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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과 국토정보 = Journal of cadastre & land informatix, v.45 no.1 = no.370, 2015년, pp.59 - 74
김재복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 홍순헌 (부산대학교 사회환경시스템공학부)
본 연구는 남북한 통일을 대비하여 준비하고 있는 과제 중 북한지역에 있는 토지에 대한 관리 및 운영 실태를 파악하여 북한지역의 사회적 혼란과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주민의 기본적인 삶의 보장과 사회보장, 생활의 계속성 유지 등 북한 주민들의 인간다운 생활 안정화를 위하여 토지처리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토지 처리방안으로 전(前)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고 재국유화하여 통일 후 일정기간 동안은 토지 소유권을 국가가 보유하고 현재 점유, 이용하고 있는 토지는 북한 주민에게 분배하여 토지이용권을 설정해주고 이후 사(私)토지소유권으로 전환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사용권을 점진적으로 사유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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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oposes a land action plan for stabilization of the North Korea in fundamental guarantees of life, social security and social system in order to minimize the social disruption and economic losses by identifying the administrative and operational status of the land in North Korea. Land ac...
| 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
| 북한 민법에서 토지소유권 특성은 무엇인가? | 첫째, 소유권은 ‘관념성’ 성격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소유권은 물건에 대한 현실적인 지배와 반드시 결합되어 존재 할 필요가 없고, 현실적 지배와 분리되어 물건을 지배하는 ‘관념적’ 성격을 가진다. 둘째, 소유권은 ‘완전성’이 있다. 소유권은 물건이 가지는 사용가치 및 교환 가치 모두에 전면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한물권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소유권은 ‘단일성’의 성질이 있다. 물건에 대한 사용·수익·처분의 권능을 단순화함으로써 권리가 아니라 지배권능으로부터 유래한 권리3)를 의미한다. 넷째, 소유권은 ‘탄력성’의 성격이 있다. 소유권은 일시적으로 그 권능의 행사가 제한 받기도 하지만, 그 제한이 해소되면 원래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다섯째, 소유권은 ‘항구성’이 있다(민법 제162조 제2항). 소유권의 존립과 관련하여 그 존속기간의 제한이 없고 소멸시효(消滅時效)4) 에도 걸리 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5) | |
| 토지의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은 무엇인가? | 토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살펴보면 토지는 자연적 특성과 인문적 특성으로 구분된다. 자연적 특성으로는 부동성·영속성·부증성·개별성이 있으며, 인문적 특성으로는 가변성·병합과 분할의 가능성·사회적·경제적·행정적 위치의 가변성·토지이용의 사회성과 공공성이 있다. | |
| 북한민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경영권리권은 무엇인가? | 토지의 이용에 관하여 국가소유토지는 국가가 직접 사용하거나 국가기관 기업소를 통하여 이용되며(북한민법 제47조 제1항), 국가소유토지를 이용하는 국가기관 및 사업소는 당해 국가소유토지에 대하여 경영상관리권을 가진다(북한민법 제47조 제2항). 경영권리권은 국가소유토지를 이용하고 있는 기관, 기업소가 국가의 지도하에서 자기의 이름으로 당해 토지를 점유하여 이용하고 처분할수 있는 법적지위이다(북한민법 제47조 제2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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