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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택의 필요성 원문보기

住居 : 한국주거학회지 = KHousing, v.10 no.1, 2015년, pp.7 - 8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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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독일 자선단체의 지원으로 사회주택이 공급된 지 거의 40년 만의 일이다. 서울시의 지원으로 사회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외국의 도움 없이 우리 힘으로 만드는 최초의 사회주택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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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 사회주택의 시초는 무엇인가? 사회주택이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낯선 용어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오래전에 사회주택 공급을 실현시켰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당시에 사회주택이라고 불리지는 않았지만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주체에 의해, 가난한 사람들의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시흥시의 복음자리, 한독주택, 목화마을은 우리나라 사회주택의 시초라 할 수 있다. 하루아침에 삶의 터전에서 내몰린 안양천변 철거민들을 위해 김수환 추기경이 쓴 친서를 들고 급히 독일로 간 정일우(미국 이름 John V.
네덜란드에서 사회주택은 무엇으로 정의되는가? 유럽에서 사회주택(social housing) 비율이 가장 높은 네덜란드에서 사회주택은 ‘적정한 임차료’라는 공공의 목적으로 주택을 관리하는 비영리조직이 소유하고, 중간소득 이하의 임차인을 주 대상으로 하는, 적절한 품질을 갖추고 있는 주택으로 정의된다(Priemus, 1995). 사회주택은 본고장이라 할 수 있는 유럽 여러 나라에서도 그 구체적인 모습이 다르며, 나라마다 사회주택을 지칭하는 용어도 조금씩 다르다.
참여 주체가 적절하게 소요 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사회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공공의 재정 투입을 기반으로 시세 대비 30%의 낮은 임차료로 제공되는 영구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전세임대주택 등과 같은 기존의 저소득 가구 대상의 공공임대주택은 제한된 계층에게 공급될 수밖에 없어 광범위한 주거비 부담 문제의 해결에는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지적 측면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소요 비용의 대부분을 공공이 부담하게 되는 공공임대주택과는 달리, 참여 주체가 적절하게 소요 비용을 분담하게 되는 사회주택의 공급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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