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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해외직접구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보호 연구 -보증제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Protection for Consumer on Expending Overseas Direct Purchase -Focus on Guarantee System- 원문보기

통상정보연구 = International commerce and information review, v.17 no.2, 2015년, pp.173 - 197  

박종현 (건국대학교 리스크 관리 & 보험 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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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전자상거래의 규모를 더욱 확대시켰고, 거대한 인터넷 쇼핑몰을 성장시켰다. 최근에 소비자들이 해외직접구매(이하 '해외직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해외직구 건수 및 이용금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해외직구를 통한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피해와 분쟁도 증가하고 있어 해외직구를 이용하는데 세심한 주의가 필요로 한다. 해외직구 이용 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전자상거래(해외직구 포함)가 비대면 거래방식으로 인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의 신뢰문제, 물품의 배송, 반품, 환불의 거래 불이행 문제, 및 물품의 정보비대칭성 문제 때문에 넓은 범위에서 많은 다수의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해외직구 현황과 해외 직구 거래 시 소비자피해 구제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적 사후적 개선방안을 통해 소비자피해 감소 및 정부의 정책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실제 소비자 피해에 대한 보상이 미약하기 때문에 소비자피해에 대한 적극적인 보상 및 보호, 전자상거래의 위험전가, 전자상거래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e-Commerce보험제도의 도입 실행 가능성에 대한 대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development of IT expanded the scale of e-commerce, and grew large Internet shopping malls. As having raised the consumers' interest in overseas direct purchase(ODP) recently, the number and purchasing amount of ODP are constantly increasing. However, consumers need to pay attention to the pot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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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해외직구란 무엇인가?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해외온라인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하여 해외제품을 구매한 후 한국으로 배송 받는 거래형태를 말한다.2) 해외직구는 구매와 배송절차에 따라 해외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해외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이란 각각 무엇인가? 직접배송은 소비자가 중간 유통업체를 거치지 않고 해외 온라인쇼핑몰에서 직접 제품을 구매하고 이를 국내로 직접 배송 받는 방법이며, 대행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수수료 등이 절감되는 가장 저렴한 방법이다. 하지만 직접배송은 피해발생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해결이 어렵고, 국제배송비가 비싸서 경제적 부담이 있는 단점이 있다. 배송대행은 소비자가 직접 해외온라인 쇼핑을 통해 제품을 주문 및 구매한 뒤 배송대행업체를 통해 국내 주소로 배송 받는 방법이다. 배송대행은 국내로 직접 배송되지 않는 제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배송대행지에서 검수, 검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직접배송보다 교환 또는 반품이 용이하지만, 배송대행지의 세금 및 배송대행업체별 수수료 책정 기준에 따라 비용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교 및 검토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구매대행은 해외직구의 구매절차, 언어 등에 어려움을 느끼는 소비자가 구매대행업체를 이용하여 해외제품을 구매하고 배송 받는 형태이다. 구매대행은 모든 절차를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소비자 입장에서 좀 더 편리하게 해외 직구를 할 수 있지만, 구매대행 수수료가 비싸고, 반품수수료 및 조건이 업체별로 다르기 때문에 구매대행 업체를 선택할 때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해외직구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가? 해외직구는 소비자가 해외온라인 쇼핑몰이나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하여 해외제품을 구매한 후 한국으로 배송 받는 거래형태를 말한다.2) 해외직구는 구매와 배송절차에 따라 해외직접배송, 배송대행, 구매대행 등 크게 세 가지 형태로 구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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