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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관련 저작권 판례에 나타난 법리의 특성: 사진 저작물을 중심으로
A Study of the Legal Principles in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pyright Relating to Advertising Focusing on the Photographic Works 원문보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16 no.7, 2015년, pp.4424 - 4431  

조재영 (청운대학교 광고홍보학과)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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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문화 산업의 발전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광고 저작물의 시각에서 접근하였으며 광고에 사용된 사진 저작물 관련 판례를 질적 내용 분석하여 그 법리적 특성을 알아보았다. 최종적으로 수집된 6건의 판례에 대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저작권 침해를 인정한 경우와 인정하지 않은 경우 모두에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법리적 특성은 해당 사진 저작물의 창작성 여부가 판시의 관건이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은 타 저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에 있어서는 주로 '의거성'과 '실질적 유사성'이 주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광고에 타인의 사진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에는 창작성 여부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촬영자의 개성이나 창조성이 결여된 제품 자체에 대한 사진은 저작물로서 보호받지 못한다는 시사점을 남긴다.

Abstract ▼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analyze the judicial precedents of the copyright relating to advertising focusing on the photographic works and fi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opyright infringement or no. As the results of the analyses of the exact 6 precedents, the creativit...

주제어

#Advertising Copyright   #Photographic Work   #Photograph Copyright   #Legal Principles of the Copyrigh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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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최근 문화 산업의 발전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광고 저작물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광고에서 저작권의 개념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광고와 관련된 저작권 판례 중에서 특히 사진 저작물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하여 그 법리적 특성을 알아본 후 사진 저작물을 활용한 광고의 메시지 전략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 광고에 표시되고 있는 광고주의 ‘상표’는 저작권법보다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광고를 저작물적 시각에서 접근한 판례들 중에서 사진 저작물과 관련된 판례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고에 사용된 사진 저작물 관련 판례에 나타난 법리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이와 같은 법리적 특성이 광고 메시지 전략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 본 연구는 위와 같이 최근 문화 산업의 발전과 함께 부각되고 있는 저작권 문제를 광고 저작물의 시각에서 접근하고자 한다. 광고에서 저작권의 개념은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 문헌을 통해 고찰하고 광고와 관련된 저작권 판례 중에서 특히 사진 저작물을 중심으로 내용 분석하여 그 법리적 특성을 알아본 후 사진 저작물을 활용한 광고의 메시지 전략에 대한 함의는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의 주요 문제인 광고에 사용된 사진 저작물 관련 판례에 나타난 법리적 특성은 무엇인지 분석하기 위하여 판례를 수집하였다. 판례는 법원도서관에서 개발·제작되어 제공되고 있는 DVD 형식의 판례 모음집인 ‘법고을 LX 2014’를 통해서 수집하였다.

가설 설정

  • 따라서, 본 연구는 광고를 저작물적 시각에서 접근한 판례들 중에서 사진 저작물과 관련된 판례들에 초점을 맞추고자 하며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광고에 사용된 사진 저작물 관련 판례에 나타난 법리적 특성은 무엇인가, 둘째, 이와 같은 법리적 특성이 광고 메시지 전략에 시사하는 점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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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문화 산업의 발전과 함께 나타나는 부정적인 현상에는 무엇이 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문화 산업의 긍정적인 발전과 함께 동시에 증가하는 부정적인 현상은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침해이다[3]. 따라서, 정부를 비롯한 문화 산업 관련 업계[4-6]는 물론,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7-10]에서 저작권 관련 이슈가 큰 주목을 받으면서 연구되고 있다.
광고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연구가 부족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런데 광고 콘텐츠의 저작권 관련 연구[11,12]는 매우 부족한 편이라고 하겠다. 그 이유는 모든 미디어의 존립에 필요한 재정적 근원을 제공하는 광고는 방송, 인쇄․출판, 영화, 게임 산업 등과 함께 문화콘텐츠산업을 구성하고 있으면서[13-15]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 산업이라기 보다는 단지 마케팅 프로모션의 한 도구로서만 인식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광고는 엄연히 문화 산업의 한 주축을 이루고 있으며 그 어느 콘텐츠 분야보다도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분야이기에 저작권 문제는 매우 비중있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광고 관련 저작권 판례가 의미하는 것은? 하나의 광고는 그 전체가 저작권법 상의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고 있으나[16-18] 광고에 표현 요소로 사용되고 있는 사진, 문안(카피), 음악, 영상 등은 또한 각각 개별적인 저작물로서 인정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 ‘광고 관련 저작권 판례’라는 것은 이처럼 광고 전체가 하나의 저작물로서 다루어진 판례, 또는 광고 표현에 사용된(광고용으로 사용된) 저작물과 관련된 판례를 의미한다. 광고에 표시되고 있는 광고주의 ‘상표’는 저작권법보다는 ‘상표법’이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과 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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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34)

  1. The Korea Internet & Security Agency, Survey on the Internet Usage of 2014, 2014. 

  2. The Korea Creative Content Agency, Korean Contents Industries of 2014, 2015. 

  3.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A Study of the Improvement Remedies of the Copyright Trust Management,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2004. 

