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특히 우주활동의 안보란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은 다른 인공위성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과 같은 소극적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파 장해, 우주 및 지상에서의 무기 경쟁, 더나아가 군사적 공격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우주의 무기화(space weponisation)로 규정된다.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우주조약이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배치를 포함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왔다. 따라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의 분석을 통해 이 논쟁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우주법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상기 국제문서의 분석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및 현재 논의 중인 국제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특히 우주활동의 안보란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그리고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은 다른 인공위성 또는 우주쓰레기와의 충돌 등과 같은 소극적 위협뿐만 아니라 전자파 장해, 우주 및 지상에서의 무기 경쟁, 더나아가 군사적 공격 등과 같은 적극적 위협을 포함한다.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우주의 무기화(space weponisation)로 규정된다.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우주조약이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배치를 포함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왔다. 따라서 유엔헌장을 비롯한 우주 관련 유엔 5개 조약의 분석을 통해 이 논쟁에 대한 국제법의 태도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 우주활동 투명성신뢰구축조치 유엔 정부전문가그룹의 보고서 등과 같이, 최근 국제우주법은 국제법의 점진적인 발전의 중심에 있다. 그러므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에 대한 상기 국제문서의 분석도 필요하다. 본 논문은 기존 및 현재 논의 중인 국제 규범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하여 제언한다.
The latest slogan put forth by the international space community is the safety, security, and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The secur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in particular, would be defined as the secure state from space-based threats. The latter comprises passive threats (such as ...
The latest slogan put forth by the international space community is the safety, security, and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The secur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in particular, would be defined as the secure state from space-based threats. The latter comprises passive threats (such as collision with other satellites and space debris) and aggressive threats (such as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arms race on the earth or in outer space, and military attacks). Has outer space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in practice? If so, does international law regulate the military space activities it? The use of outer space for military purposes is referred to as space militarization and space weaponisation. Satellites has been used in Gulf War, Kosovo War, and Afghan War, recentl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pace weapons are under way. Since only the place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orbit around the earth is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1967 Outer Space Treaty, it may be asked whether other weapons may be placed on orbit.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the stance of on the above question, by studying UN space-related treaties including UN Charter. New international space norms represented by PPWT, ICoC, and UN GGE Report are at the center of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conclusion, the author will signpost the various points on international norms to be codified on the use of outer space for military purposes.
The latest slogan put forth by the international space community is the safety, security, and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The secur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in particular, would be defined as the secure state from space-based threats. The latter comprises passive threats (such as collision with other satellites and space debris) and aggressive threats (such as electromagnetic interference, arms race on the earth or in outer space, and military attacks). Has outer space been used for military purposes in practice? If so, does international law regulate the military space activities it? The use of outer space for military purposes is referred to as space militarization and space weaponisation. Satellites has been used in Gulf War, Kosovo War, and Afghan War, recently, and research and development on space weapons are under way. Since only the placement of weapons of mass destruction on orbit around the earth is prohibited in accordance with 1967 Outer Space Treaty, it may be asked whether other weapons may be placed on orbit. It will be necessary to analyze the stance of on the above question, by studying UN space-related treaties including UN Charter. New international space norms represented by PPWT, ICoC, and UN GGE Report are at the center of progressiv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law. In conclusion, the author will signpost the various points on international norms to be codified on the use of outer space for military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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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이 유일하다. 1960년 대 말 적국이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조기에 감지하여 격추하는 탄도요격미사일의 개발로 핵전쟁의 발발 위험이 증대되자, 미국과 구소련은 탄도요격미사일의 개발 자체를 제한함으로써 공격용 무기의 증강에 제동을 걸고자 하였다. 탄도요격미사일 시스템 제한 조약은 그 목적과 대상을 제5조에서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가설 설정
21) 마지막으로 ‘평화적’은 비무기화(non-weaponed)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평화의 촉진에 상반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으로 필요에 따라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이해한다.22) 우주조약 제3조가 국가의 우주 탐사와 이용을 유엔 헌장을 비롯한 국제법의 규제 대상으로 규정한 이상, 우주의 평화적 이용을 반드시 비군사적 이용으로 한정할 필요는 없다.
넷째, 타국, 국가그룹, 정부 간 또는 비정부 국제기구, 비정부 기관이 조약의 목적과 양립하지 않는 우주활동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거나 조장하지 말 것.
제안 방법
조약 체결 후 미국, 영국 그리고 구소련은 대기권 내 핵실험을 중단하였으나, 중국과 프랑스 양국은 조약 체결 후 1969년까지 19차례에 걸쳐 대기권 내 핵실험을 단행하였다.25) 셋째, 지하는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의 적용 범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흠결을 이용하여, 상기 5개 핵보유국은 1963년부터 1969년까지 총 128차례에 걸쳐 지하에서 핵실험을 수행하였다26).
