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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구조개혁정책의 쟁점과 대응 과제에 관한 연구 - 학령인구 감소에 대한 새로운 대학구조개혁 패러다임 탐색 -
Major Issue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and Discussion for New Alternatives 원문보기

공학교육연구 =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v.18 no.2, 2015년, pp.14 - 26  

반상진 (전북대학교 교육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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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number of university entrants influenced by the population decline of school age, to discuss the major issues of university restructuring policy initiated by government, and to suggest the mid- to long-term policy agenda on university restructuring. Accor...

주제어

참고문헌 (24)

  1. 교육과학기술부(2009.2).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구조개혁 방안(요약). 

  2. 교육부(2013. 3. 28). 행복교육, 창의인재 양성; 2013년 국정과제 실천 계획. 2013년 교육부 대통령 업무보고. 

  3. 교육부(2014. 1. 29). 대학 교육의 질 제고 및 학령인구 급감 대비를 위한 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 발표. 보도자료. 

  4. 교육부(2014. 3). 2015학년도 대학 및 산업대학 학생정원 조정계획(안). 

  5. 교육부(2014. 7. 1). '지방대학 육성 및 대학 특성화를 위한 CK 사업 선정결과'. 보도자료. 

  6.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 정부 국정과제. 

  7. 반상진(2008). 고등교육경제학. 서울: 집문당. 

  8. 반상진(2011a). "교육경제학 연구와 고등교육, 국가 경제력에 근거한 고등교육투자의 적정 규모 추정 연구". 교육재정경제연구. 20(1). 

  9. 반상진 외(2011b). "지역발전을 위한 고등교육정책의 새로운 비전과 방안의 탐색". 교육정치학연구. 18(2). pp. 205-234. 

  10. 반상진(2012). "한국형 국립대 연합체제(Affiliated National University System) 구축 방안; 국립대 공동학위제 실현을 위한 단계적.입체적 접근". 국립대 공동학위제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 민주통합당 정책위원회, 교수학술4단체(교수노조.민교협.학단협.비정규교수노조), 국교련, 국회도서관 소회의실 (7. 18). 

  11. 반상진(2013). "교육정책 추진에서 나타난 중앙정부의 리더십과 거버넌스 분석: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 갈등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20(4). pp. 263-287. 

  12. 반상진 외(2013).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정원 조정 및 대학구조개혁 대책 연구, 교육정치학연구, 20(4), pp. 189-211 

  13. 반상진(2014a). "국.공립대학 구조개혁의 쟁점과 과제", 지식 협동조합 좋은나라 제7회 월례정책포럼 발표논문. 서울시청시민청 워크샵룸(2014 . 1. 24). 

  14. 반상진(2014b). "현 정부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 한국대학, 무엇이 문제인가; 위기 진단과 실천적 과제. 한국대학학회 창립 학술대회 발표논문, 덕성여자대학교. 

  15. 변기용.신현석(2012). 대학구조개혁을 통한 대학의 발전방향: 이명박정부에서의 대학구조개혁 정책의 진단을 중심으로, 2012년 한국고등교육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37-55. 

  16. 신현석(2004). 대학구조조정의 정치학: 역사적 분석을 통한 신제도주의적 특성 탐색을 중심으로. 교육정치학연구, 11, 90-121. 

  17. 신현석(2012). 대학 구조개혁정책의 쟁점 분석과 과제, 교육문제연구, 42, 1-40. 

  18. 송기창.반상진(2012). 고등교육재원 GDP 대비 1.1% 확보 및 활용 방안(RR 2012-55-436).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지원 정책연구보고서. 

  19. 송기창(2013). "대학특성화 및 재정지원 확대와 교육행정의 과제". 박근혜정부 교육정책 비전과 교육행정의 과제. 2013년 한국교육행정학회 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20. 안민석(2009). 고등교육 재구조화 및 부실대학의 합리적 개선방안. 국회 정책자료집. 

  21. 유기홍(2012). 학령인구 감소와 대학정원 전망 시뮬레이션. 2012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22. 임재홍(2013). "반값등록금과 대학구조개혁; 교육 불평등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사회경제정책연구회 2013년 사회경제정책포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 (2013. 7. 17). 

  23. Stiglitz, Joseph E. (2012). 불평등의 대가(The Price of Inequality). 이순희 옮김, 열린책들. 

  24. The Secretary of Education's Commission on the Future of Higher Education(2006). A Test of Leadership: Charting the Future of U.S Higher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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