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외국인근로자 건설현장의 재해분석 및 위험성 연구평가

신성수; 배영복; 하행봉; 강경식

doi:10.12812/ksms.2015.17.2.35

외국인근로자 건설현장의 재해분석 및 위험성 연구평가
Disaster analysis and risk assessment studies of the foreign worker construction site 원문보기

Total industrial accident rate in Korea is facing a record 0.7% for 10 years since 2000. After entering the continuous versus 0.6% (0.69%) in 2010. In 2011, the decrease was reduced to 0.65%. Conversely In contrast to foreign workers' share has increased dramatically over 10 years since 2000 to 2010 are expected to be difficult in the accident rate of 0.5% for the entry. Despite the ongoing disaster reduction efforts to reduce disaster (share) of foreign workers has been increasing rapidly Survey, Whilst the provision of disaster prevention system status and problem analysis and identify measures that can be established through such disaster reduction measures are urgently needed.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 방법

최근 7년간 (‘05년～’11년) 발생한 전체 재해자와 외국인재해자를 구분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발생 특성을 분석하였고, 산재통계(외국인 근로자수)는 산재통계에서는 관리되지 않아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연보의 취업자격 체류외국인 현황자료를 근거로 작성하였다.

성능/효과

(사망자) 전체 건설업 사망자의 6.2%를 점유하고 있으며, 연도별점유율은 ‘05년 5.4%에서 ’08년 9.0%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1년은 5.5%로 소폭 감소하였고, 전업종 외국인 사망자대비 건설업 점유율은 ‘11년에는 다소 감소하는 추세이나 재해자에 비하여 사망자의 점유율이 높다.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국적은‘한국계 중국인’(23.7%), ‘베트남’(13.8%), ‘인도네시아’(13.3%), ‘필리핀’(10.2%), ‘태국’(9.7%)순으로 나타났다.
2) 안전보건관련 자료 인지 및 정보습득 경로는 외국인 근로자용 작업안전지침서 인지 및 유용성에 대하여 안전보건 자료나 정보를 받아볼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자료나 정보를 받아볼 의향이 있다’(67.3%)고 응답한 응답자들은 주로 ‘사업장 방문교육’ (38.2%)을 통해 정보를 습득하길 원하였다.
안전보건상 원하는 교육은‘재해사례 교육’(47.1%)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교육으로 나타났으며, ‘사용기계 안전교육’(26.7%), ‘사용물질에 대한 교육’(26.2%) 순으로 분포하였고, 한국에서 일할 때 느낀 점은‘의사소통의 문제‘(58.1%), 그 다음으로 ‘서두르는 문화’(41.9%)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전체 산업재해율은‘00년 이후 0.7%대 수준에서 정체하다가 ’10년 최초로 0.6%대(0.69%)로 진입 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율은 전체에 비하여 높은 수준으로 ‘05년 0.8%에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11년 1.09%로 급격히 증가하였고, 사망만인율은 감소추세(‘05년 2.34 → ’11년 1.85)이나, ‘11년에 증가세로 전환되었다.
현장조사로 제조업 및 건설현장 근무 근로자(300명) 및 사업주(125명)에 대해 연구원 설문조사 이외 조사 항목을 선정하여 현장조사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는 보호구 지급 등 안전보건에 있어 한국노동자와의 차별을 경험한 근로자는 ‘있다’(62.5%), 그렇지 않은 근로자는 ‘없다’(37.5%)로 파악되어 아직도 현장에서 내국인 근로자와 차별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후속연구

외국인 근로자는 지나친 경제적 욕구와 문화 · 환경적 차이 등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1,000대 건설업체 재해율 관리 강화 및 재해예방 노력도 평가가 필요하다. 노력도 반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건설업체의 노력을 PQ 신인도 개정사항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점유율)를 감소시키기 위해 현황조사, 그간의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한 재해감소 종합대책 수립하여 외국인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실행 가능한 대책을 모두 도출한 내용으로 이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세부실행방안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보와 대책을 제시하는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안전․보건표지 부착의 의무화로 외국인근로자가 쉽게 인식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주의 법적 의무화 인식 제고를 병행(한글과 외국인근로자 언어 병기)할 것을 제안한다.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건설업의 외국인 고용증가에 따른 재해증가를 막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또한, 외국인 고용증가에 따라 재해증가 추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기 전에 산업재해 취약계층인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규모, 근로조건, 재해 등 현황조사, 그간의 재해예방사업 추진현황 및 문제점 분석 등을 통해 외국인근로자 재해감소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산업안전을 위해 외국인근로자 교육은 어떠한 변화가 필요한가?

법규 및 제도 개선으로는 산업안전·보건교육 규정에 외국인근로자 교육 강화가 절실하며, 외국인근로자는 근속 초기에 낯선 환경과 언어소통의 부재로 인해 재해가 다발하는 특성이 있어 일반근로자와 구분하여 채용 시의 교육을 강화하여 실시할 필요성이 있다.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할 때 재해 발생 우려가 높은 이유는?

외국인 근로자는 지나친 경제적 욕구와 문화 · 환경적 차이 등에 따른 불안정한 심리상태 등으로 재해 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1,000대 건설업체 재해율 관리 강화 및 재해예방 노력도 평가가 필요하다. 노력도 반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재해예방을 위한 건설업체의 노력을 PQ 신인도 개정사항에 반영할 것을 제안한다.

내보내기 구분	파일저장 인쇄 메일전송
구성항목	기본정보 상세정보 관리번호, 논문명, 저널/프로시딩명, 저자 , 발행년,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발행기관 관리번호, 논문명, 대등논문명, 저자 , 저널/프로시딩명, 발행기관, 발행년, 발행언어, 권, 호, 시작페이지, 끝페이지, ISBN, ISSN, 주제분야, 키워드, 초록(한글), 초록(영문), 저자(소속기관)
저장형식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RefWorks Direct Export RIS format (for Reference Manager, ProCite, EndNote), Scholar's Aids, Mendeley
메일정보	받는사람 (필수) @ 보내는사람 (선택) @ 제목 내용 KISTI 검색결과 이메일 서비스
안내	총 건의 자료가 검색되었습니다. 다운받으실 자료의 인덱스를 입력하세요. (1-10,000) 검색결과의 순서대로 최대 10,000건 까지 다운로드가 가능합니다. 데이타가 많을 경우 속도가 느려질 수 있습니다.(최대 2~3분 소요) 다운로드 파일은 UTF-8 형태로 저장됩니다. 파일의 내용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실 때는 웹브라우저 상단의 보기 -> 인코딩 -> 자동선택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 Text(ASCII format) Excel format

연합인증

외국인근로자 건설현장의 재해분석 및 위험성 연구평가
Disaster analysis and risk assessment studies of the foreign worker construction site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AI-Helper

제안 방법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2)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연합인증

외국인근로자 건설현장의 재해분석 및 위험성 연구평가 Disaster analysis and risk assessment studies of the foreign worker construction site 원문보기

Abstract ▼ AI-Helper

주제어

AI 본문요약 엑셀 다운로드 AI-Helper

제안 방법

성능/효과

후속연구

질의응답

참고문헌 (2)

이 논문을 인용한 문헌

저자의 다른 논문 :

신성수 (3) 배영복 (2) 하행봉 (1) 강경식 (284)

관련 콘텐츠

원문 보기

원문 URL 링크

오픈액세스(OA) 유형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콘텐츠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선택된 텍스트

외국인근로자 건설현장의 재해분석 및 위험성 연구평가
Disaster analysis and risk assessment studies of the foreign worker construction site 원문보기

AI 본문요약
AI-Help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