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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공사용 자재를 공공기관에서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지급(관급)자재로 공급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사항을 예산적인 측면, 행정관리적인 측면, 하자적인 측면, 건설공기 및 설계변경시의 대처 측면 등에서 I사 사업관리 등을 중심으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시행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또한, 수요기관(발주자)의 실무자가 공사용자재를 직접 구매하고자 하여 사업시행을 할 경우, 신속한 사업 진행을 위해 물품 세분화, 표준화 방안들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사업발주에 따른 행정력과 소요기간 감소와 구매자재 및 제품에 대한 품질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이라 생각되어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이 공사를 발주할때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하는 품목(123개품목)은 발주자가 직접 구매하여 시공사에 제공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에 대한 내용으로 수요기관에서 직접구매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점과 각 사업 주체별 애로사항을 언론보도내용, 건의서나 탄원서 등을 토대로 동향 분석을 하고 학술자료나 참고문헌을 통해 해외사례를 분석․정리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개선방안은 건설사업이 대규모이며 패스트 트랙 방식으로 건설할 경우에만 보다 적합한 방안이라 고려 되는 내용으로 시공사가 직접 대상품목 공사용자재를 구매하되 보완책으로 『시설공사계약 특수조건(공사용자재구매)』을 신규 마련하여 중소제조기업을 보호하고 시공의 효율적 진행을 도모하는 것이 적극적 대안으로 고려되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제도에 대한 국내 및 해외 동향을 바탕으로 문제점 분석 및 개선사항에 대한 도출을 하려 하며, 이를 I사의 사업관리 내용을 사례로 적용을 하고자 한다.
- 중소제조업체와 보호와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은 중소기업의 보호를 위해 지속 발전되어야 하지만, 중소제조업체의 보호․육성을 위해 ‘06년부터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시행한 이래 각 주체별 갈등요소가 상존하고 있으므로 다음과 같은 I사의 사례를 통한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제도 개선방안과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제도의 지속적인 발전과 활성화, 각 주체별 상생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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