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공공공사 직접구매 조달품목 재분류 및 성능기준 제안

양진국; 최용호; 이은하; 이상범

doi:10.6106/kjcem.2014.15.3.031

공공공사 직접구매 조달품목 재분류 및 성능기준 제안
A Suggest on the Reclassification and Performance Criteria of Construction Material in Korean Public Procurement - Based on the Law of Purchasing Policy for Market Support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논문집 =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v.15 no.3, 2014년, pp.31 - 37

양진국 ((주)중앙엔지니어링 부설 건설기술연구소) , 최용호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 이은하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 이상범 (동의대학교 건축공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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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취지에 의해 2006년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까지 거듭되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지정된 설계품목에 대해 공공공사 직접구매를 의무화하였다. 그러나 120여개에 달하는 직접구매대상 품목으로 인해 품질확보 및 납기지연, 현장 자재 담당 근무자의 업무과중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의 제정 취지는 최근 정부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이라는 여건에는 부합하지만 현장에서 위법을 기반으로 근무를 하는 담당자들의 입장과 자재 품질 확보, 적기 공급, 비용상승 등을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의 문제점 파악 및 검증을 통해 향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자 한다.

Abstract ▼ AI-Helper

"The Law of purchasing policy for market support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was legislated to support small and medium industry by expanding purchase and revised consistently for the activation. And then the government made the public construction direct purchase compulsory about design items designated by president on small and medium business based on this law. However, secureing quality, tardiness and field material staff's heavy duty were arisen from approximately 120 direct market purchase items. The legislative intent of law is in accord with Win-Win growth between major company and small and medium business. However material staff who works in the field based on this law has difficulties with material securing quality, JIT(Just In Time), cost push. This study reclassified procurement items of "the direct market purchase system" reasonably and then suggested performance criteria for evaluation. The suggested result will contribute to vatalize the direct market purchase system.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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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장에서는 분류된 조달품목을 건설자재별 특성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성능기준 항목을 추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AHP 기법을 활용하여 추출된 성능기준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장에서는 2회에 걸친 조달 관련 전문가 Workshop³⁾을 실시하여 기존의 방대한 조달품목을 건설공사의 특성상 반드시 요구되는 품질 및 성능을 기준으로 재분류하고자 한다. 1차 분류기준은 품질(성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도, 2차 분류기준은 건축, 토목, 설비관련 하위공종으로 그룹화이다.
