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3D프린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김현창

doi:10.14400/jdc.2015.13.7.23

3D프린팅이 사회·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socio-economic impact of 3D Printing 원문보기

디지털융복합연구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13 no.7, 2015년, pp.23 - 31

김현창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초록
AI-Helper

새로운 산업혁명을 일으킬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3D프린팅은 주요 프린팅 방식에 대한 특허가 만료되면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산업계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3D프린팅 산업의 긍정적 발전을 위해 3D프린팅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사회 경제적 측면의 부정적 영향을 고찰하고 이의 극복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논문, 정책보고서, 보도자료 등 다양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부정적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는데, 3D프린팅의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주요 문제로는 3D프린팅으로 출력되는 무기류 등으로 인한 프린팅 범죄,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에 대한 지식재산권 침해 문제, 금형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3D프린팅 활용에 따른 기존 산업 및 종사 인력에 대한 피해, 도면과 소재만 있으면 누구나 제작 가능한 3D프린팅의 특성에 따라 발생 가능한 제조물 책임 및 윤리 문제, 플라스틱 소재 사용의 증가 등에 따른 환경오염의 문제, 정부의 비효율적 투자 가능성 등이다. 사안에 따라 상이하지만 부정적 영향에 대비할 수 있는 법 제도의 정비와 산업 및 기술적 측면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며, 3D프린팅 산업 육성을 위해 중장기 미래 비전에 근거한 정부의 효율적인 투자가 요구된다.

Abstract ▼ AI-Helper

With the expiration of main patent of printing method, public interest now has shifted to 3D printing. In this, it needs to shine a light on the negative effects, particularly in the socio-economic aspect of 3D printing. By analyzing the existing research findings, policy reports and press releases, the negative effects of 3D printing and its countermeasures were derived. The main drawbacks of 3D printing includes the following: It might cause 3D printing-related crimes(e.g. printed weapons, intellectual property infringement, etc.) and it poses a big threat to other related business sectors.(e.g. potential job loss in molding and medical equipments manufacturing industries) What's more, the nature of 3D printing that it is easy to operate attracts lots of people, which then leads to serious social and environmental problems-product liability, ethical issues, environmental pollution, and finally government's blindly excessive investment in 3D printing. To avoid such potential risks, the government should establish and enforce the institutional law, and guidelines. Government's rational investment decision is also inevitable for the short-term and long-term sustainability of 3D printing.

주제어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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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본 연구는 3D프린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해를 다각적으로 조망하고 이에 대한 해결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정부가 3D프린팅 산업을 육성하는데 고려해야 할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향후 발생 가능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여 3D프린팅 산업 발전에 긍정적으로 기여하고자 한다.
3D프린팅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지난 2013년 미래창조과학부․kistep에서 발간한 기술영향평가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술영향평가 보고서를 중심으로 관련 논문 및 보고서, 언론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여 3D프린팅의 확산에 따라 예상되는 부정적 영향과 대응방안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제안 방법

덴마크의 Widex사는 3D스캐너와 3D프린터로 개인 맞춤형 보청기를 제작하였고, 미국 Bespoke Inno.사는 3D프린터로 의족을 맞춤 제작하였다[13]. 그 외 항공, 우주, 건축, 식품, 의료/치과 등 다양한 분야에서 3D프린팅이 활용되고 있다.

대상 데이터

2013년에는 Solid Concepts라는 미국 기업이 최초로 금속 소재 3D프린팅 권총을 비디오를 통해 공개하였으며, 고장 없이 600회의 발사가 가능하다고 발표했다. 2014년에는 일본의 한 대학 직원이 온라인을 통해 3D프린팅 권총 설계도를 다운로드받아 3D프린터를 이용하여 권총을 제작하였고, 이 사진을 온라인에 게재한 행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는데 이는 3D프린팅 범죄로 처벌을 받은 세계 최초의 사례가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4년 10월, 3D프린터를 이용해 타인의 지문을 실리콘으로 출력 제조하여 부동산 사기를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성능/효과

GE와 Snecma의 합작회사 CFM이 개발한 LEAP 제트 엔진에 3D프린팅으로 제작한 연소기 노즐이 사용되었고, 람보르기니 스포츠카 ‘Aventador'는 3D프린터로 시제품을 제작하여 기존의 시제품 제작 시간 및 비용을 대폭 절감하였다.
지난 2012년 미국의 디펜스 디스트리뷰티드(defensedistributed)라는 비영리단체는 3D프린팅으로 인쇄한 권총인 리버레이터를 제작하였다. 총 16개의 부품 중에서 금속 소재인 1개 부품을 제외한 15개를 3D프린터로 제작하여 조립하였고, 실제 탄환을 가지고 실험한 결과 살상효과를 가진 것으로 판명되었다. 해당 설계도는 온라인에 공개되어 10만 건 이상이 다운로드되었다.

