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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리고 최근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비영리 사회주택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관리 운영 방식에 있어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그 중심이 되고자 함이며, 임차인 스스로가 잠시 살다 떠나는 객(客)이 아닌 주인으로서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이다. 공공임대주택 수준의 안전이 민간임대시장으로 확장되어가는 선진국의 변화는 우리에게도 임차인의 지위와 참여의 범위에 대한 새로운 설정을 요구한다.
- 한편, 비영리기구에 의해 공급되는 사회주택의 경우 대부분 주택법 또는 임대주택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규모이다. 그럼에도 주택의 장수명화와 안전한 거주생활을 위해 장기적이고도 체계적인 주거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관리 운영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들에게 주택은 자산증식의 수단이 아니기에 건물을 가능한 오래 사용하는 것이 이익인 것이다.
- 그리고 최근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 비영리 사회주택은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가고자 한다. 관리 운영 방식에 있어 실제 거주하는 임차인들이 그 중심이 되고자 함이며, 임차인 스스로가 잠시 살다 떠나는 객(客)이 아닌 주인으로서 이웃과 관계를 형성하고자 함이다.
가설 설정
- 삶의 뿌리가 되는 주거 공간에 대한 의식의 변화는 분명 우리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주민이 중심이 되고, 관계가 중심이 되는 주거관리로의 전환의 장에서 시민과 정부, 지원기관, 관리회사 모두가 상생과 협력을 펼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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