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재난분야 국제표준(ISO/TC223) 현황분석 및 효율적 대응방안

유병태

doi:10.12812/ksms.2014.16.1.1

재난분야 국제표준(ISO/TC223) 현황분석 및 효율적 대응방안
Analysis and Efficient Response ISO/TC223(Societal Security) for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지 = Journal of the Korea safety management & science, v.16 no.1, 2014년, pp.1 - 9

유병태 (국립재난안전연구원 안전연구실)

Abstract ▼ AI-Helper

New paradigm to the technological advancement and policies for disaster management is required for the fast change of the social framework such as climate change, urbanization, and aging. In these circumstances, enhancing the capacity of disaster management of national has become important issues, which is based on the ISO/TC223(Societal Security) In this research, we analyzed international trend and proposed effective domestic strategy for adapting TC223; 1) establishing a new department for effective corresponding, 2) activating an accreditation related to public and private field.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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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즉 주요 국제표준화 기구 및 선진국의 표준화 정책동향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며,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현황에 대한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국가표준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 성장 동력 등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국책과제 등을 충실히 지원하는 등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표준의 다기능적 특성과 새로운 패러다임 트렌드를 반영하고 경제ㆍ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국가 표준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사회안전분야 표준화 정책을 살펴보고 재난 및 사회안전분야 국제표준(ISO/TC223) 동향 및 표준 제정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국제표준의 도입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표준화 정책을 살펴보고 재난 및 사회안전분야 국제표준(ISO/TC223) 국제동향 및 제정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 국제표준의 도입 필요성 및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분석 결과들을 바탕으로 선진국 수준의 작동하는 통합적 재난관리체계 표준화 수립을 위하여 재난 및 사회안전 분야 국제표준의 효율적 대응 및 활성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국가표준기본법」 제7조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표준 관련 계획과 시책 등을 종합한 제도의 확립 및 향후 5년간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발전목표와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범정부적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주요 국제표준화 기구 및 선진국의 표준화 정책동향 등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가표준기본계획에 반영하며, 우리나라의 국가표준 현황에 대한 장ㆍ단점을 분석하고 환경변화 등에 대응하는 체계적인 국가표준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이다. 또한 미래사회 성장 동력 등 정부 정책방향과 연계하여 국책과제 등을 충실히 지원하는 등 기본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표준의 다기능적 특성과 새로운 패러다임 트렌드를 반영하고 경제ㆍ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국가 표준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하여 우리나라만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국가표준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제안 방법

또한, ISO 223 시리즈 활성화 방안으로 공공·민간분야 위기관리 및 재난관리 예방을 위한 인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ISO/TC223(Societal Security) 운영체계 및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제들과 국제표준으로 제정된 사항들에 대해 조사·분석하였으며 해당분야 국제표준 도입 필요성을 국내외 재난사례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재난분야 국제표준 대응방안으로 먼저 전담부서(안) 신설을 제시하였다. 전담부서에서는 해당분야 민·관·연 전문가로 재난안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IS/TC223 동향 분석 및 국제표준 의제 검토, 국내규정 및 지침등과의 부합성, 우리나라 중심의 신규국제표준(안) 제안 및 추진 등을 통한 전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성능/효과

둘째, 산업통상자원부(한국인정센터)에서는 ISO 9001 (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환경경영시스템), KS I7001(녹색경영시스템), ISO 22000(식품안전경영시스템), ISO/IEC 27001(정보보안경영시스템), TL 9000(정보통신 품질경영시스템), K-OHSMS 18001(안전경영시스템) 등 총 7개 시스템에 대해 인증기관 및 인증 제도를 운영·관리하고 있다[16].
911테러 당시 WTC에 본사를 두고 있던 모건스탠리사는 각종 위기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훈련을 지속적으 로 해왔다. 사건 발생 후 꾸준한 훈련을 바탕으로 자사에 구축된 5대 위기관리계획을 적극 활용하여 1억 달러 미만의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전 세계 지점이 다음 날 오전 9시에 정상 영업을 개시할 수 있었고, 이에 힘입어 뉴욕 증권거래소는 6일 만에 정상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다.