  4. M. S. Choi, "The Problems and the Improvement Remedies of the Korea Music Copyright Association," Policy Materials of Inspection of the Administration,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M. S. Choi, 2008. 

  5. J. R. Kim. A Study on the Revision of the Copyright Act for the Protection of the Music Performers' Right,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Y. D. Kim and M. H. Choi, 2013. 

  6. S. H. Park, "The Copyright Act and the Music Industry in Entertainment Age," Collection of Treatises of Laws, 24(3), Institute for Legal Studies, Hanyang University, 503-519, 2007. 

  7. W. J. Ki,, "A Study of the Legal Cases of the Musical, Artistic, Architectural Works," Law and technology, 7(6), The Center of Technology and Law, Seoul National University, 101-109, 2011. 

  8. K. H. Lee, C. H. Lee, S. M. Kim and J. W. Choi, A Study of the Protecting Performers, Federation of Korean Music Performers, 2010. 

  9. J. J. Lee and Y. H. Lee, "Judicial Decisions of the Korean Courts on the Right to Integrity in Musical and Video Works," Journal of Media Economics & Culture, 11(3), SBS Culture Foundation, 121-174, 2013. 

  10. J. Y., Cho, "A Review of Advertising As Works by the Copyright Act," The 2014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 pp.591-593,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 

  11. J. Y., Cho, T. S. Cho, "An Exploratory Study of the Musical Copyright of Broadcasting Advertising Focusing on the Perceptions of the Authors," Advertising Research., 103, pp.263-319, the Korean Association for Advertising and Public Relations, 2014. 

  12. J. Y., Cho, "The Methods of Advertising Research in Cultural Industry Age," The 2014 Spring Conference of the Korea Academia- 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15(1), pp.463-465,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2014. 

  13. T. H. Kim, "Analysis for Survival Factors in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Journal of Korea Contents, 12(2), pp. 255-264,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2012. 

  14. S. H. Ju and Y. M. Yu, "Sources of Growth in the Cultural Contents Industry," Journal of Tourism Sciences, 30(2), pp. 181-200, 2006. 

  15. J. H. Ryu, Broadcasting and Copyright: News, Film, Drama, Live Broadcast, Advertising. pp. 247-286, Communication Books, Seoul, 2013. 

  16. Copyright Act. Art. 2, Subpara. 1. 

  17. Copyright Act. Art. 4, Para. 1. 

  18. Copyright Act. Art. 6. 

  19. Constitutional Court 1999. 10. 22. 98Do112. 

  20. Constitutional Court 2010. 11. 11. 2009Da16742. 

  21. S. H. Han, "The Issues of the Copyright of Photographic Works," Publishing Journal, 6, p. 31, 1987. 

  22. Y. H. Cho, S. J. Yu, "Concept and Standard of Creativity in the Copyrighted Works: A Study on the Judicial Decisions of the Supreme Court in Korea," Broadcasting and Communication, 12(4), pp. 111-145, MBC, 2011. 

  23. Constitutional Court. 2001. 5. 8. 98Da43366. 

  24. Copyright Act. Art. 7, Subpara. 5. 

  25. Constitutional Court. 2006. 12. 8, 2005Do3130. 

  26. J. A. Chang, "A Study on Copyright Protection for Advertisement of Landscape Photography," Sports and Law, 17(3), pp. 153-176,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2014. 

  27. Su-Won District Court 2006.10.20. 2006Ga-Hap 8583. 

  28. Constitutional Court 2007. 3. 29. 2005Da44138. 

  29. Constitutional Court 2007. 12. 13. 2005Da35707. 

  30. Constitutional Court 1993. 6. 8. 93Da3073, 3080 

  31. Constitutional Court 1997. 9. 29. Ja 97Ma330. 

  32. http://slownews.kr/28336?utm_campaign. 

  33. http://patdaewon.blog.me/133211180. 

  34. http://news2500.net/220200987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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