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情報保護學會誌 = KIISC review, v.25 no.3, 2015년, pp.44 - 51
한도석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서비스보안학과) , 한덕호 (순천향대학교 일반대학원 융합서비스보안학과) , 염흥열 (순천향대학교 정보보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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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고도의 정보통신망 구축으로 인한 역기능의 폐해로 일어난 사건은? | 오늘날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급속한 진전은 고도의 정보통신망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금융권, 기업체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1]. 하지만 이와 더불어 3.20 사이버 테러나 6.25 사이버 공격과 가장 최근 발생한 한수원 해킹 사건은 정보화로 야기되는 역기능 폐해가 심각하다. | |
|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급속한 진전은 무엇을 가능하게 했나? | 오늘날 컴퓨터와 통신 기술의 급속한 진전은 고도의 정보통신망 구축을 가능하게 하였고, 국가·공공기관을 비롯하여 금융권, 기업체 그리고 개인에 이르기까지 각종 정보를 공유하게 함으로써 사회 전반에 큰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1]. 하지만 이와 더불어 3. | |
| 한국과 일본의 법령을 비교해 본 결과는? | 한국의 ‘정보통신기반보호위원회’와 일본의 ‘사이버 보안 전략 본부’가 기능과 역할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법령을 비교해 본 결과 한국은 ‘침해사고의 통지’,‘복구조치’, ‘벌칙’, ‘과태료’ 등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루는데 반해 일본은 ‘기본이념’, ‘책무’, ‘기본적 시책’과 같은 내용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사각지대가 없도록 법령을 제정하였다. |
이남훈, 정윤정, 김인중, "정보통신기반시설의 보안위험분석 프로세스를 통한 취약점 분류",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03(7), pp. 1564-1567, 2003
박순태, 이완석, 노봉남,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를 위한 취약점 분석.평가 관리 방안", 한국정보보호학회학술지, 19(6), pp. 32-40, Dec. 2009
배효빈, 엄정호, 김태경, 정태명, "주요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을 예방하기 위한 맞춤형 보호체계 구축", 보안공학연구논문지, 10(6), pp. 643-654, Dec. 2013
일본 사이버 보안 기본법 채택...사이버 보안 전략 본부 신설로 범부처 사이버 보안 정책 추진 사령탑 역할 기대, 정보통신방송해외정보(CONEX), Nov. 2014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 Nov. 2014
사이버 보안 기본법안,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Japan(중의원), Nov. 2014
정보보호 준비도 평가 기술설명회,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Aug.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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