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 검색어에 아래의 연산자를 사용하시면 더 정확한 검색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 검색연산자
검색연산자 기능 검색시 예
() 우선순위가 가장 높은 연산자 예1) (나노 (기계 | machine))
공백 두 개의 검색어(식)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예1) (나노 기계)
예2) 나노 장영실
| 두 개의 검색어(식) 중 하나 이상 포함하고 있는 문서 검색 예1) (줄기세포 | 면역)
예2) 줄기세포 | 장영실
! NOT 이후에 있는 검색어가 포함된 문서는 제외 예1) (황금 !백금)
예2) !image
* 검색어의 *란에 0개 이상의 임의의 문자가 포함된 문서 검색 예) semi*
"" 따옴표 내의 구문과 완전히 일치하는 문서만 검색 예) "Transform and Quantization"

논문 상세정보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관한 국제법적 검토 - 우주법의 점진적인 발전을 중심으로

A Review of Use of Outer Space for Military Purposes From an International Law Perspective

초록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특히 우주활동의 안보란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은 다른 인공위성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과 같은 소극적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파 장해, 우주 및 지상에서의 무기 경쟁, 더나아가 군사적 공격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우주의 무기화(space weponisation)로 규정된다.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우주조약이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배치를 포함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왔다. 따라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의 분석을 통해 이 논쟁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우주법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상기 국제문서의 분석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및 현재 논의 중인 국제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Abstract

The latest slogan put forth by the international space community is the safety, security, and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The secur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in particular, would be defined as the secure state from space-based threats. The latter comprises passive threats (such as collision with other satellites and space debris) and aggressive threats (such as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arms race on the earth or in outer space, and military attacks). Has outer space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in practice? If so, does international law regulate the military space activities it? The use of outer space for military purposes is referred to as space militarization and space weaponisation. Satellites has been used in Gulf War, Kosovo War, and Afghan War, recentl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pace weapons are under way. Since only the place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orbit around the earth is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1967 Outer Space Treaty, it may be asked whether other weapons may be placed on orbit.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the stance of on the above question, by studying UN space-related treaties including UN Charter. New international space norms represented by PPWT, ICoC, and UN GGE Report are at the center of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conclusion, the author will signpost the various points on international norms to be codified on the use of outer space for military purposes.

질의응답 

키워드에 따른 질의응답 제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무엇인가?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특히 우주활동의 안보란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사례로 무엇이 있는가?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우주의 무기화(space weponisation)로 규정된다.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우주조약이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배치를 포함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왔다.

우주활동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가 우주활동의 안전, 안보, 지속가능성으로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2000년대 들어 우주활동의 주체 및 인공위성의 증가로 우주의 과밀화가 심화되자,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인도, 일본 등 우주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주가 경쟁의 각축장으로 떠오르면서 우주 그 자체가 분쟁 지역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둘째,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 우주물체의 발사는 필연적으로 우주쓰레기2) 의 기하급수적인 발생을 초래하여 우주쓰레기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1) 이 슬로건의 등장 배경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아래의 두 가지 상황에 기초한다. 첫째, 2000년대 들어 우주활동의 주체 및 인공위성의 증가로 우주의 과밀화가 심화되자,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인도, 일본 등 우주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주가 경쟁의 각축장으로 떠오르면서 우주 그 자체가 분쟁 지역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둘째,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 우주물체의 발사는 필연적으로 우주쓰레기2) 의 기하급수적인 발생을 초래하여 우주쓰레기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상기 현상은 우주활동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의 동인과는 달리 우주활동 안보의 동기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저자의 다른 논문

참고문헌 (14)

  1. 1. 공군전투발전단, 우주의 군사적 활용, 공군교재창(2004) 
  2. 2. 박원화.정영진, 우주법, PubPle(2013). 
  3. 3. 신동춘.조홍제, "우주상 군비경쟁과 군비통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6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11, pp. 203-237. 
  4. 4. 신홍균, "우주조약 체결 40년: 우주의 군사적 이용 규율 문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8, pp. 207-223. 
  5. 5. Bhupendra Jasani, Peaceful and non-peaceful uses of space: Problems of definition for the prevention of an arms race, New York, Taylor & Francis, 1991. 
  6. 6. Damon Coletta and Frances T. Pilch, Space and Defense Policy, New York, Routledge, 2009 
  7. 7. Detlev Wolter, Common Security in Outer Space and International Law, Geneva, UNIDIR, 2005. 
  8. 8. E. Sadeh(Ed.), Space Politics and Policy: An Evolutionary Perspective,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2003 
  9. 9. Francis Lyall and Paul B. Larsen, Space Law: A Treatise, Surrey, Ashgate Publishing Limited, 2009 
  10. 10. Helen Caldicott and Craig Eisendrath, War in Heaven: The Arms Race in Outer Space, New York, The New Press, 2007. 
  11. 11. Maj. Gen. Raj Mehta, Encyclopaedia of Missile Defence & Non-Proliferation, New Delhi, Pentagon Press, 2008 
  12. 12. Michael Sheehan, The International Politics of Space, New York, Routledge, 2007 
  13. 13. Michel Bourbonniere and Ricky J. Lee, Legality of the Deployment of Conventional Weapons in Earth Orbit: Balancing Space Law and the Law of Armed Conflict, Europea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2008, Vol. 18, no. 5, pp.873-901. 
  14. 14. Patrick Dailler, Mathias Forteau et Alain Pellet, Droit International Public, 8e edition, Paris, L.G.D.J, 2009. 

문의하기 

궁금한 사항이나 기타 의견이 있으시면 남겨주세요.

Q&A 등록

원문보기

원문 PDF 다운로드

  • ScienceON :

원문 URL 링크

원문 PDF 파일 및 링크정보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KISTI DDS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원문복사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원문복사서비스 안내 바로 가기)

DOI 인용 스타일

"" 핵심어 질의응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