후속연구

2007년에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 2012년 구미 불산유출사고 등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기업과 지방정부의 수준을 넘어 국가 차원의 대응이 요구되는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공공분야에도 재난분야 국제표준 체계를 도입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인증 체계를 운영 하거나 국제인증체계를 도입ㆍ활성화하여 공공분야 및 민간분야의 통합적 재난관리 표준 체계를 구축ㆍ발전시킴으로써 민간분야와 함께 공공분야의 재난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다면 재난예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재난분야 특성상 국가차원의 재난관리 통합체계 구축을 위하여 정부가 법과 정책을 수립하고 있지만, 선제적 재난관리 또는 선진국 수준의 표준화 및 인증체계 활성화를 위해서는 타 분야처럼 반드시 민간분야에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함께 진행되어야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를 바탕으로 한층 심도 있는 연구가 진행되길 바라며 재난·방재산 업육성에도 많은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거나 마련하는 하는 과정에서 공공ㆍ민간 분야의 자율적 활동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며 기존 제도들과의 충분한 관계성 및 차별화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인증제도에 대한 체계가 마련된다면 재난분야 표준화를 바탕으로 재난관리 역량강화를 통하여 선제적으로 재난･재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며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우리나라 재난안전분야 총괄기관인 안전행정부와 소방방재청 그리고 유관기관에서 주도적으로 제도적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재난안전분야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국제표준에 대한 신규표준 검토, 대응 및 국제표준 제안 등 전문성을 기반으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전담기관내 사무국을 중심으로 TC223의 WG별로 진행되고 있는 국제표준에 대한 정보 획득 및 국내 적용 방안에 대하여 전략을 수립할 수 있으며 동시에 국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에 대한 국제표준 가능성 및 신규 의제 발굴을 위한 환경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관련연구 및 국제 활동 예산이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전담부서에서는 해당분야 민·관·연 전문가로 재난안전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IS/TC223 동향 분석 및 국제표준 의제 검토, 국내규정 및 지침등과의 부합성, 우리나라 중심의 신규국제표준(안) 제안 및 추진 등을 통한 전략적 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국내에서 진행된 재난분야 국제표준에 관한 국제동향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한 논의 및 연구에는 어떤 예가 있는가?	국내에서는 2006년부터 재난분야 국제표준에 관한 국제동향 및 대응 필요성에 대한 논의 및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박정우(2007) 및 류지협(2008)은 재난관리 분야의 표준화 및 사회기반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재난관리분야 표준화 및 선제적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이영재(2009)는 국가 재난관리 효율화를 위해 표준화된 중앙 및 지방정부 차원의 재난관리 세부 실행지침 및 재난상황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또한 이영재(2010)은 기업의 자율적 재해경감제도 활성화 전략계획 및 산업 별 재해경감활동 계획 세부지침을 제시하였다. 정덕훈 (2012)은 국제표준제정 3건에 대한 소개 및 국내 국내 도입 방안과 재난상황 및 긴급 상황의 국가간 정보공유의 표준화에 관한 신규의제 발굴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6][7][8][5].
	ISO/TC223; Soci etal Security란?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는 2006년부터 재난분야 중심의 사회안전 전반에 걸친 국제표준(ISO/TC223; Soci etal Security)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3].
	지역 또는 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기준을 뛰어 넘는 복합적 대형 재난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도시화 및 고령화 등 급속한 사회구조의 변화로 인하여 재난 발생 시 그 피해는 대형화·복합화 되고 있다. 즉, 극한 복합재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2011년 우면산 산사태, 동일본 대지진, 2012년 구미 불산 유출사고, 2013년 지상 최악의 피해라고 일컫는 필리핀 하이옌 태풍 등의 지역 또는 자치단체 재난안전관리 기준을 뛰어 넘는 복합적 대형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1][2].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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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H.B(2011), "The Impact of the Japanese earthquake", KERI Column, Vol(3), pp.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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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2013), "The Legislativebill on the support of voluntary activities of enterprises for disaster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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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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