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항공레저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일본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항공 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운영이 시급하다. 이는 항공레저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조정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관련한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업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공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력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항공레저산업은 제작산업, 정비, 인증, 이착륙장(활공장) 규정, 안전감독, 종사자자격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감독과 처벌규정 등 일반 항공운송사업에 버금가는 복잡한 행정행위가 증대됨에 따라 가칭 "항공레저스포츠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레저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감독기능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기초시설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선행되어야할 과제임에 따라 이를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과 시설투자재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재원투자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항공레저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이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안)은 항공레저스포츠 육성을 통한 생활 속의 항공기반 조성을 세부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서 항공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역 확대 추진, 항공레저스포츠 대중화기반 조성, 항공레저스포츠 연관 산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항공레저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항공레저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일본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항공 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위에서 제시한 다양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의 수행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운영이 시급하다. 이는 항공레저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으며,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와의 업무조정 및 경량항공기 이착륙장과 관련한 지자체 및 농림수산식품부와의 협업관계가 중요하고, 또한 공역과 관련하여 국방부와의 협력 등을 효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이를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항공레저스포츠를 전담할 수 있는 정부조직의 신설의 중요성과 마찬가지로 항공레저산업은 제작산업, 정비, 인증, 이착륙장(활공장) 규정, 안전감독, 종사자자격관리, 사업수행에 따른 관리감독과 처벌규정 등 일반 항공운송사업에 버금가는 복잡한 행정행위가 증대됨에 따라 가칭 "항공레저스포츠 진흥법"의 제정이 필요하다. 또한 항공레저산업에 활성화를 위해서는 안전은 가장 기본적인 요건으로 안전감독기능의 보완도 필요하지만 기초시설인프라를 갖추는 것은 선행되어야할 과제임에 따라 이를 위한 국가의 제도개선과 시설투자재원에 대한 투자가 필요하다. 재원투자 없이는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분야가 바로 항공레저분야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장기 재정확보계획이 산업활성화를 위하여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과제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안)은 항공레저스포츠 육성을 통한 생활 속의 항공기반 조성을 세부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서 항공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역 확대 추진, 항공레저스포츠 대중화기반 조성, 항공레저스포츠 연관 산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항공레저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Due to the increased leisure time, national income levels, and increasing the desire for new experience, interest causes increasing demand for recent aviation leisure sport. This leads to the need for a competitive foundation of the expansion of aviation leisure sports market potential. In 2014, the...
Due to the increased leisure time, national income levels, and increasing the desire for new experience, interest causes increasing demand for recent aviation leisure sport. This leads to the need for a competitive foundation of the expansion of aviation leisure sports market potential. In 2014, the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reated definition of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industry in the Aviation Act.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n Aviation Act related to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it allows easier access for those wishing to participate in the joy of flight and also creating a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business market expansion. Therefore, in this paper, by analyzing the trend of foreign policy trends and domestic policies that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has been enabled, it is trying to present the activation policy proposals of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that is suitable for Korea.
Due to the increased leisure time, national income levels, and increasing the desire for new experience, interest causes increasing demand for recent aviation leisure sport. This leads to the need for a competitive foundation of the expansion of aviation leisure sports market potential. In 2014, the MOLIT(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created definition of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industry in the Aviation Act. The most significant change in Aviation Act related to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it allows easier access for those wishing to participate in the joy of flight and also creating a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business market expansion. Therefore, in this paper, by analyzing the trend of foreign policy trends and domestic policies that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has been enabled, it is trying to present the activation policy proposals of sport and recreational aviation that is suitable for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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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따라서 본 논문은 항공레저스포츠가 활성화된 해외 정책 동향 및 국내 정책 동향을 분석하여 국내에 적용 가능한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국내의 항공레저스포츠 기반 마련을 위한 정책동향을 살펴보고, 미국, 호주, 일본의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동향을 분석하여 국내 항공레저스포츠 활성화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항공레저 수요예측 선행연구를 통해 객관성 있는 정책 기초자료로서 항공레저의 수요예측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레저스포츠의 수요창출을 위한 단계별 정책 추진방향 연구의 기반을 제시하였다.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의 발전방향과 사업특성 등을 고려하고, 고객가치 전달 및 수익창출이 가능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을 통해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한다.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범위는 동력 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 및 인력활공기(패러글라이딩) 기체에 대한 항공레저스포츠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체험·경관조망 서비스 분야, 대여 서비스 분야, 정비·수리·개조 서비스 분야로 설정하였고, 비즈니스 모델로는 사업자 가치와 고객의 가치가 구분되고, 이를 만들고 전달하는 기술, 조직 및 서비스 영역과 프로세스가 적절히 연계되도록 구성되는 STOF 모델을 최적 모델로 선정하였다.
제안 방법
또한 항공레저 수요예측 선행연구를 통해 객관성 있는 정책 기초자료로서 항공레저의 수요예측 및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항공레저스포츠의 수요창출을 위한 단계별 정책 추진방향 연구의 기반을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교육, 체험·관광, 장비·수리·개조, 주변 연계 서비스, 제조 및 수입 서비스를 제공하는 복합 사업체 및 관광프로그램 연계형 경량항공기 융복합레저단지 비즈니스 모델(안)과 교육, 체험·관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별 독립·협회 및 동호회 연계형 패러글라이딩 활공장 사업 비즈니스 모델(안)을 제시하였다.
이후 국가고용전략회의 관광레저산업 육성방안(ʼ10.7), 국정과제점검회의 항공관광레저 추진계획(ʼ1.1), 국무위원 간담회 서비스산업선진화(ʼ1.2) 등을 통해 서비스산업 활성화와 관광·레저산업 육성대책의 한 분야로 포함하여 항공 레저스포츠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였다.