후속연구

미래 수요를 면밀히 예측하여 프린터 및 소재 개발, 서비스 기업 창출을 위해 교육부터 R&D, 인프라 구축까지 통합적인 틀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기업-대학-연구소가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3D프린팅 산업 육성 및 기술개발을 총괄하는 정부조직 및 기관의 설립도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개인 또는 관련 커뮤니티에서 총기제작에 사용될 수 있는 도면의 사용 및 배포를 제한하고 정부기관과 유저그룹이 3D프린팅 총기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협력해야한다. 더불어 3D프린팅 총기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추가적인 총기도면의 제작이나 플라스틱 재질의 탄환 개발 등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결국 이러한 범죄는 기술을 이용하는 사람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의 핵심은 3D프린팅을 이용하는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것이다.
아직까지 플라스틱으로 제작된 총알은 없지만, 이 또한 몇 가지 기술적 보완을 한다면 가능할 수도 있는 일이기에 부정적 영향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에 이용 가능한 물품의 설계도에 대한 엄격한 관리가 요구되며, 해당 설계도에 대한 암호화 기술이나 특정 프린터에서만 작동될 수 있도록 제한을 두는 기술개발이 필요할 것이다.
3D프린팅의 확산이나 활용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부 산업분야에서는 부정적 영향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에 따라 3D프린팅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업종에 종사하는 기존 인력에 대한 재교육을 통해 재취업하거나 3D프린팅 전문인력으로 종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고, 3D프린터를 활용한 기존 산업의 구조 고도화를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3D프린터란 무엇인가?	지난 1980년대 초반 시제품 개발 기간을 단축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으로 등장한 3D프린터는 “3차원을 기준으로 디자인된 설계도를 3D프린터에 전송하여 플라스틱, 금속, 세라믹, 세포 등의 각종 소재를 층층이 쌓아 제조하는 생산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다[13].
	3D프린터로 출력 가능한 도면에 대한 기술적 보호 장치들로 무엇이 검토될 수 있는가?	다음으로는, 3D프린터로 출력 가능한 도면에 대한 기술적 보호 장치들이 검토될 수 있다.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위해 기존에 사용되었던 DRM, CC라이선스, 디지털 워터마크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CC라이선스는 미국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란 비영리기구가 배포하는 저작물 사전 이용 허락 표시로서 저작권자 이용 허락 없이도 자유롭게 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운동의 일환으로 만들어진 체계이다.
	SLA 방식의 장단점은 무엇인가?	고체 소재는 필라멘트 형태의 플라스틱 재료를 녹여 노즐을 통해 층층이 쌓는 방식이며, 이는 최근 저가형 3D프린터 시장을 선도하는 FDM 방식이다. SLA 방식은 정밀도가 뛰어나지만, 소모성 레이저로 인해 유지비용이 많이 들고, SLS방식은 조형속도가 빠른 장점이 있으며, FDM 방식은 조형물 강도가 강하지만, 속도가 느린 단점이 있다[15].

참고문헌 (26)

Bae, D. H., "The digital preservation, the creative industries and the cultural progress under the existing copyright act", Korea Intellectual Property Society, Industrial property, vol. 32, 155-192, 2010.
Kang, K. 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Employment", Bank of Korea Economic Research Institute, Economic Analysis, 12(1), 53-75, 2006.
Mincer, J. & Danninger, S, Technology, Unemployment, and Inflation, Working Paper, NBER Working Paper Series, 7817, 2000.
Santoso, S.M. & Wicker, S.B., The future of three-dimensional printing : intellectual property or intellectual confinement?, new media & society, 1-18, 2014.
Walther, G., Printing Insecurity? The Security Implications of 3D-Printing of Weapons,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2014.
Busan Development Institute, Linkages between 3D Printer and Creative Economy, Busan Development Institute, 2014.
Hyundai Research Institute, Public R&D, is the subject of creative innovation? Is the target?, Weekly Economic Review vol. 628, 2015.
IRS Global, 3D printing(printers, materials) market, technology prospects and strategies of the domestic and foreign companies, 2013.
Korea Copyright Commission, DRM developed to protect copyright for stereoscopic 3D printer designs, Copyright Trend vol. 18, 2013.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the effect of the proprietary DRM strategy on music market and policy implications, Korea Culture & Tourism Institute, 2008.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Changes in the medical device licensing system in accordance with the 3D printing technology, KHIDI Brief, vol. 139, 2014.
Korea Health Industry Development Institute, The future of 3D printing technology is changing healthcare industry, KHIDI Briet, vol. 111, 2014.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Catalyst for manufacturing process innovation 3D Printing Industry, Issue Paper, 2014.
Korea Institute of Machinery & Materials, Global industry.technology trends analysis of 3D printer, Technology Policy Mechanical Engineering 71, 2013.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Prospects and Challenges of 3D Printers, kisti market report, vol. 3 Issue 10, 2012.
McKinsey Global Institute, Disruptive Technologies : Advances that will transform life, business, and the global economy, 2013.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Korea Employment Information Service, 2015 Korea Occupational Outlook, 2014.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2012 Surve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in Korea, 2012.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Korea Institute of S&T Evaluation and Planning, 2013 Technology Assessment, 2012.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etc. the relevant Ministry, 3D Printing industry development strategy, 2014.
Wohlers Associates, Wohlers Report 2013 : Additive manufacturing and 3D printing state of the industry, Wohler Associates, 2013.
Gilpin, L., "The dark side of 3D printing : 10 things to watch", TechRepublic, http://www.techrepublic.com/article/the-dark-side-of-3d-printing-10-things-to-watch/, March 5, 2014.
Krugman, P., "Sympathy for the Luddites", The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3/06/14/opinion/krugman-sympathy-for-theluddites.html?refpaulkrugman&_r0, June 14, 2013.
"Digital Music, the trend is DRM Free", ZDNet Korea, http://www.zdnet.co.kr/news/news_view.asp?artice_id00000039170244&typedet&re, 2008. 6. 24.
"Philadelphia, started 3D printed gun regulation", ebuzz(etnews), http://www.ebuzz.co.kr/news/article.html?id20131125800002, 2013. 11. 25.
"The 3D printer revolution embraces a dud, Copyright", Bloter.Net, http://www.oss.kr/oss_news/546345, 2014. 7. 7.

표제어: PCR

동의어: Packet Collision Rate

용어 설명 출처 목록 (6)

용어 설명: PCR은 세균 특이성이 있는 primer를 이용하여 적은 수의 세균이 있을지라도 쉽게 검출할 수 있는 유용한 방법이며, 이를 이용하여 구강 내 치면세균막이나 타액에서 직접 세균을 검출할 수 있게 되었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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