본 장에서는 분류된 조달품목을 건설자재별 특성에 부합하게 합리적으로 선정하기 위하여 성능기준 항목을 추출하고자 한다. 그리고 AHP 기법을 활용하여 추출된 성능기준 항목별 가중치를 산정함으로써 보다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하도록 판단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절에서는 앞서 추출된 성능기준 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 분석을 통하여 가중치를 산정하고자 AHP 분석을 실시 하였다.
”라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목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과 해당 법령을 기반으로 직접구매 조달품목을 재분류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2회에 걸친 재분류를 통해 그룹화 된 직접구매 대상 자재에 영향을 미치는 성능기준 항목을 추출하였다. 그 방법은 공종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면접법(FGI)을 활용하였으며, 각 공종별로 사용되는 주자재가 요구하는 성능(품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Level 1은 건축, 토목, 설비 세 분야로, Level 2는 건축, 토목, 설비와 연관이 있는 하위 공종으로 구성을 하였다. Level 2의 건축에 해당하는 세부공종이 10개 공종, 토목은 2개 공종, 설비는 9개 공종으로 각각 나누어 그 공종에 주로 쓰이는 자재들을 나누어 재배치하였다(Table 3).
2회에 걸친 재분류를 통해 그룹화 된 직접구매 대상 자재에 영향을 미치는 성능기준 항목을 추출하였다. 그 방법은 공종별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표적집단 면접법(FGI)을 활용하였으며, 각 공종별로 사용되는 주자재가 요구하는 성능(품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4).
공공공사용 자재직접구매제도를 강화하기 이전에 관급자재의 조달은 공공기관의 수요부서에서 관급자재 조달에 앞서 관급자재의 수요 시기와 양을 파악한 뒤에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 형식이었다. 그 후 조달청에 기존에 등록되어있는 자재생산업체 또는 권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의 일련의 절차를 거쳐 계약을 실시하여 자재 공급 계약을 의뢰한 공공기관에 자재를 공급하였다. 그 내용을 세분화하여 자세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셋째, 2회에 걸친 전문가 FGI를 통해 각 공종별로 사용되는 자재의 핵심 요구 성능기준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AHP 분석을 통해 분야별 추출된 핵심 성능기준의 우선순위(가중치)를 산정하였다.
다섯째, AHP 분석을 실시하여 성능기준 간 상대적 중요도를 분석하여 핵심 성능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2차 FGI를 실시하여 각 공종별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성능기준 항목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건축분야는 경제성을 비롯해 6가지, 토목 및 설비 분야는 5가지의 성능 기준을 추출하였다(Table 6).
둘째, 기존 문헌연구 및 사례를 통하여 중소기업제품 직접구매 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둘째,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도출된 관급자재의 수요시기와 수요량을 바탕으로 조달청에 관급자재물량에 대한 계약을 의뢰한다.
둘째, 직접구매 대상 품목 120가지를 품질성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도를 기준으로 자재특성별 1차 분류를 실시하여 36개의 항목으로 선별하였으며, 1차 분류를 통해 도출된 36개의 대상 품목을 사용빈도 순으로 Level 1의 건축, 토목, 설비 그리고 Level 2에 Level 1의 하위 공종으로 구분하여 품목을 재배치하였다.
하지만 120가지에 달하는 수많은 직접 구매대상 품목으로 인해 발주기관인 공공기관과 현장 자재 조달 실무자들은 업무에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본연구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과 2회에 걸친 자재조달관련 전문가 Workshop을 통해 직접구매 지정 품목을 추출하고 요구되는 성능기준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셋째, 2회에 걸친 전문가 FGI를 통해 각 공종별로 사용되는 자재의 핵심 요구 성능기준을 추출하였다. 그리고 AHP 분석을 통해 분야별 추출된 핵심 성능기준의 우선순위(가중치)를 산정하였다.
셋째, 관련 전문가 Workshop을 2차에 걸쳐 실시하여 자재 특성별, 공종별로 직접구매 대상 조달품목을 재분류한다.
자재특성을 기반으로 1차적 분류를 통해 선별된 36가지의 품목을 공종별로 그룹화하여 2차적 분류를 실시하였다. Level 1은 건축, 토목, 설비 세 분야로, Level 2는 건축, 토목, 설비와 연관이 있는 하위 공종으로 구성을 하였다.
첫째, 각 공공기관의 자재 수요담당부서에서 설계도서를 기준으로 작업 공정 상호간의 검토에 따라 관급자재의 수요시기와 수요량을 결정한다.
첫째, 조달업무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관련규정 및 운영현황을 고찰한다.
총 120가지의 공공기관 직접구매대상 공사용 자재 중 건설공사의 품질(성능) 및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도를 기준으로 분류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표와 같이 36가지 품목을 추출하였다(Table 2).