항공레저스포츠 사업의 비즈니스 모델의 범위는 동력 경량항공기(타면조종형) 및 인력활공기(패러글라이딩) 기체에 대한 항공레저스포츠로 규정되어 있는 교육·체험·경관조망 서비스 분야, 대여 서비스 분야, 정비·수리·개조 서비스 분야로 설정하였고, 비즈니스 모델로는 사업자 가치와 고객의 가치가 구분되고, 이를 만들고 전달하는 기술, 조직 및 서비스 영역과 프로세스가 적절히 연계되도록 구성되는 STOF 모델을 최적 모델로 선정하였다.
대상 데이터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레저스포츠 수요 특성분석을 통한 시장창출 전략 수립 연구, 2015, p. 181-185 재정리함.
자료 : 국토교통부, 항공레저스포츠 수요 특성분석을 통한 시장창출 전략 수립 연구, 2015, p. 198, 205 재정리함.
넷째, 항공레저스포츠의 산업활성화 지원을 위해 FAA는 스포츠파일럿(Sport Pilot) 및 경량스포츠항공기(Light Sport Aircraft) 규정을 만들어 자격관리, 지도자관리 등을 실시하는 등 비행장치의 등급화 규정이 잘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에서의 초경량비행장치는 제한된 기체기준의 충족 및 한정된 용도, 운항규칙 준수 등의 최소한의 통제를 통해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함으로써 항공레저스포츠의 진흥을 유도하고 있다.
셋째, 항공레저스포츠와 관련된 조종사 및 지도자 자격관리는 CFR Part 103에 규정되어 있으며, 경량항공기 스포츠조종사는 FAR Part 61 subpart J(Sport Pilot) 규정에 의해 취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경량항공기 스포츠조종사는 자격증이 의무화되어 있어 적정성, 항공지식, 비행숙련도, 항공경력, 보증, 특권 및 제한·등록된 초경량 조종사에 관한 이해규정 등의 요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항공레저스포츠의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은 호주항공레저위원회 (RA-Aus, Recreational Aviation Australia Incorporated)의 클럽 및 비행교육시설과 제휴를 통해 운영되고 있으며, 동 위원회는 호주 민간 항공 안전 위원회의 관리 하에 전문 인력으로 조직된 법인 단체로서 항공기 등록, 훈련 학교 운영, 조종사 자격 부여 등의 역학을 하고 있다.
후속연구
따라서 우리나라 역시 최소한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자율적인 관리를 유도하는 정책을 통해 활성화 유도 방안요구된다. 또한 기체별 다양한 보험제도 및 인프라, 자격제도 운영을 통한 체계적인 항공레저스포츠의 기반조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제2차 항공정책기본계획(안)은 항공레저스포츠 육성을 통한 생활속의 항공기반 조성을 세부추진 방향으로 정하고, 중점추진 과제로서 항공레저 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확충 및 공역 확대 추진, 항공레저스포츠 대중화 기반 조성, 항공레저스포츠 연관 산업 및 성장 지원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반영하여 항공레저스포츠 강국이 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그 세부 방안으로는 국가적 차원의 패러글라이딩 기초훈련장 조성, 경량항공기 이착륙장 기반시설 보완 등이 있다. 이는 지역 기반의 토지조성 및 운영을 추진하고, 다양한 관광시설과 연계를 통해 단계별 교육훈련의 장소를 마련함으로써 초보자 및 청소년들의 항공레저스포츠에 쉽게 입문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토대 마련을 위한 활공장 등록제도의 시행, 활공장의 기본조건 수립, 활공장 시설의 설치와 운영과 관련하여 관계 부처의 협력 추진 등이 요구된다. 이와 같은 활공장 설치 및 운영 관련 규정, 활공장 등록 제도적 지원을 통한 활공장 관리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안전하게 항공레저스포츠를 이용할 수 있는 기반이 확립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항공레저스포츠에 이용되는 경량항공기로는 무엇이 있는가?
항공레저스포츠1)란 자신의 욕구에 맞추어 비행체를 이용한 취미·오락·경기 등, 그리고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조종교육·체험·경관조망 등을 목적으로 항공기(활공기·비행선),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는 비행 활동을 말한다. 항공레저스포츠에 이용되는 경량항공기로는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경량 자이로플레인, 경량헬리콥터, 동력패러슈트 등이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로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낙하산류 등이 있다.
항공레저스포츠란 무엇인가?
항공레저스포츠1)란 자신의 욕구에 맞추어 비행체를 이용한 취미·오락·경기 등, 그리고 타인의 수요에 맞추어 조종교육·체험·경관조망 등을 목적으로 항공기(활공기·비행선), 경량항공기, 초경량비행장치를 이용하는 비행 활동을 말한다. 항공레저스포츠에 이용되는 경량항공기로는 타면조종형, 체중이동형, 경량 자이로플레인, 경량헬리콥터, 동력패러슈트 등이 있으며, 초경량비행장치로는 동력비행장치, 인력활공기, 기구류, 회전익비행장치, 동력패러글라이더, 무인동력비행장치, 무인비행선, 낙하산류 등이 있다.
국내 항공레저스포츠 활동이 인력 활공기 등에 대한 체험활동까지 활동 종목 및 대상이 다양화되고 있는 이유는?
이는 국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여가시간의 증가, 그리고 새로운 경험에 대한 욕구 증대로 인하여 최근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가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항공레저스포츠의 시장잠재력 확대에 따른 경쟁력 기반 마련의 필요성이 증대되었다.
참고문헌 (19)
국토교통부, 항공항공레저스포츠 수요 특성분석을 통한 시장창출 전략 수립 연구, 2015
국토교통부, 항공레저 수요예측 분석, 2014
국토교통부, 2013 항공안전감독활동 백서, 2013
국토교통부,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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