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정책(entrepreneurship policy)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기업가정신 정책은 기업가적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활동으로, 기업가정신을 가진 개인들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를 벤처기업정책 및 중소기업정책과 구분한다. 기업가정신 정책의 경제적 당위성과 관련하여서는 기업가 시장(market for entrepreneur)의 개념을 상정하고,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도출하며, 정책수립의 원칙을 제시한다. 또한 기업가적 과정을 토대로 하여 기업가정신 정책의 틀을 모형화 하고, 정책영역별 파급경로(transmission channel)를 파악한다. 기업가정신 정책의 파급경로는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창업의사결정, (4) 자원조달 등이다. 마지막으로 각 정책영역 및 파급경로별로 구체적인 정책수단 혹은 프로그램들을 유형화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정책들을 분류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실험적인 경제 분석이므로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연구목적이나 정책수립목표에 따라서 접근방법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정책(entrepreneurship policy)에 대한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것이다. 먼저 기업가정신 정책은 기업가적 과정에 정부가 개입하는 활동으로, 기업가정신을 가진 개인들의 공급을 증가시키고 그들의 창업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으로 정의하고, 이를 벤처기업정책 및 중소기업정책과 구분한다. 기업가정신 정책의 경제적 당위성과 관련하여서는 기업가 시장(market for entrepreneur)의 개념을 상정하고, 시장실패의 관점에서 정부의 개입 필요성을 도출하며, 정책수립의 원칙을 제시한다. 또한 기업가적 과정을 토대로 하여 기업가정신 정책의 틀을 모형화 하고, 정책영역별 파급경로(transmission channel)를 파악한다. 기업가정신 정책의 파급경로는 (1) 수요측면, (2) 공급측면, (3) 창업의사결정, (4) 자원조달 등이다. 마지막으로 각 정책영역 및 파급경로별로 구체적인 정책수단 혹은 프로그램들을 유형화하고, 이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수행되고 있는 기업가정신 정책들을 분류한다. 하지만 본 연구는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실험적인 경제 분석이므로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연구목적이나 정책수립목표에 따라서 접근방법 및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This paper review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entrepreneurship policy recently prevailing in Korea. First of all, we define the entrepreneurship policy as the one that the government increases the supply of the individual entrepreneurs with entrepreneurship and supports their venture creation...
This paper review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entrepreneurship policy recently prevailing in Korea. First of all, we define the entrepreneurship policy as the one that the government increases the supply of the individual entrepreneurs with entrepreneurship and supports their venture creation activities by intervening the entrepreneurial process. We distinguish the entrepreneurship policy from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olicy and the venture firm policy. As for the legitimacy of the entrepreneurship policy, we introduce the market for entrepreneur, examine the factors resulting in the market failure, and argue the necessity and the principles of government intervention to the market. Based o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we establish the framework of entrepreneurship policy and examine the transmission channels by the policy area. The channels are (1) demand side, (2) supply side, (3) decision-making of establishing a new firm, (4) resources obtaining. Lastly, according to the transmission channels, we classify various entrepreneurship policy tools being presently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since this study is a exploratory economic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policy, the approach and contents of entrepreneurship policy can be varied according to the research agenda and policy intension.
This paper review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e entrepreneurship policy recently prevailing in Korea. First of all, we define the entrepreneurship policy as the one that the government increases the supply of the individual entrepreneurs with entrepreneurship and supports their venture creation activities by intervening the entrepreneurial process. We distinguish the entrepreneurship policy from the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policy and the venture firm policy. As for the legitimacy of the entrepreneurship policy, we introduce the market for entrepreneur, examine the factors resulting in the market failure, and argue the necessity and the principles of government intervention to the market. Based on the entrepreneurial process, we establish the framework of entrepreneurship policy and examine the transmission channels by the policy area. The channels are (1) demand side, (2) supply side, (3) decision-making of establishing a new firm, (4) resources obtaining. Lastly, according to the transmission channels, we classify various entrepreneurship policy tools being presently implemented by the Korean government. However, since this study is a exploratory economic analysis of entrepreneurship policy, the approach and contents of entrepreneurship policy can be varied according to the research agenda and policy intension.
일반적으로 기업가는 지위, 기능, 주체(개인 혹은 조직), 목적(사적 혹은 사회적) 등을 기준으로 정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지위 차원에서 기업가를 정의하면 기업가는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SMEs)의 창업자 혹은 소유경영자로 정의된다(Casson, 2010).
시장에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는 이유는 무엇인가?
재화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등에서 시장이 완벽하게 작동하지 못하는 시장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정부의 개입이 요구된다. 기업가 시장도 예외가 아니다.
우리나라의 벤처기업정책 혹은 기업가정신 정책은 무엇이 있는가?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부터 벤처창업을 지원하는 수많은 정책수단 및 제도들(예: 벤처기업특별법, 창업자금지원, 창업아카데미, 창업성장기 기술 개발사업 등)이 마련되어 시행되어 오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기업가정신 정책에 대한 명확한 개념이나 이론적 기반이 없이 진행되어 오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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