대상 데이터

구매촉진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규정에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 구매촉진법의 적용대상 기관은 구매 촉진법 제2조 규정에 의한 공공기관과 그 산하기간으로 약 210개의 기관이다. 공사용자재 발주자직접구매제도의 법적 배경은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83조(건설공사에 대한 자재의 관급)이다.
본 연구는 공공공사의 자재조달과 관련하여 『중소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그 대상으로 하며, 이를 위한 연구의 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중소기업청장이 정한 120개의 직접구매대상 공사용 자재의 품목은 대한가구산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공예협동조합연합회,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레미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아스콘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등 총 53개의 관련 협동조합에서 관리하는 제품별로 각각 120개의 항목으로 분류해 놓았다(Table 1).

성능/효과

각 공종별 성능기준 항목을 추출한 결과 건축분야가 경제성, 시공성 등을 비롯해 15가지로 가장 많았으며, 토목 및 설비 분야는 각각 11가지 성능기준 항목이 추출되었다. 대부분의 항목들은 각 분야별 특성에 부합하게 추출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5).
다음으로 2차 FGI를 실시하여 각 공종별 대표성을 지닐 수 있는 성능기준 항목을 추출하였다. 그 결과 건축분야는 경제성을 비롯해 6가지, 토목 및 설비 분야는 5가지의 성능 기준을 추출하였다(Table 6).
넷째, 공종별로 분류된 직접구매 대상 조달품목에 요구되는 성능기준을 추출한다.
넷째, 납품지시서를 받은 자재생산업체 또는 중소기업협 동조합은 자재를 공공기관에 납품한다.
따라서 조달자재에 관한 품질관리가 특히나 중요한 건설 분야는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특수기술과 고밀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높은 품질의 자재조달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 시 대기업들이 기존의 계약된 자재조달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구매(분리발주)를 통하여 자재를 조달하는 문제점이 발생가능하다.
셋째,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 변경제도의 유명무 화의 문제점이 있다. 이는『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예외처리 시행세칙』에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셋째, 구매촉진법 제9조 3항 단서에 “자재의 수요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셋째, 조달청은 의뢰받은 공공기관으로부터 자재 관련 대금을 선납받은 후, 조달청에 등록되어있는 자재생산업체 또는 권역별 중소기업협동조합과 단가 계약을 체결하고 납품지시서를 자재생산업체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 송부하게 된다.
하지만 본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첫째,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자재의 품질에 따라 목적물의 품질차이가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조달자재에 관한 품질관리가 특히나 중요한 건설 분야는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복잡한 다단계의 행정절차로 인해 발주자 및 건설 자재조달 담당자의 업무 가중현상이 발생한다. 공사용자재를 시공자가 아닌 발주자나 건설자재조달 담당자가 구매하여 관급자재로서 공급할 경우에는 수요 시점 이전에 조달 요청을 해야 하고, 일별 납품 요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조달청에 대금을 납부하는 등 복잡한 다단계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하고, 경쟁시 조달청의 예정가격에 부합되지 않을 경우 유찰이 이루어지고, 수의계약까지 갈 경우 적기 공급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공사용자재를 적기에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 내에 자재구매관련 전문인력을 추가적으로 배치하는 것이 요구되기 때문에 업무적 가중현상이 발생한다.
첫째, 수요기관인 발주자의 관점에서 공공공사용 자재 직접구매 제도에 의해 자재를 직접구매하여 시공자에게 공급하는 프로세스를 분석한 결과, 기존에 방식에 비해 자재조달에 관여하는 참여자가 늘어났으며 입찰 및 계약관련 행정적 부담과 자재의 적기 조달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리고 직접구매 대상 품목 가운데 일부를 제외할 경우 지방 중소기업청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공기관의 특성상 예외 항목에 대한 신청과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토목 분야도 건축 분야와 동일하게 Safety(0.347), Quality Performance(0.225) 순서로 나타났다(Fig. 4).

후속연구

이상의 연구결과는 공공건설사업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의 운용방식을 개선함으로써, 업무과중과 부담감을 호소하는 공공기관과 건설사업 현장의 자재조달 실무자들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의 취지는 무엇인가?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하여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을 지원하는 취지에 의해 2006년 제정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 지원에 관한 법률"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최근까지 거듭되어 개정되었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지정된 설계품목에 대해 공공공사 직접구매를 의무화하였다.
	자재 조달업무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가?	건설프로젝트에서의 조달업무는 프로젝트에 필요한 모든 자재, 장비, 노무와 시스템 자원을 적시에, 적정한 효용가치 실현에 부합하는 방법으로 구매하는 절차이다. 그 중 자재 조달업무는 프로젝트에 소요되는 자재에 대한 조달계획수 립부터 구매, 공급까지의 활동을 의미한다. 건설프로젝트는 특성상 타 분야의 업역과 비교해 면밀한 기본계획을 수립 하더라도 많은 변수와 환경변화에 영향도, 위험요소를 가지고 있어 획일적인 관리가 어렵다.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제도가 야기할 수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하지만 본 제도는 다음과 같은 문제를 야기시킬수 있다. 첫째, 건설공사는 그 특성상 자재의 품질에 따라 목적물의 품질차이가 발생 가능하다. 따라서 조달자재에 관한 품질관 리가 특히나 중요한 건설 분야는 시행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특수기술과 고밀도의 기술을 필요로 하는 공공공사의 경우 높은 품질의 자재조달을 요구한다. 그러나 이 제도를 도입 시 대기업들이 기존의 계약된 자재조달 업체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구매(분리발주)를 통하여 자재를 조달하는 문제점이 발생가능하다. 이는 결과적으로 중소기업 제품 공급 능력의 부족현상으로 인하여 특수자재 수급에 어려움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으며, 품질적인 측면에서도 기존의 방식에 비해 높은 신뢰도를 기대하기가 어렵다. 셋째, 구매촉진법 제9조 3항 단서에 “자재의 수요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는 조항이 있긴 하지만 그 기준이 불명확하여 개선이 요구된다. 이에 본 연구목적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한 고찰과 해당 법령을 기반으로 직접구매 조달품목을 재분류하고 이를 합리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선정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5)

MOLIT (2013). Law about the facilitate the purchase of SMEs products and support market.
Kim, D. (2011). A Progressive Approach of Direct Buying System for Construction Materials in Korean Public Procurement,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Government Contracting, 2(2), pp. 99-119.
Min, S. (2010). A Study on Awareness and Satisfaction Level of Public-Purchasing Policy for Market Support of Small and Medium Business, Master's thesis, Kyungwon University.
Ha, Y., Yu, J. and Kim, C. (2009). 'The material management process model of material characteristic for material administration of physical distribution', Korean journal of Construction Engineering and Management, KICEM, 10(1), pp. 16-25.
Won, S., Kang, M., Lee, J., Kim, S. and Han, C. (2007). 'Analysis of the Procurement Management Process for the Gas & Oil Plant projects', Proceedings of KICEM Annual Conference 2013, KICEM, pp. 491-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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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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