성능/효과
1. 각 당사국은 해양, 하늘, 우주, 또는 육상이동에 기반을 둔 탄도 요격미사일 시스템 또는 구성품을 개발하고 실험하거나 배치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우주기뢰란 재래식 폭발물을 실은 인공위성이 표적에 근접하여 폭발하거나 표적에 직접 충돌하여 표적을 폭파하는 무기를 일컫는다.11) 우주기뢰는 개발과 발사 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면서도 수명이 긴 소형위성12)을 이용하는데, 특히 교육용으로 발사되는 피코위성이나 나노위성은 폭발 전에는 위성의 목적을 파악하거나 위치를 탐지하는 것이 쉽지 않다. 미국 공군은 표적에 대한 근접 촬영, 기동성, 도킹 등을 시험하기 위하여 2005년 소형위성인 XSS-11을 발사하여 랑데부에 성공하였다.
5%를 차지하는 512기가 미국의 인공위성이며, 512기 중 159기가 군사위성이다.6) 공식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러시아, 중국, 프랑스 등의 군사위성과 군사 목적의 탑재체를 실은 통신, 지구관측 및 과학 목적의 민간위성을 포함하면, 군사 활동에 이용되는 인공위성의 수는 상당할 것이다. 우주의 군사화는 지상에서의 군사 작전에 인공위성을 수동적 및 비침략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일컫는다.
첫째, 핵무기 실험 여부에 대한 검증제도, 의무 위반 시 강제조치, 분쟁 해결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없다. 둘째, 핵 보유 국가인 프랑스와 중국이 부분적 핵실험 금지 조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조약 체결 후 미국, 영국 그리고 구소련은 대기권 내 핵실험을 중단하였으나, 중국과 프랑스 양국은 조약 체결 후 1969년까지 19차례에 걸쳐 대기권 내 핵실험을 단행하였다.
셋째,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규제할 국제 규범의 형태는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과 같은 연성법에서 조약과 같은 법적 구속력 있는 규범의 형태로 점진적으로 발전하여야 한다. 법적 구속력 없는 규범은 문제가 되는 국제규범을 국가가 국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정치적 판단을 내리거나 국내 제도를 변경 또는 수립함에 있어서 국가에게 상당한 시간적·심리적 여유를 부여하지만, 특히 자국의 군사 활동을 규제하는 국제 규범이 구속력을 발휘하는 조약이라면 국가는 당연히 조약의 서명 및 비준을 꺼려할 것이다.
첫째, 우주활동 국제행동규범안은 일반원칙에서 ‘과학 상업 민간 군사 활동에서 (...) 우주의 평화적 탐사와 이용을 촉진’50)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우주의 군사적 이용을 허용하는 첫 국제규범 문서가 된다.
후속연구
네 가지 기본원칙 중 우주에 무기 배치 금지는 우주활동을 규제하는 기존의 국제 규범과 상반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우주에 무기 배치 금지라는 우주에서 무기배치 금지조약안의 원칙과 지구 주변 궤도에 재래식 무기의 배치가 가능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해석되는 1967년 우주조약 제4조 1항이 상호 충돌하게 된다.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무엇인가?
최근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는 '우주활동의 안전(safety) 안보(secur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이다. 특히 우주활동의 안보란 우주에 대한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접근과 이용을 위하여 "우주에 기반을 둔 위협으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우주의 군사적 이용의 사례로 무엇이 있는가?
그렇다면 실제로 우주가 군사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례가 있는가? 만일 그러한 사례가 있다면 이를 규제하는 국제법은 무엇인가? 우주의 군사적 이용은 국가의 군사체계에 인공위성을 활용하는 우주의 군사화(space militarization)와 우주에 실용무기체계 그 자체를 도입하는 우주의 무기화(space weponisation)로 규정된다. 우주전쟁으로 불리는 걸프전을 비롯하여 코소보전 및 아프가니스탄전에서도 인공위성이 활용되었으며, 최근 들어 우주무기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문제는 우주활동의 대헌장(Magna Carta)인 1967년 우주조약이 지구 주변 궤도에 핵무기를 탑재한 대량파괴무기의 배치만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궤도에 대량파괴무기를 제외한 무기의 배치를 포함하여 우주의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왔다.
우주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표어가 우주활동의 안전, 안보, 지속가능성으로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1) 이 슬로건의 등장 배경은 국제사회가 직면한 아래의 두 가지 상황에 기초한다. 첫째, 2000년대 들어 우주활동의 주체 및 인공위성의 증가로 우주의 과밀화가 심화되자,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인도, 일본 등 우주 선진국을 중심으로 우주가 경쟁의 각축장으로 떠오르면서 우주 그 자체가 분쟁 지역화되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했다. 둘째, 인공위성, 우주발사체 등 우주물체의 발사는 필연적으로 우주쓰레기2) 의 기하급수적인 발생을 초래하여 우주쓰레기가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우주활동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 상기 현상은 우주활동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의 동인과는 달리 우주활동 안보의 동기를 설명하기에는 역부족인 듯하다.
신홍균, "우주조약 체결 40년: 우주의 군사적 이용 규율 문제",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제23권 제2호,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 2008, pp. 20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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