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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별 국내 법·제도 동향 -ISO/TC 292 중심으로-
A study of the Domestic Trend in the law and institutions of International Standard Disaster Management -Focusing on ISO/TC 292- 원문보기

한국재난정보학회논문집 = Journal of the Society of Disaster Information, v.11 no.2 = no.28, 2015년, pp.287 - 296  

Yun, Junyoung (Dongguk University) ,  Min, Geumyoung (Dongguk University) ,  Jung, Dukhoon (Dongguk University)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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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제정 관리하고 있는 국제표준 중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 특히 ISO/TC 292(Security-안전) 분과의 국제표준을 조사하여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 동향을 살펴보고, 각 국제표준과 관련된 국내 법 제도를 살펴보았다. 재난관리기관으로서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은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 제정 시 국내 적용하기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고 있다.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이 지속적으로 제정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관은 국제표준을 도입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국제사회에 발맞춰 나갈 필요가 있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In this study, international standards in disaster management and the management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Organizations(ISO), in particular ISO / TC 292 (Security- Safety) research subcommittee to look at international standards of relevant international standards for disaster managem...

주제어

#재난관리   #국제표준   #사회안전   #안전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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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내 대피 관련 법령으로 민방위기본법 제14조의 시군구 계획과 민방위시설장비 운영매뉴얼의 비상대피계획 수립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1월 비상대피계획을 작성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민방위기본법). 또한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는 자연현상에 의해 발생하는 대형자연재난은 그 발생자체를 막을 수는 없으나 사전대비를 통하여 인면피해를 감소시키고자 대비차원의 대피계획을 추진하고자 하였다(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 이로 인해 은행을 비롯한 기업의 업무연속성관리(BCM,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ISO/TC 223 분과에서 업무연속성관리 관련 국제표준을 제정하였으며, 2011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업무연속성관리 관련 다양한 국제표준이 ISO/TC 292에서 제정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ISO/TC 292 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재난관련 국제표준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국내 동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 본 논문에서는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에 대하여 조사하고, 국내 관련 동향을 조사함에 따라 ISO/TC 292에서 관리하는 국제표준 중 IS로 출간된 국제표준을 분석한다. 분석 대상 국제표준을 정리하면 다음 Table 2와 같다.
  • 본 연구에서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국제표준 중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 특히 ISO/TC 292의 국제표준을 조사하여 재난관리 관련 국제표준 동향을 살펴보고, 각 국제표준과 관련된 국내 법ㆍ제도를 살펴보았다. ISO 22301(업무연속성관리-요구사항)과 ISO 22313(업무연속성관리-지침)과 같이 업무연속성관련 국제표준은 2007년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논의됨과 동시에 국내 적용방안을 모색하여 국민안전처(구 소방방재청)는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기업재난관리표준’ 등의 법률을 제정하면서 신속하게 국내 적용을 추진하였다.
  • ISO 22397(파트너십 협정 가이드라인)은 재난 발생 시 공공 및 일반 조직 간의 협력체제 수립을 위한 지침을 나타낸 표준이다. 사회의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건ㆍ사고를 관리하는 기관들 간의 협력 협정을 수립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한다. 주로 협력체제 수립 계획을 수립하여 협력 절차를 개발하고,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최종적으로 협력체제를 검토하는 단계로 수행된다(ISO 22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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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의 가장 큰 피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의 가장 큰 피해는 지진해일로 인한 희생자 발생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원자력 피해이다(정성춘, 2012). 하지만 지진해일로 인하여 도요타의 2ㆍ3차 부품 협력사가 피해를 입음으로써 도요타는 대지진 직후 500여개에 달하는 결품이 발생하였다.
동일본 대지진의 지진해일로 인해 도요타에 발생한 문제는 무엇인가?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 발생의 가장 큰 피해는 지진해일로 인한 희생자 발생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로 인한 원자력 피해이다(정성춘, 2012). 하지만 지진해일로 인하여 도요타의 2ㆍ3차 부품 협력사가 피해를 입음으로써 도요타는 대지진 직후 500여개에 달하는 결품이 발생하였다. 하나의 부품에 이상이 생겨도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는 자동차 생산 특성을 고려한다면 500여개에 이르는 결품은 자동차 생산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ISO/TC 223의 국제표준이 추진된 사회적 배경은? 기존의 ISO/TC 223 사회안전 분과는 2001년 9.11 세계무역센터 테러사건과 2004년 인도양 쓰나미 피해 등으로 인해 전 세계적인 재난과 안전에 대한 최소화 피해 관리시스템 표준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2006년부터 스웨덴을 의장국으로 국제표준화를 추진했다(정덕훈, 2012). 2015년 3월 ISO/TC 292 안전 분과로 통합되면서 ISO/TC 223의 국제표준을 ISO/TC 292 안전 분과에서 관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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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23)

  1. Gyeonggi-do. Disaster and Accident Forecast Issued Operating Rules 

  2. Gongju. Disaster Forecast.Alarm System Operating Rules 

  3. Ministy of Government Legislation(MOLEG). The Law of Company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4. Ministy of Government Legislation(MOLEG). The Law of Civil Defense 

  5. Ministy of Government Legislation(MOLEG). The Law of Practical Manual of Crisis Response 

  6. Ministy of Government Legislation(MOLEG). The Law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7. Ministy of Government Legislation(MOLEG). The Law of Company's Voluntary Activities Support for Disaster Resilience 

  8. Byung-Tae Yoo (2014). "Analysis and Efficient Response ISO/TC223(Societal Security)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6 no.1, 2014년, pp.1-9 

  9. Duk-Hoon Jung (2012). A Research on the Domestic Adaptation Regard to International Standard 22320, 22300, 22301,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NEMA) 

  10. Duk-Hoon Jung (2014). Support for the long-term roadmap of International Standard (ISO/TC 223). Ministy of Public Safety and Security(MPSS) 

  11. Sung-Chun Jeong (2012). "The choice of energy in Japan after the Great East Japan Earthquake:Developments Price Verification Committee Results Analysis and Implications".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KIEP), Today's global economy 

  12.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NEMA), Natural Disaster Evacuation Plans for 30 minutes(E-30) 

  13. Jae-Hyouk Choi (2011). "Report of the Great Eastern Japan Earthquake". Architecture Institute of Korea(AIK), Architecture 55(5), 2011.5, pp.16-19 

  14. Yoon-Ho Kim (2011). "Design Concept of Public Warning System based on ISO/TC223 Societal Security". Korea Society of Information Technology Summer Conference, pp.363-366 

  15. ISO (2012). ISO 22300 Terminology 

  16. ISO (2012). ISO 22301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s - Requirements 

  17. ISO (2012). ISO 22313 Business continuity management systems-Guidance 

  18. ISO (2014). ISO 22315 Mass evacuation-Guidelines for planning 

  19. ISO (2011). ISO 22320 Emergency management - Requirements for incident response 

  20. ISO (2015). ISO 22322 Emergency management - Guidelines for public warning 

  21. ISO (2015). ISO 22324 Emergency management - Guidelines for colour-coded alert 

  22. ISO (2014). ISO 22397 Guidelines for establishing partnering arrangements 

  23. ISO (2013). ISO 22398 Guidelines for exerci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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