은 ③관광‧경관‧농업형이다. 유휴농지가 전용되어 시설을 짓는 등의 관광 목적이 아니고서는 농업과 경관 그리고 관광 세 개의 키워드가 기사에 같이 존재하고 있으며, 관련 작물로는 메밀꽃, 연꽃, 유채, 청보리 등이 있다.
- 기사를 발췌하는 과정에서 중복되는 기사 즉, 같은 내용을 여러 신문에서 다루고 있는 기사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러한 경우 처음 검색된 기사 기준으로 내용을 발췌하여 중복을 차단하였다. 이렇게 발췌된 1,593 개 기사 중 중복되는 기사는 평균 3.2건이고, 손실률은 67%에 달했으며, 최종 165개의 기사를 발췌하였다. 이렇게 손실률이 큰 이유는 “유휴지”라는 용어가 경작을 하지 않는 농지뿐만 아니라 일반 토지의 “노는 땅”의 의미로도 많이 활용됨으로 유휴농지 활용 사례와 연광성이 없는 기사가 많이 포함되었으며, 유휴농지 관련 정책에 대한 기사도 많이 검색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후속연구
- 본 연구에서 도출된 9개의 유형은 지난 10년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졌던 유휴농지 활용의 대표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공기업 및 지자체 등에서 유휴농지 활용사업을 실시할 경우 정책적 기초자료로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는 각각의 사례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세부적인 구조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각 유형별로 대표기사를 선정하여 면밀히 분석하는 추가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본 연구에서 도출된 9개의 유형은 지난 10년간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행하여졌던 유휴농지 활용의 대표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정부, 공기업 및 지자체 등에서 유휴농지 활용사업을 실시할 경우 정책적 기초자료로서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본 연구는 각각의 사례들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세부적인 구조를 분석하지 못한 한계점을 가지고 있어, 각 유형별로 대표기사를 선정하여 면밀히 분석하는 추가적인 사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이처럼 2000년대 중반부터 유휴농지 활용에 관한 정책적 방향설정 연구가 시행된 후 현재까지 유휴농지 활용에 대한 연구가 단계적으로 추진되었고, 농업적 활용을 위한 정책사업 모델이 개발되었으며, 최종적으로는 지표개발을 통해 유휴농지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이르렀다. 이러한 연구에 더하여 유휴농지를 활용한 정책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유휴농지를 활용한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앞서 Rhee et al.
- 정책의 방향으로 휴경농지·유휴지의 발생 예방·억제와 사후 복구·활용 등 복합적 정책이 필요함을 역설하였는데, 농지정책이 아닌 지역정책의 관점에서 그 방향을 도출하여, 정책의 실천을 지자체가 지역실정에 적합한 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제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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