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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결과

문제 정의

• 그 대표적인 사고 예로 2009년도 임진강에서 황강댐의 예고없는 방류로 발생한 수난사고를 들 수 있겠다. 본 고에서는 임진강 2009년 수난사고를 되짚어보고, 사고의 원인과 대응방안에 대해 분석해 볼 것이며, 약 6년이 지난 지금 이 사고를 교훈삼아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지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가설 설정

• 1. 남측에 대응댐이 있었다면?
• 2. 황강댐의 방류를 즉각 인지하고 상황이 신속 전파되었다면?
• 3. 사전에 북측이 방류를 남측에 통보했다면?

제안 방법

• 홍수주의보 발령이나 경계수위 도달시에는 재해대책본부 비상체제에 돌입, 공무원 및 자율방재단 현지상주로 연락체계 확보 및 각 관측소의 수위변화 예의 주시, 수난 구조장비 준비 및 지역주민 대피 준비, 방재물자 투입준비를 실시한다. 그리고 홍수피해시에는 가옥 및 농경지 침수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복구장비 및 인력, 수방자재를 투입한다. 수자원공사의 경우 항시 강우 및 댐, 하천의 수위를 관측하고 수위관측소, CCTV를 통한 상류 유입량을 관측하며, 관측된 자료를 유관기관과 공유한다.
• 이상의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대책으로 본 고에서는 첫 번째 군남홍수조절지의 대응능력을 평가해 보았고, 두 번째 위기관리 유관기관 대응 · 협조 체계 방안을 살펴보고, 세 번째 남북 공유하천의 공동 관리 방안을 간략하게 기술하였다.

대상 데이터

• 특히 이 그림에서 보듯이 북측에 황강댐이라는 대규모 댐(저수용량 약 4억 m²) 과 4기의 4월 5일 댐이 존재하여 하류의 유량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2009년 9월 6일 휴전선 상류 42.3km지점에 위치한 황강댐에서 예고 없는 방류(국토해양부 추정량 : 4천만 m²)로 군남지점의 수위가 급상승하여 그림 2와 같이 9월 6일 오전 6시경 1번 지점에서 5명이 실종되고, 2번 지점에서 오전 7시 20분경 1명이 실종되는 인명피해를 입었다. 또한 재산피해로는 차량침수(23대)와 연천군 및 파주시 주민들의 그물, 통발, 어망 등 어구가 모두 떠내려가 1억 4천 3백여만원의 피해를 입었다(백경오 등, 2010).

성능/효과

• 그렇다면 북측 황강댐의 돌발적인 붕괴가 발생한다면 군남댐은 이 또한 방어할 수 있을까? 그림 4에 이러한 시나리오하에 군남댐의 운영방안을 도시하였다. 결과적으로 군남홍수조절지는 황강댐의 붕괴시에도 홍수를 잘 조절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되었다. 군남지점 기준 100년 빈도 홍수시 황강댐 필댐부가 붕괴한다고 가정하면 첨두방류량 16,467m²/s이 발생하고 이 홍수파가 군남홍수조절지 지점에 약 10시간 후에 도달하여 첨두유입량 12,700m²/s가 발생한다.
• 둘째, 북측의 예고없는 방류를 즉각 인지하고 상황이 야영객들에게 신속히 전달됐어야 하나 유관기관간 협조체계가 부재하여 상황전파가 능동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경기도, 연천군, 파주시, 국토해양부, 통일부, 한국수자원공사, 소방방재청 등 임진강 수난사고와 관련된 기관간의 역할 분담 및 공조체계가 명확해야 한다.
• 셋째, 가장 원칙적으로 북측이 방류를 사전에 남측에 통보하였다면 사고는 피할 수 있었다. 즉 남북 공유하천은 공동의 관리가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어떤 형태이든지 협의체가 필요한 실정이다.
• 첫째, 당시에는 남측 대응댐인 군남홍수조절지가 공사중에 있어서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였으나, 이 사건을 계기로 댐이 조기에 완공되어 현재는 당시와 같은 북측의 방류가 발생하더라도 군남댐에서 유량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다. 그렇다면 북측 황강댐의 돌발적인 붕괴가 발생한다면 군남댐은 이 또한 방어할 수 있을까? 그림 4에 이러한 시나리오하에 군남댐의 운영방안을 도시하였다.

후속연구

• 그 시작은 구체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황강댐의 운용과 관련하여 홍수기와 갈수기 수량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그에 대한 반대 급부로 남측이 제공할 수 있는 기술적, 재정적 기여는 어떤 것이 있는지,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다른 사업과의 연계를 통하여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는 없는지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협의체의 제도화 과정에서는 가능한 모든 것을 문서화하여 구체적인 근거로 남겨 놓는 것이 중요하다.
• 6년 전 사고이후 아직까지 임진강에서 재난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대응체계가 잘 작동하고 있는지 테스트해 볼 기회가 없었다. 향후 예상치 못한 돌발상황이 임진강에 발생했을 때 2009년을 기억하지 못하고 허둥댄다면 우리가 바라는 ‘안전사회’는 공염불에 불과하다는 것이 판명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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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공유하천의 관리	공유하천의 관리에서 항상 최악, 최선의 시나리오를 같이 준비하여야 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면 국제공유하천관리에 있어서 일관되게 협력관계를 유지했다거나 갈등관계를 유지한 사례는 거의 없다. 한 시기에 갈등관계였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관련국들이 공유하천에 대한 이해를 조정하고 협력할 필요를 갖기도 한다. 또한 협력을 넘어서 공동의 조치, 공동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기도 한다. 따라서 공유하천의 관리에서는 이러한 가변성을 고려하여 항상 최악의 시나리오와 최선의 시나리오를 같이 준비하여야 한다.
안전한 사회	국가 전체적으로 안전한 사회 구현을 최우선 과제로 삼은 계기는?	작년 세월호 사건 이후로 온 나라가 ‘안전한 사회’ 구현을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다는 느낌을 받곤 한다. 국민안전처 신설과 같은 대표적인 사례 외에도 중앙정부와 지자체의 ‘안전’을 모토로 진행되는 각종 정책들, 여러 언론들에서 쏟아내는 ‘안전’관련 이슈들을 보면서 이를 실감하게 된다.
임진강	우리나라에서 임진강의 하천 관리가 쉽지 않은 이유는?	임진강은 그림 1에서 보듯이 전체 유역의 2/3가 북측에 위치하고 있어, 남측 입장에서는 하천관리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특히 이 그림에서 보듯이 북측에 황강댐이라는 대규모 댐(저수용량 약 4억 ㎥) 과 4기의 4월 5일 댐이 존재하여 하류의 유량관리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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